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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3-1003
수 신 참 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제위 금감위 비은행감독과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박근용 723-5052 pec@pspd.org)
제 목	카드사 감독시스템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구
날 짜	2003.10. 21 (총 2 쪽)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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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는 지난 17일‘신용카드회사 건전성감독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에서 연체율 기준을 제외하는 대신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하여 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또한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참여연대는 연체율 관리를 MOU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시스템을 적기시정조치라는 엄격한 규칙(rule)에 의한 방식에서 MOU체결이라는 재량(discretion)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금융거래의 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거래형태를 규율할 수 있는 감독규칙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견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권 확대는 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귀 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나라 금융감독당국의 경우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작금의 카드사 부실사태를 고려할 때,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의 카드사 감독 합리화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드사의 경우처럼 부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supervisory forbearance)의 위험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달 27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카드사 부대업무 비중 준수시한을 3년 연장하고 부대업무 비중 계산시 대환대출채권은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카드사 규제완화 조치는 그 일면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감독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며 결국 금융산업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독당국이 업계의 로비에 밀려 규제를 완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카드사 건전성감독의 전체 틀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귀 위원회가 카드사 감독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전문가, 업계, 그리고 카드이용자 대표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 예컨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감독정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내적 합리성과 시간적 일관성을 갖춘 감독시스템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카드사 부실사태로 추락한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