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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의 기업인 처벌 방침 관련 논평 (2004. 4. 9. (총 1 쪽)

논   평

검찰의 칼날은 재계 앞에서만 무뎌지는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련 기업인 엄정하게 처벌하라

1.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자금 제공에 직접 관여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하는 등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된 이번 수사가 또다시 □재벌 봐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자금의 조성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검찰은 이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고, 기업인의 경우 정치권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정상을 참작하고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처벌수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와 처벌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과거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검찰의 수사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검찰의 수사는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검찰이 고려해야 할 것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뿐이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돈이 기업에서 나온 비자금이라면, 재벌 총수와 실무자의 구분 없이 그 행위사실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만에 하나 기업의 주장대로 불법자금 전체가 총수 개인의 돈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수백억원의 검은 돈을 심부름한 사람은 처벌하면서, 정작 돈의 주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3. 검찰의 이번 불법 정치자금관련 수사는 검찰 스스로 과거의 기획·편파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을 뿌리뽑을 마지막 기회이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또다시 기업관련 수사와 처벌을 축소한다면, 검은 돈 수수 관행의 근절은 또다시 요원해질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관련자 처벌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