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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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3-1005
수 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제위 및 각 정당 정책위의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723-5052 pec@pspd.org)
제 목	증권집단소송법안 담보제공조항 추가관련 의견조사
날 짜	2003. 10 . 23. (별첨 포함 총 2 쪽)

증권집단소송법안 담보제공조항 추가관련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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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주지하다시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여·야·정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소위수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제출되는 단계에까지 진척하였으나, 그 후 자민련 김학원 의원(법사위)의 □담보제공조항□추가 요구에 의해 8월과 9월 임시국회에서도 증권집단소송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국회 입법논의 상황을 보았을 때, 자칫 지난 15대 국회 때처럼 16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되거나 또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실효성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원 및 각 정당 정책위의장께서 담보제공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별첨과 같이 질의하는 바이며, 이를 10월 28일까지 회신(Fax : 02-723-5055)해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법안심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문의처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이수정 간사 Tel : 02-723-5052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별첨>

※ 아래 의견조사서를 작성하셔서 10월 28일까지 참여연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담당: 이수정 / 전화: 723-5052 / 팩스: 723-5055)
발 신	소속정당 : 성명 : 의원
날 짜 / 2003. . . 분량 / 총 1 쪽

증권집단소송법 관련 의견조사

증권집단소송법률안에 원고의 담보제공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찬성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