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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 2금융권의 LG카드 채권 만기연장 합의 관련 논평 (2003. 12. 2. (총 1 쪽))

논   평

은행권의 지원 유지 위해 이번엔 제2금융권에 관치금융

-제2금융권의 LG카드 채권 만기연장 합의 관련 논평-

정부는 카드사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의 책임을 져야

1. 지난 11월 23일 LG카드 채권은행들이 유동성 지원 및 채권 만기연장에 합의한데 이어, 어제(1일)는 제2금융권도 채권 만기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금감원이 주재하고 8개 채권은행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채권 만기연장 동의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제2금융권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난 달 도출된 은행들만의 유동성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LG카드 유동성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정부의 후속작업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다.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은행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금융감독당국의 막후 조정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에도 정부당국자가 제2금융권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관치금융을 부인할 지, 그리고 □이것으로 LG카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강변할지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2. 금융감독당국은 언제까지 관치금융의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번 LG카드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채권을 모두 동결하는 대신, 채무상환 실패시 대주주의 담보지분을 감자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적법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가? 금융감독당국은 언제까지 카드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의 책임을 외면할 것인가?

참여연대는 정부가 관치금융을 통해 한 곳을 틀어막고 나서 또 그 옆을 틀어막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미봉책만을 고집한다면  참여연대는 정부의 카드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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