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청구서 (양식2)

감 사 청 구 서( 단체용 )

1. 청 구 단 체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대 표 자	박상증, 최영도
	단체설립목적	국가 권력 감시, 정책 대안 제시, 시민행동
	허가·신고·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106-82-07267)
	회 원 의 수	12,0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723-5052		FAX	723-5055
2. 감 사 청 구 사 항	카드사 부실 대책관련 재경부 정책감사(별첨)
3. 청 구 이 유	(별첨)

감사청구 내용

1. 감사청구 요지

○ 귀 기관은 2003. 12.경 현재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는 카드사 유동성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발표 후 이에 착수한 바 있으며, 특히 귀 기관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단순히 최근 LG카드와 외환카드 사태로 이어지는 유동성 위기에 국한하지 않고, 99년 이후 카드사 관련 정부의 대책 전반을 검토하여 신용카드 관리감시장치의 적정성과 신용카드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의 카드사 부실과 이로 인한 대량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금융위기 초래의 1차적 책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 카드사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수립·집행하여 온 재경부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참여연대는 재경부를 제외한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감사만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신용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경부의 카드관련 정책에 대해 귀 기관의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경제팀의 카드정책 변천과 그 문제점

가. IMF 이후 재경부의 □카드관련□ 규제완화 및 카드사용 팽창정책의 문제점

○ IMF 구제금융 이후 재정경제부는 가계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과 세원 확대를 위하여 일련의 신용카드활성화 대책을 대폭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97년부터 신용카드업법과 할부금융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되면서 카드사의 대출업무 허용과 은행권 차입한도 철폐가 이루어져 카드사들이 본격적으로 외형 확대에 나설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재경부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70만원 규제 폐지(99년 5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99년 8월),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2001년 1월), 카드영수증 복권제(2001년 1월) 등의 정책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일방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 물론 위와 같은 초기 카드사용 권장정책은 IMF 구제금융 속에서 내수진작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는 점 및 경제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카드사의 난립과 미성년자를 비롯한 소득 및 변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신용불량자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전혀 도외시함으로써 현재의 카드사의 난립·부실경영 및 신용불량자 1,000만명 시대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정부가 1999. 5.경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월 70만원)를 폐지한 것은 카드소지자 급팽창과 동시에 카드사간 과열경쟁을 낳게 한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카드사들은 위 한도조치를 계기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업무를 대폭 확대하였고, 카드사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소위 □길거리 모집□을 통해 미성년자와 실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취해진 위와 같은 성급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의 폐지는 결국 오늘날 금융위기 위험을 태동하게 하고 수수방관하게 만든 제도적 실체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당시 관련자료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발의□한 카드사 현금서비스 규제 폐지안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카드대란□의 궁극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조치를 비롯한 IMF 이후 재경부의 □카드관련□ 규제완화 및 카드사용 팽창정책에 대한 재경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반드시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카드대란□ 사태의 발생과 뒤늦은 재경부의 2002. 5. 23. <신용카드종합대책> 수립·발표

○ 결국 위와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및 무분별한 팽창정책은 주지하다시피 신용불량자 360만명 시대라는 표현으로 압축되는 □카드대란□을 초래하였고, 정부는 2002년 3월에 이르러서야 일부 카드사에 과장 회원모집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재경부도 2002. 5. 23. 당정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① 가두 및 방문모집 금지 불법적인 카드발급 규제와 ② 2002. 7. 1.부터 2003. 12.말까지 전체 채권 중 현금대출비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2002. 5. 23.자 신용카드 대책은 이미 카드대란이 발생한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처방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2001. 5. 3.자로 발표한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미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포괄적 대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늦은 시점에서야 재경부는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팽창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금융감독당국의 문제제기가 재경부의 내수진작 정책기조가 강조되는 기간 동안 무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바, 재경부 및 금감원-금감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위 2001. 5. 3.자 대책이 왜 무시된 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집행되게 되었는지에 관한 과정 및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재경부의 오락가락 카드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위기의 심화

○ 정부의 임기응변식 처방만으로는 '카드대란'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현 정부 출범 직후 카드발 위기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 그러나 재경부를 필두로 한 현 정부 경제팀은 근원적 문제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2003. 3. 1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내면서 현금대출 비율 축소시한을 보유자산기준으로 2003년말에서 2004년말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임기응변식·땜질처방식 대책으로 눈 앞의 작은 불을 끌 수는 있었지만 카드사 부실의 심화와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시장에 더 큰 불안감과 위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일관성 없는 카드규제 완화 정책은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LG 카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재경부는 다시 2003. 4. 3. 카드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시장의 경색을 우려하여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의 유동성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융권 공동으로 5조원의 브릿지론을 조성하여 투신사 보유 카드채를 우선 매입하도록 하였고, 카드채의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카드사 대주주들이 참여하는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4·3 조치라고 불리우는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은 IMF 위기를 불러왔던 바로 그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별로 건전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금융권에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모든 카드사를 구제하고, 심지어 카드사의 부실 경영 및 감독소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추궁도 하지 않음으로써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방만한 경영에 대한 어떠한 사후통제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재경부의 2003. 3. 17.자 종합대책 및 소위 4·3 조치는 눈 앞의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카드사의 부실을 조장하고 신용불량자의 양산 문제를 전혀 도외시함으로써 □카드대란□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조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경부가 과연 카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기에 카드사의 부실 심화를 도외시한 위와 같은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게되었는지에 대한 정책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라. 정부의 대책 없는 규제완화 정책의 고수

○ 그 후에도 재경부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다시 정부 경제장관 대책회의를 통해 2003. 9. 29. 현재의 소비위축을 해결하기 위하여 카드사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미명 하에 ①카드사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늦추고, ②현금대출비중 계산시 장기채권인 대환대출채권을 현금대출채권에서 제외하는 한편, ③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연체율(10%)의 완화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는 카드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규제완화 일변 정책으로서 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부실채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노력은 도외시하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킬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채무자들의 고통과 국민경제의 불안정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2003. 3. 17. 현금대출 준수시한의 연장도 모자라 다시 2007년까지 현금대출 규제의 시한을 연장하고 대환대출채권을 현금대출채권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불법적 영업형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장기화, 악성화하여 카드시장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재경부의 위와 같은 조치는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 모색 노력은 전혀 도외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채 2달도 안되어 발생한 LG 카드 사태의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책으로서 그 정책형성과정의 문제점이 반드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LG카드 사태의 발생과 재경부의 뒤늦은 수습노력

○ 결국 우려하던 카드대란은 카드업계 1위인 LG카드의 유동성 위기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어 외환카드 역시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등 카드사 부실 문제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LG 사태를 처리하는 재경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재경부의 처리양태는 기존의 사후 약방문 형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 발생시기를 뒤로 늦추어 놓았을 뿐 그 위기의 상존가능성과 폭팔가능성은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재경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LG카드를 청산하면 금융권의 손실이 26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면서 금융권이 LG카드 인수에 협조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잠재부실이 커지도록 감독당국은 방치해 왔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LG 카드 사태를 그간 정책혼선의 타산지석으로 삼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 재경부의 선택은 기존의 부실 금융권 처리방식과 비슷합니다. 바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LG 카드를 인수하기까지 그냥 문제를 못본 채 덮고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을 압박해서 LG카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LG카드의 경영을 당분간 맡도록 강한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고, 재경부의 위와 같은 압력 때문인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채권단은 LG카드에 모두 4조원을 출자전환해 LG카드의 임시 주인이 될 계획이지만, 그 출자금의 회수가능성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재경부는 민간은행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만큼 산업은행이 LG카드 지분의 25%를 갖고 사실상 단독관리하는 방식으로 총대를 메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은 바로 국책은행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누구 말대로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연히 국민이 주인으로 실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LG카드에 대규모 출자를 하게 함으로써 또다시 민간기업의 경영실패에 공적자금을 쏟아부음으로써 기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LG카드 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를 위해서 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재경부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3. 결론

○ 정부의 카드사 부실에 대한 대책은 그간 실기에 실기를 거듭해왔음은 물론 오히려 이를 조장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한 가운데 재경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금융경제연구원 발간의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란 연구 보고서는 카드 부실 문제의 심화는 무리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펴온 재경부의 관치금융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1999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의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 등이 발표한 정책·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당국이 2001년 초부터 카드사 부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재경부의 내수진작 정책 기조에 눌려 1년여 동안이나 방치되어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1년 초 금융감독기관이 제시한 신용카드 대책이 1년여 동안이나 방치되었다는 앞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경부가 IMF 구제금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정협의회, 정부 경제장관 대책회의, 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카드대책을 주도적으로 입안·집행하여 왔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당에 재경부를 제외한 금감원-금감위에 대한 감사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 더구나 작금의 LG 카드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카드대란□에 대한 문제의 중심에는 재경부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경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금감위-금감원과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책혼선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기존의 카드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귀 기관에 □카드정책□과 관련하여 재경부에 대한 감사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