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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카드사 유동성위기 및 지원책 논의에 대한 논평(2003. 11. 20. (총 1 쪽))

논   평

카드사 유동성 위기 및 지원책 논의에 대한 논평

1. 최근 LG카드와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재등장하였다. 그러나 LG카드와 외환카드 외에도 모든 카드사들이 사업내용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반 부실화된 상황에서 오직 계열사 내지는 모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차별화되는 것은, 개별 카드사의 경영실패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4.3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년만에 또다시 카드채시장이 위기조짐을 보이는 것은 4.3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사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실패 및 감독실패에 책임을 지는 관료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다. 카드사 대주주와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당국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2. 나아가 이번 카드채시장 불안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4.3대책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팔을 비틀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관치금융을 재연한다면, 이는 금융구조조정을 영원히 포기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드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시장에서 생존여부가 판가름나도록 하여야 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당국이 개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은행의 이사회는 독자적인 신중한 판단을 거쳐 카드사에 대한 채권회수 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를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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