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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3-1004
수 신 참 조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정책국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723-5052 pec@pspd.org)
제 목	증권집단소송법안 국회 통과 및 담보제공조항 추가 관련 질의
날 짜	2003. 10 . 23. (총 2 쪽)

증권집단소송법안 국회 통과 및

담보제공조항 추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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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 수정안을 의결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 제출하는 단계에까지 진전을 보였으나, 불행히도 그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소위 □담보제공 조항□ 추가요구에 의해 8월과 9월 임시국회에서도 증권집단소송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담보제공 조항□이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미 과도할 정도의 소제기 요건과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이 아주 낮으며, 만약 □담보제공 조항□마저 추가되면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더욱더 유명무실해 질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회논의 상황 및 각 정당의 태도를 보았을 때 증권집단소송법안이 16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직전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법안통과에 실패한 상황에서도 귀 부의 장관께서는 10월 2일 어느 심포지엄에서 행한 연설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이 1~2주 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안의 6월, 8월 및 9월 임시국회 통과가 번번이 좌절되고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귀 부의 장관께서 직접 밝혔던 바와 같이 귀 부가 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낙관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귀 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담보제공조항을 정부제출 법안 또는 법사위 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