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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3-1207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담당:박근용 723-5052 pec@pspd.org)
제 목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의 부당성 조사요청
날 짜	2003. 12. 23. (총 2 쪽)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의 부당성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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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실기업인 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문제가 금융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삼성캐피탈의 유상증자에서 삼성전자 등 기존 주주사들이 실권하는 대신 현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생명이 이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삼성캐피탈 합병회사에 대한 출자행위는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바, 삼성생명이 출자를 실행하고 자회사 소유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귀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음

삼성생명은 보험업법령상의 자산운용 비율규제(자기계열에 대한 채권 및 주식 소유 한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0% 중 작은 금액 이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6호)나 자회사 소유규제(법 제115조) 조항에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카드·삼성캐피탈 합병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산운용 규제나 자회사 소유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회사로서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법 제104조 제1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법 제104조 제2항). 또한,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거래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111조 제1항 2호).

지금 삼성생명은 부실의 정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사실상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주식을 대량 취득함으로써 그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커다란 위험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자산이 70조를 상회한다고 하나, 자산규모 총 30조원에 부실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삼성카드·삼성캐피탈 합병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삼성생명의 자산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더구나,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부실에 대한 엄격한 실사도 없이, 그리고 그 부실을 사전에 완전히 처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주주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한 출자는 이들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삼성카드 14%, 삼성캐피탈 11%)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삼성그룹 후계구도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결국 삼성생명의 출자는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이재용씨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삼성캐피탈 출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이들 부실계열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법 제115조), 귀 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불허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