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   이  수 정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전화 :723-5052)

박 근 용

주소 및 전화: 上同

피 고 발 인 :  구자열 외 24인 (별지 피고발인 목록 참조)

제 목 :         미공개정보에 의한           내부자거래      혐의           고발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구자열 외 24인은 LG카드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LG카드주식회사가 유동성위기에 처해있고,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의 유상증자나 채권단의 긴급 유동성지원 및 경영관리 가능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알고, 2003.11.24. 위 미공개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03.11.7.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피고발인들이 보유한 LG카드주식회사 주식 3,147,189주를 매각하여 최소 3,800,857,55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피고발인들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금지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 구자열 외 24인은 2003.11.6.까지 LG카드주식회사(이하 “LG카드”)의 주식  3,147,189주(지분률 2.6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LG카드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LG 대표이사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입니다.

2. LG카드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가.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우리 나라 최대의 신용카드회사인 LG카드는 연체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3년 3월에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정부 정책에 의한 금융회사의 회사채의 만기연장, 추가자금지원, 대주주의 유상증자참여로 인해 유동성위기를 넘겼습니다.

LG카드는 2003년 11월에 들어와 다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어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본조달을 해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사실상 부도유예를 받고, 경영관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LG카드는 이미 유동성위기를 예견하고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2003.10.30.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별지 4. LG카드 거래소 공시 참조)

또한 2003.11.12. LG카드를 LG그룹 계열사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LG주식회사(이하 □(주)LG□)의 강유식 부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이정재 위원장을 방문하여 LG카드의 유동성위기를 설명하였습니다. (별지 8.9. 인터넷신문 머니투데이 2004.01.09 기사 참조)

LG그룹은 2003.11.17. LG카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에 2조원의 긴급유 동성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LG카드는 2003.11.17. 공정공시를 통해 LG카드는 회사의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2004년 3월까지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같은 날 증권거래소의 LG카드의 외자유치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검토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재공시할 계획이라는 공시만을 하였습니다. (별지 5.6. LG카드 거래소 공시 참조)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LG카드는 2003.11.21. 금요일 증권시장 거래마감 이후 현금써비스를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날 몇몇 채권금융기관이 LG카드의 채권이 만기가 되자 LG카드에 채권의 지급요구를 하여, 결국 부도위기를 맞게 되며, 금융감독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은 LG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만기를 유예하기에 이릅니다.

LG카드는 이미 최소한 2003년 10월부터 유동성위기가 예견되어 있었고,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는 11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변제할 수도 없었으며, 현금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LG카드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대출 및 채권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를 받게 되지 않는 이상 LG카드는 부도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금을 위해서 1조원에 이르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미공개정보로서 신규자금조달 및 경영관리

유상증자와 채권은행에 의한 경영관리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 69조에 의한 상장회사의 수시공시사항입니다. 최소한 2003년 10월부터 LG카드의 지배주주인 LG그룹의 총수 구본무 회장 일가와 경영진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와 추가적인 신규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사항은 추가적인 유상증자(7,000억원)의 경우 2003.11.17.에서야 이루어졌고, 유동성 위기로 인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공시의 경우는 2003.11.24.에서야 이루어졌으며,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조원을 차입하는 계약도 같은 달 25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별지 7. LG카드 거래소 조회공시 참조)

다. LG카드의 주가하락

LG카드의 주가는 피고발인들이 주식을 매각하는 기간인 2003.11.7.에서 2003.11.17.까지 13,000원 대를 유지하였으나, 2003.11.17.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된 이후  같은 달 21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2003.11.24. 채권은행들의 경영관리 가능성에 관한 공시와 함께 LG카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2003.11.21. 종가인 8,900원에서 1330원이 하락한 7,57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LG카드의 경영관리 사실이 확정된 다음날인 11월 26일에도 LG카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1월 25일 종가인 7,410원에서 1,110원이 하락한 6,3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날짜	당일종가(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금액(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비율(%)	공시
11/14	13,100	+ 600	4.08
11/17	12,150	- 950	7.25	추가유상증자
11/18	11,100	- 1,050	8.64
11/19	9,520	- 1,580	14.23
11/20	8,500	- 1,020	10.71
11/21	8,900	+ 400	4.71
11/24	7,570	- 1,330	14.94	채권단 경영관리
11/25	7,410	-160	2.11	자구계획, 차입계약
11/26	6,300	-1,110	14.98

라. 피고발인들의 주식매각

피고발인들은 LG카드의 지배주주인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이자 LG카드의 주주로서 이미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경영진들이 LG카드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과 11월 초부터 협의를 했다는 사실과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으면 결국 LG카드가 부도위기를 맞거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와 경영관리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2003.11.7.부터 LG카드의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LG카드의 경영관리에 관한 공시가 있기 직전인 같은 달 2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총 3,147,189주를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주식매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피고발인들의 개별적인 주식매각 내역은 별지 2. 3. 참조).

매도일	방법	보유주식수	지분률	매각주식수	매각일 종가	처분금액
2003. 11. 7	장내매도	3,147,189	2.64%	268,310	13,900	3,729,509,000
2003. 11.10	장내매도	2,694,541	2.26%	452,648	13,450	6,088,115,600
2003. 11.11	장내매도	2,094,909	1.76%	599,632	13,600	8,154,995,200
2003. 11.12	장내매도	1,769,089	1.49%	325,820	13,800	4,496,316,000
2003.11.13	장내매도	1,360,649	1.14%	408,440	13,600	5,554,784,000
2003.11.14	장내매도	978,370	0.82%	382,279	13,100	5,007,854,900
2003.11.17	장내매도	766,370	0.64%	212,000	12,150	2,575,800,000
2003.11.18	장내매도	753,090	0.63%	13,280	11,100	147,408,000
2003.11.20	장내매도	486,090	0.41%	267,000	8,500	2,269,500,000
2003.11.21	장내매도	-	0.00%	486,090	8,900	4,326,201,000

3. 피고발인들의 이득액

피고발인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로 인한 추가적인 유상증자와 채권단의 경영관리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관한 공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 이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먼저 2003.11.7.부터 추가적인 유상증자계획이 공시된 2003.11.17.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147,189주 중 2,649,129주를 매각하여 35,607,374,700원을 얻었습니다.

LG카드의 추가 유상증자가 공시된 2003.11.17. 이후 주가는 1,050원이 하락하여 11,10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추가유상증자 공시 전에 주식을 매각하여 최소한 주당 1,050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모두 2,781,585,45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채권단에 의한 경영관리가 공시되기 전 2003.11.18.부터 2003.11.21.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766,370주를 매각하여 6,743,109,000원을 얻었습니다.

LG카드의 채권단의 의 채권단의 경영관리에 관한 공시가 된 2003.11.24.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였으며, 직전 종가 보다 1,330원이 하락한 7,57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채권단의 경영관리에 관한 공시 전에 주식을 매각하여 최소한 주당 1,330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모두 1,019,272,10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모두 3,800,857,55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

4. 결론

피고발인들은 LG카드의 대주주이자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으로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임에도 불구하고,LG카드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추가적 유상증자 및 채권단의 경영관리라는 공시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시로 인한 주가하락 이전에 주식을 매각하여 최소 3,800,857,55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증권거래법 188조의2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금지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  20.

고발인    이   수   정  (인)

박   근   용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목록

1. 피고발인 목록

2.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의 2003.11. LG카드 주식 매각 내역

3. LG전선계열 대주주일가의 2003.11 LG카드 주식 개인별 매각 내역

4. 2003. 10. 30. 거래소 공시- 유상증자 결의

5. 2003. 11. 17.거래소 공시- 공정공시의무(종합) 관련 사항

6. 2003. 11. 17 거래소 조회공시-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7. 2003. 11. 24 거래소 조회공시-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8. 2004. 01. 09 머니투데이 기사-□ LG카드 처리, 선택여지 없었다□

9. 2004. 01. 09 머니투데이 기사-□등장인물로 짚어보는 LG카드 사태□

별지 1.

피고발인 목록

1. 구 근 회

주소불상

2. 구 동 휘

주소불상

3. 구 두 회

주소불상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37층

4. 구 본 규

주소불상

5. 구 본 웅

주소불상

6. 구 본 혁

주소불상

7. 구 소 연

주소불상

8. 구 소 희

주소불상

9. 구 윤 희

주소불상

10. 구 은 성

주소불상

11. 구 은 아

주소불상

12. 구 은 정

주소불상

13. 구 자 균

주소불상

14. 구 자 명

서울 성동구 용답동 249-8 극동도시가스

15. 구 자 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아셈타워 19

16. 구 자 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 마포빌딩 4층 희성전선

17. 구 자 용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4층

18. 구 자 은

주소불상

19. 구 자 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59 ASEM타워 19~20F LG전선

20. 구 재 희

주소불상

21. 구 지 희

주소불상

22. 구 태 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그룹 Twin Tower 동관 32층

23. 구 평 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4층

24. 구 혜 원

주소불상

25. 구 희 나

주소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