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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3-1101-1
수 신	이덕훈 우리은행장
참 조 발 신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723-5052 pec@pspd.org)
제 목	삼성자동차 손실금관련 법적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
날 짜	2003. 11. 3. (총 2쪽)

삼성자동차 손실금관련 법적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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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귀 기관을 비롯한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1999년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이건희 회장 및 삼성계열사들과 2조 4,500억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변제받는 손실금보전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기회수된 7,500여억원을 제외한 1조 7,000여억원을 합의시한이 2년 10개월이나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이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마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귀 기관의 경우에도 3,780여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귀 기관은 지난 2001년 8월 30일(문서번호 : 한빛특수제635호) □현재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귀 기관과 함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지난 8월 25일 □생명보험사 상장기준이 연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삼성측과 맺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주당 70만원을 변제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그런데 귀 기관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도 주지하다시피, 지난 10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차 손실금 회복에 영향을 미칠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 및 삼성그룹과의 기본합의서에 따른 귀 기관의 손실금 회복 및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법적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귀 기관을 포함한 채권단은 지난 10월 30일 채권단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에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재촉구하는 것으로 또다시 법적조치 집행을 연기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채권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저축자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 기관을 비롯한 채권단들이 2년 10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도 또 다시 손실금 회복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귀 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귀 기관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금 등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법적조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