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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G카드 부실 관련 LG전선 대주주일가 고발 및 재경부의 카드 대책 감사청구
날 짜	2004. 1 . 20 . (별첨 포함 총 2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 검찰 고발 및 재경부의 카드정책에 대한 감사청구

오늘, 11월 추가유상증자 등 정보공시 전 카드주식 매각 LG전선 대주주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카드정책을 주도한 재경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0일), LG전선계열 구자열 대주주 외 특수관계인 24명이 지난 해 11월 LG카드 채권단의 경영관리 가능성과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LG카드 주식 3백여만 주를 매각한 사실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또 카드사 부실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의 카드사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온 재경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카드사정책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재경부에 대한 감사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재경부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감사청구서를 내게 되었다.

2. 참여연대가 고발한 구자열 대주주를 포함한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 25명은 지난 해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3,147,189주(지분율 2.64%)를 전량 매각하였다.

그러나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의 주식처분의 과정을 보면, LG카드의 추가 유상증자와 채권단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추가요청이 알려져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인 11월 17일 직전인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3,147,189주 중 2,649,129주를 7회에 걸쳐 매각하여 최소 주당 1,050원, 총 2,781,585,450원의 손실을 피하였다.

또 채권단에 의한 경영관리가 공시된 11월 24일 이전인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잔여 보유분 766,370주를 모두 매각하였는 바, 채권단 경영관리에 관한 공시가 있던 24일 주가 하락을 고려하면 이들은 최소 주당 1,330원, 총 1,019,272,10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결국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가 LG카드의 추가 유동성 위기에 따라 추가유상증자와 채권단 경영관리 계획이 알려지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모두 3,800,857,550원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LG카드의 지배주주인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으로써,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경영진들이 채권금융기관과 11월초부터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협의를 하고 11월 12일에는 (주)LG의 강유식 부회장이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신규자금이 없다면 결국 부도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LG카드 주식을 매각했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들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금지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였다. (별첨1. 참조)

3. 아울러 참여연대는 최근 감사원이 카드사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특별감사 계획중인데, 카드사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의 책임은 금감위와 금감원뿐 아니라 카드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 집행해온 재경부에도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재경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즉 당정협의회, 경제장관 대책회의,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 집행하여 카드사 관련 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가진 재경부에 대한 감사 없이는 카드대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재경부의 카드정책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1.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 보유주식매각 일지

2. LG전선 대주주일가 고발장

3. 재경부 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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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 보유주식 매각일지

	매도자	매각주식수	LG카드 종가	LG카드 사태관련 사실
2003.10.30				LG카드 3,000억원 유상증자 계획 공시
11.07	구자열 외 21인	268,310	13,900
11.10	구자열 외 22인	452,648	13,450
11.11	구자열 외 23인	599,632	13,600
11.12	구자열 외 23인	325,820	13,800	(주)LG 강유식 부회장, 금융감독위원장 방문하여 LG카드 유동성 위기 관련 지원 요청
11.13	구자열 외 23인	408,440	13,600
11.14	구자열 외 19인	382,279	13,100
11.17	구태회 외 8인	212,000	12,150	은행권에 2조원 긴급유동성지원 요청 공정공시-2004.3까지 7,000억원 유상증자등 경영정상화 계획 조회공시-외자유치계획 검토 중이며 확정시 재공시
11.18	구자은	13,280	11,100
11.20	구자열 외 9인	267,000	8,500
11.21	구자열 외 15인	486,090	8,900	거래마감 후 현금서비스 일시 중단 교보생명, 만기매출채권 3,080원 지급요구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 보유 LG카드 주식 전량 매각
11.24			7,570	채권금융기관 경영관리 협의 공시
11.25			7,410	채권금융기관 2조원 긴급 지원 합의 및 경영 정상화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