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12월  24일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삼성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결과 및 조치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99.12.24) 보고사항 ]

□ 금융감독원은 계열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기계열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5대그룹 계열금융기관에 대하여 연계검사를 실시하였음

□ LG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삼성 계열에 대한 연계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임

□ 현대, SK 및 대우계열에 대하여는 현재 모두 검사를 마치고 결과 처리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추후 발표할 예정임

※ 세부내용 : 붙 임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3786-7643),

보험검사1국 (☞3786-7470),증권검사1국(☞3786-7586)

증권검사2국 (☞3786-7612),비은행검사2국(☞3786-7417)

금융감독원 공보실 : 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http://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삼성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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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사결과 개요

□ 검사대상기관(7사)  :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증권(주)

삼성투자신탁증권(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삼성카드(주)

삼성캐피탈(주)

□ 검사기간  :  □99. 8.16 ∼ 9.15

□ 주요 조치

- 기관 : 문책경고 3사,  주의적경고 3사

- 임원 : 문책경고 8명,   주의적경고 18명

- 직원 : 문책 16명

Ⅱ. 금융기관별 검사결과

1. 계열사간 부당 자금지원

□ 직접지원

□ 투자한도를 초과한 계열사 지원

- 삼성생명투신운용(주)은 □98.10.26 ∼ □99.8.17 기간중 삼성투신증권(주) 등 5사에 연계콜 한도를 최고 2,277억원 초과하여 지원

- 삼성생명투신운용(주)은 □98.10.13 ∼ □99.8.16 기간중 자기계열 주식취득한도를 최고 19.65%p(61억원) 초과하여 취득

- 삼성투신운용(주)은 □98.4월 계열회사 출자액을 초과하여 삼성에버랜드 CP 100억원을 매입

- 삼성증권(주)은 □97사업연도 및 □98사업연도에 계열사 발행어음 매입한도를 각각 25.37%p, 11.07%p 초과하여 취득

□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계열사 지원

- □97.12.27∼□98.6.23 삼성물산, 삼성증권의 유상증자시 시장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삼성생명보험(주)은 102억원의 유상청약 및 삼성증권(주)은 636억원의 실권주를 인수

□ 계열사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한 자금지원

- 삼성생명투신운용(주)은 □98.10.1∼□99.6.28 사이에 삼성증권(주) 및 삼성투신증권(주)의 상품유가증권 7,920억원을 신탁재산으로 취득

- 삼성투신운용(주)은 □98.3.2∼□99.3.10 사이에 삼성증권(주)의 상품유가증권 4,470억원을 신탁재산으로 취득

□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당여신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주)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삼성생명(주)은 신용대출로 4,200억원을, 삼성캐피탈(주) 및 삼성카드(주)는 어음할인 방식으로 각각 1,000억원을 지원

□ 우회지원

□ 종금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

- 삼성투신운용(주)에서는 □98.5.15 ∼ □99.7.16 기간중 경수종금(주) 등 비계열 금융기관을 통하여 삼성증권(주) 등 4개의 삼성계열 금융기관에 4,984억원의 콜론을 제공

- 삼성증권(주)에서는 □97.12 ∼ □98.1 중 한길종금(주)을 통하여 삼성카드(주) 등 2개의 삼성계열 금융기관에 505억원의 콜론을 제공

□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계열사 지원

- 삼성생명보험(주)은 □97.4월 ∼ □99.6월 중 한빛은행등 5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CP 등 1,210억원의 계열사 유가증권을 매입

- 삼성생명보험(주)에서는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대출(채권포함)을 취급하고 이들 은행은 동 자금으로 삼성자동차(주) 등 4개 계열사 사모사채 2,380억원을 매입

□ 기 타

□ 계열사 부실채권 매수를 위한 벌쳐펀드 설정

- 삼성투신운용(주) 및 삼성생명투신운용(주)은 삼성생명보험(주)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벌쳐펀드를 임의로 설정하여 각각 951억원 및 842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

□ 비상장주식 부당 매각

- 삼성생명보험(주)은 한빛투신운용(주) 및 한일투신운용(주) 주식 각 30만주를 적정한 평가없이 매각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10억원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

□ 특정투자신탁 편중관리에 의한 계열사 부당이득 제공

- 삼성생명투신운용(주)은 삼성생명보험(주)이 단독으로 가입한 투자신탁에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편입하여 수익률을 2.69%p 제고시킴

□ 해외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부당 채무보증

- 삼성생명보험(주)은 Samsung Life Investment(Jersey) 등 4개 해외현지법인이 □95.11.20 ∼ □99.1.13 기간중 한미은행 등으로부터 218백만 미달러 차입시 사실상의 보증효력이 있는 LOC를 발행

□ 자기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계약 체결

- 삼성생명보험(주)은 □97. 4월부터 2,408억원(23건)의 신축공사를 삼성물산 및 삼성중공업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

2. 기타 주요 일반 지적사항

□ 삼성생명보험(주)

□ 대출금계수 변칙 조정

□ 자기계열집단 선정대상 보고 미이행

□ 삼성증권(주)

□ 유가증권 불건전 인수

□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부당 자문계약 체결 등

□ 삼성투자신탁증권(주)

□ 투자신탁 약관상 명칭과 상이한 투자신탁상품 판매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제시수익률 실현을 위한 불건전 매매 등

□ 투자신탁별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 MMF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 판매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 신탁재산에서의 투자부적격 사모사채 취득

□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부실채권 상각 전용 투자신탁 임의 설정 및 부도채권 등 부당 편출입

□ 제시수익률 실현을 위한 불건전 매매 등

□ 투자신탁별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 MMF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 판매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3. 조치 내용

회 사 명	대표자	검사기간	조 치 내 용
			기 관	임 직 원
삼성생명보험	裵正忠	□99. 8. 16 ∼ 9. 15	문책 기관경고	- 문책경고 : 전 부사장 등 4명 - 주의적경고 :대표이사 등 12명 - 직원문책 5명
삼성증권	金賢坤	□99. 8. 18 ∼ 9. 13	주의적 기관경고	- 문책경고 : 상무이사 1명 - 주의적경고 : 대표이사 등 3명 - 직원문책 5명
삼성투자신탁증권	趙龍相	□99. 8. 18 ∼ 8. 31	-	-
삼성투자신탁운용	黃永基	□99. 8. 18 ∼ 9. 2	문책 기관경고	- 문책경고 : 전 대표이사 등 2명 - 직원문책 2명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	權重華	□99. 8. 18 ∼ 9. 2	문책 기관경고	- 문책경고 : 대표이사 1명 - 주의적경고 : 이사 1명 - 직원문책 4명
삼성카드	李庚雨	□99. 8. 18 ∼ 8. 31	주의적 기관경고	- 주의적경고 : 대표이사 1명
삼성캐피탈	柳錫烈	□99. 8. 18 ∼ 8. 31	주의적 기관경고	- 주의적경고 : 대표이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