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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의 이재용 편법증여수사 제대로 될 것인지 주시 (2003. 9. 29. (총 2 쪽))

논   평

검찰의 이재용 편법증여 수사, 원칙대로 이루어질 지 주시할 것

형식적 절차만 밟고 면죄부 주어서는 안될 것

검찰이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계기 되어야

1. 96년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주주 계열사들이 모두 인수 포기한 대신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배정함으로써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의 기반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의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적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상을 확립한 법질서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CB를 96년 10월 인수하고 그해 12월 주식으로 전환했던 당시 삼성그룹 임직원 등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가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7년(올해 말에 완성)인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방향을 한정지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주식으로 바꾼 이재용씨를 포함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얻은 이득은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형법상의 배임이냐 특경가법상의 배임이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처벌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느냐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조사는 마쳐야 된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언급이 여러차례 나오는 등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책임회피와 삼성에 면죄부 주기의 예정된 수순을 밟기 위한 형식적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순자산가치가 수십만원에 이르고(98년 주주 계열사의 감사보고서상 에버랜드 주식 평가액은 23만 5천원) 또한 계열사간 실제 거래가격이 10만원(98년 계열사들이 중앙일보로부터 에버랜드 주식을 매입한 가격 및 99년 계열사들의 에버랜드 유상증자 참여 가격은 모두 10만원)이었던 에버랜드 주식을 단돈 7,700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CB 전환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계열사들이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CB를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이 모두 실권하도록 하고 이를 이재용씨 등에게 제3자 배정했다는 점이다. 당시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였던 삼성물산, 중앙일보, 신세계, 한솔 등은 출자총액제한이나 계열분리 추진으로 더 이상 에버랜드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실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재용씨 등에게 CB를 넘긴 그룹차원의 사전기획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가 저가의 CB발행 이외에는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은행차입이나 일반 회사채 발행 등 여타의 자금조달 수단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3.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검찰이 국내 최대 재벌그룹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로 면죄부만을 주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사절차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SK그룹에 대한 수사처럼 원칙에 입각하여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재벌그룹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