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간사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채권단을 끝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정부의 □LG카드 구하기□ (2004. 2. 18. (총 2 쪽))

논   평

채권단을 끝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정부의 □LG카드 구하기□

- 채권은행에 대한 2조원 대출 만기연장 요구 관련 논평 -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원에서도 반복될 것 우려

1. 어제(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LG카드의 8개 채권은행들에게 올 3월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2조원의 유동성지원자금을 내년 말까지 일괄 만기연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2조원의 유동성지원자금은 작년 11월 24일 합의된 LG카드 정상화 방침에 따라, 10조 4천억원의 LG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제공되었으며, 담보채권이 만기가 되어 현금화되는 즉시 채권은행들에게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제 금융감독당국의 만기연장 요구는 애초의 지원조건을 어기고 새로운 여신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LG카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채권단을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애초의 대출약정과는 달리 만기연장을 통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카드사 지원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12월 29일 기존채권의 일괄 만기연장 과정에서 발행회사의 신용등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담보채권(ABS)을 무담보채권(CP)으로 강제 전환함으로써 ABS시장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켰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대출만기연장 요구 역시 금융거래 계약의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정부개입을 통해 결국 금융시장의 장기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게다가 이런 일이 앞으로 계열사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삼성카드의 경우에도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즉 애초 삼성카드의 경우에도 정부가 작년 상반기 1조원의 자본확충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1조원의 추가 유상증자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생명은 4조원의 자회사 신용공여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의 공언과 달리 삼성카드로 인해 금융시장 및 계열사들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우회하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방조하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 유보(supervisory forbearance) 행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정부가 여전히 부실카드사 처리와 관련한 정책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태도야말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본 요인으로 판단하며, 더 이상 채권은행이나 계열사들을 끝없는 수렁으로 빠뜨리려는 관치금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삼성카드에 대해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이사회도 지난해의 추가출자를 통한 삼성카드 회생실패의 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