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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G카드 채권은행단의 지원책 결정 관련 논평(2003. 11. 24. (총 2 쪽))

논   평

LG카드 채권은행단의 지원책 결정 관련 논평

정부당국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관치와 정책·감독실패 책임회피가 문제

신용카드 대책 책임자 문책해야

1. LG카드사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지원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지원방안이 도출되는 데에는 역시 정부당국의 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치가 채권은행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지난 4.3 대책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관치금융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카드사 정책 및 감독에 실패한 정책관료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4.3대책의 핵심은 각 카드사의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었는데, 이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 것이 아니라, 관치금융을 통해 증자압력만을 가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지원책은 채권은행들에 대한 채무를 동결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채무상환 실패시에는 대주주지분을 감자하고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 등을 운운하며 채권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사실상 구촉법상의 조치를 적용하는 관치금융을 시행하였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대부자 기능에도 원칙이 있다. 지불불능(insolvency) 상태의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부실을 확대해서는 안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4.3대책 때나 지금이나 정부당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당국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제약하는 시장개입을 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관치금융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확대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게다가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카드사 위기가 재현되었는데, 정부당국은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실패 자체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정부당국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 경영진과 신용불량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는 없다. 특히 현재 정부당국이 자신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 가는 것이 관치금융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원칙대로 해나가는 방법일 것이며, 신용카드 대책 책임자를 즉각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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