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관련

남소우려 주장에 대한 검토

2003. 4.

□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 및 일부 정치권의 남소우려 주장

○ 재계 및 일부 정치권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원칙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 면에서는 남소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3월 19일에 열린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 회의에서는 기업이 부실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0년 10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청원한 이래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소송남발 우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 특히 참여연대의 청원안보다 훨씬 많은 제약을 새로 추가한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송남발 우려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음

□ 참여연대의 입장 요약

○ 재계와 정치권이 남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러 증권집단소송법안의 구체적 조항을 검토하고 나온 지적인지 의문임

○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증권집단소송법안에 비해 남소방지 장치를 단순히 보강한 수준을 넘어, 실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정부제출 법률안대로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를 무시하고서 남소방지대책을 추가하자고 하는 것은 증권집단소송제를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님

<남소우려 주장에 대해>

□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

○ 소송의 인센티브를 노린 전문브로커, 변호사 등에 의해 집단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사 등에 의한 악의적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 주가변동이 큰 우리 증권시장의 특성상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소송남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

□ 검토의견

○ 소송의 남발 내지 악의적 소송제기의 가능성은 법원의 소장심사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음

∀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은 물론 정부제출 법률안에도 소송의 인센티브를 노린 브로커에 의한 소송 또는 경쟁사에 의한 악의적 소송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

) 정부제출법률안 제9조(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경력

4.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②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가 다음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가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2. 당해 소의 제기 전 3년 간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참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실

2.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제5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변호사는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유가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의 이익충돌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허가요건) ①증권관련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권집단소송제기시 제출하는 집단소송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경력을 적도록 되어 있음

· 대표당사자는 악의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사실 및 증권집단소송의 참여경력에 대한 진술을 첨부해야 함

· 소송대리인 역시 집단소송의 참여경력 및 소송대상기업의 주식취득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첨부해야 함

∀ 따라서 소송꾼의 남발 내지 악의적 소송제기의 가능성은 소장심사단계에서 차단된다 할 것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개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주가의 하락만 가지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 및 정부제출 법률안은 집단소송청구의 대상을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로 한정하고 있는데다가 법원의 소장심사단계에서 법관에 의한 허가여부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집단소송이 허가될 가능성은 전무함

·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에 제한이 없어 집단적인 피해가 야기된 사건이면 어떠한 종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이든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실제 주가가 일정비율이상 하락하면 투자자집단소송전문 로펌이 당사자를 구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개시제도(Discovery)제도를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식의 소송은 증거개시 전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증거개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증시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단순한 주가의 하락만 가지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 일례로 지난 몇 년간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재계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남발을 역시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은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작년에 도입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도 도입 전에 재계는 남소 우려를 이유로 제정을 반대하였고, 제정 과정에서도 과도한 남소방지 장치를 요구함으로써 원래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한 상태로 제정되었다. 결국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소송에 대한 남소의 우려 역시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라 할 것이다.

○ 한편 1995년 미국에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규정들 대부분이 이미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거나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 또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반영되어 있음

∀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 도입된 남소방지 조항으로는 다음의 규정들이 있음

· 예측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조항

· 직업적 원고의 소송참가 제한

· 증거개시절차 중지 명령

· 비례책임제도 도입

· 회계감사인 면책조항

· 화해제도 개혁(화해내용 공개 등)

∀ 예측정보에 대한 책임면제, 비례책임제도, 회계감사인의 면책조항 등은 증권집단소송법 이외의 관련 법률이나 학설에 의해 적용되고 있음

∀ 직업적 원고의 소송참가제한, 화해제도 개혁내용은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 및 정부제출 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증거개시절차 중지 명령은 우리 나라에서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려대상이 아님

소송제기 남발이 아니라 소송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제출 법률안

□ 정부제출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

: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송조차 불가능하게 할 규정들이 많이 있음

○ 원고측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막대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집단소송조차 제기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됨

·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에는 집단소송의 경우 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지대를 일정금액만 납부하도록 함

· 정부안은 통상사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단, 5,000만원 한도)를 원고가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원고의 부담을 증가시켰음.

· 집단소송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고지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수천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미리 지출해야 하고 이는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이는 특히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전체 손해액은 집단전체를 아우르는 금액이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대표당사자가 입은 손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임

※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송달비용, 소송고지비용, 감정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인지대)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은 집단소송에 따른 인지액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심판범위로서 정하는 기준액(현행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인지대가 상징적 금액인 약 23만원 수준이 될 것임.

· 그런데 정부안(제7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은 증권집단소송시 납입하여야 할 인지대를 통상사건 인지대의 50%(5천만원 한도)로 정하였음.

· 따라서 예컨대 청구금액 200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35,277,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함.

·(고지비용)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은 법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을 확정한 후 법원이 일간신문 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정부안(제18조 소송허가결정의 통지)은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병행하여 반드시 일간신문 게재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안에 따르면 개별통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병행하여야 함.

· 예컨대 피해집단의 규모가 3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현대전자 주가조작 건이나 대우전자 분식회계 건의 경우에는 잠재적 피해집단의 규모가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보통우편을 사용한 고지만 하더라도 이에 드는 우표 값만 570만원(현재 보통우편료 190원)이며 여기에다가 인쇄비용, 발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1천만원이 족히 소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일간신문 게재는 회수와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수백만원이 소요될 것임.

· 따라서 고지비용으로 최소한 2천만원가량 소요된다고 보아야 함.

·(감정비용) 증권집단소송에서는 그 특성상 대개 정상주가 산정을 통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요할 것으로 보임. 감정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감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정부안(제16조 소송비용의 예납)은 법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서 고지비용 기타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측이 미리 이들 비용을 선납하여야 함.

·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채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그러나 정부안은 이를 삭제하였음.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밖에 없음.

· 결국 대표당사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측은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비용도 승소 시에는 승소금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의 부재 등으로 승소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측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함.

· 결론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원고측이 미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전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집단소송의 성격상 이 비용은 자신의 손해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대표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원고측 변호사가 대표당사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집단소송은 일반소송에 비교하여 승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가 거의 확실하더라도 집행이 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며, 만의 하나 패소하는 경우 피고측에 막대한 변호사보수를 물어주어야 하므로 비교적 승소의 개연성이 높은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을 장기간 묶어두면서까지 소송을 맡으려 할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임.

○ 불합리한 소제기 제한요건

∀ 정부안(제11조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이어서는 안됨

∀ 정부안의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유가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됨. 이러한 제한 요건은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 에는 없는 새로운 제한요건에 해당함

∀ 건수 제한 : 소송대리인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했던 자가 아닐 것을 요구한 것은 결국 3년간 소송대리인이 최대 3건까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음

·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보다는 경험이 없는 소송대리인이 맡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집단소송의 효율적 수행에 저해가 되며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선택권한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임.

· 결국 증권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로펌의 출현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미국의 경우 Milberg&Weis와 같이 증권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이 발달해 있으며, 이들 전문 로펌들의 역할이 증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이는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를 3건으로 제한한 것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혼동한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 대해 기간과 사건 수를 기준으로 소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규정임. 남소나 악의적 소송의 남발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소제기 자체를 막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잉제한 입법으로서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임.

∀ 주식투자 제한 : 또한 소송대리인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유가증권을 소유한 적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함

· 피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규모를 불문하고 피고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변호사들도 자유롭게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유가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야 함. 그런데 유가증권을 소유해서는 안될 것을 요구한다면 집단소송관련 소송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향후 소송수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취득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투자를 꺼리도록 할 것이 명약관화함.

· 결국 위와 같은 제한조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사건이 발생해도 원고가 마땅한 소송대리인을 찾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소송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 이외에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미국과 같이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해야할 것임

○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집단소송의 대상 축소 문제

∀ 정부안(제3조 적용범위)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집단소송제의 도입취지를 반감시킨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정부안은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 사업보고서 허위작성,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부실감사의 경우에 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타 집단적 증권사기행위(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수시공시 허위기재, 자사주취득처분신고서 허위기재, 합병신고서 허위기재,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 등)는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임

·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분석해보면, 분식회계의 경우 98년부터 2001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185개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16개 기업(8.7%)에 불과했고, 나머지 169개 기업은 모두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발생하였음

· 이는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이나 부실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그런데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이들 소송이 증권집단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닐 수 없음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소방지책에 대해>

○ 증권집단소송 대상행위를 형사재판확정 또는 형사소추 사건만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 재계 일각에서는 손해배상청구대상 행위를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형사소추가 제기된 경우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즉,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재판이 확정되거나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에 한해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임

∀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도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것임

· 형사재판이 3심까지 진행되어 확정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제소를 허용한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제소기간 초과로 소송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임

· 또한 민사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며, 민사상 책임도 입증만 되면 그 자체로 명확한 것임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와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는 다름. 아무리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또 검사가 죄명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됨

· 따라서 민사재판의 제기여부를 형사재판의 결과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을 면치 못할 것임

· 그리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형사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행사 기회를 봉쇄한다는 것은 위헌적 주장임

· 이러한 견해는 민, 형사상책임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기본적인 법리 오해임

·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소송 대상행위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형사소추 대상과 연계시킬 이유는 더욱 없음

○ 원고입증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 도입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규칙도 대부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안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증권소송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통상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다만, 회사의 위법사실과 투자자의 거래 또는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사실상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 그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임. 즉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음. 이는 미국에서 보통법의 보호와는 별개로 33년법, 34년법 등의 증권관련법을 제정한 근본이유이기도 하며, 따라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라는 근본명제에 반하는 주장임

· 나아가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반면 정부제출 법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원고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간 입증능력의 불균형을 초래함

<그외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주장에 대해>

1.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

가.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당사자 대등주의를 파괴하고,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기판력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주장

□ 검토의견

○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당사자 대등주의를 부정하는 제도가 아님

· 오히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절차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는 예외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현대형 소송의 등장과 함께 수정 적용되고 있음

· 이미 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 모색적 입증, 입증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등이 논의 또는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법원 역시 공해소송 내지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등 현대형 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의 수정, 전환 등을 인정하고 있음

· 증권집단소송이 당사자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론주의의 수정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되는 분쟁을 막고 합일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기판력의 본래 취지는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재판청구권의 보장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됨

· 반대론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므로 기판력제도에 반하며, 특히 원고 패소시 소송의 진행여부를 모른 집단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심지어는 위헌이라고 주장함

· 기판력제도란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제소할 수 없으며,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함

· 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 및 정부제출 법률안은 모두 집단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고지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고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일정한 집단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되는 분쟁을 막고 합일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기판력의 본래 취지는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기판력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또한 지금까지 집단적 피해로 인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자발적인 권리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 나라와 일본 등의 현행의 소송구조에서는 변호사의 공급이 적고,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이러한 손해를 본 국민다수가 제도적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 소송구조에서는 증권집단소송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추궁과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활용이 손쉬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패소시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는 소송고지제도 및 제외신고(Opt-out)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임

2. 증권집단소송제가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주장

□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

가.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의 남용 및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소송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

나. 증권집단소송제가 국제적 추세가 아니라는 근거로 프랑스와 독일은 공익적인 소송만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이 증권집단소송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

□ 검토의견

○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의회는 증권소송이 연방증권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증권사기를 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례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입장

□The longtime SEC belief is that private rights of action are not only fundamental to the success of our securities markets, they are an essential complement to the SEC's own enforcement program" Arthur Levitt, Chairman of the SEC, Remarks at the 22nd Annual Securities Regulation Institute : Litigating and Bespeaking Caution Under The New Securities Law 300, 304 (1996) at 2(□사적인 권리행사를 통한 구제가 우리 증권시장 성공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부여된 법 집행력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오랜 신념입니다.□)

· 사례 2. 1995년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제정(증권민사소송개혁법,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당시 미국 의회의 입장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is an indispensable tool with which defrauded investors can recover their losses without having to rely upon government action. Such private lawsuits promote public and global confidence in our capital markets and help to deter wrongdoing and to guarantee that corporate officers, auditors, directors, lawyers and others properly perform their jobs." Senate Reports Number 104-98, at 8 & nn. 17-18(1995) ; Statement of Managers --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195," 141 Congressional Record H13691-08(daily edition November 28,1995) (□증권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정부차원의 조치에 의존할 필요 없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증권민사소송은 우리의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임원과 감사인, 이사, 법조인 등이 그들의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해주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 도입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미국에서의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둘러싼 각종의 비판적 논의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자체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집단소송제도가 보다 양 당사자에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소송제도로 기능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것임

○ 증권법분야에서만은 구미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미국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는 적어도 증권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국가들도 증권집단소송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음

· 또한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나 무효의 약관의 사용중지 등과 같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법규위반행위의 사전방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가 도입하려 하는 증권집단소송은 손해배상이라는 개별적인 피해의 사후구제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 차이점을 찾아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때 일본이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하고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하였으나, 그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스위스의 국제금융개발원(IMD)에서 발표한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430쪽)"에서 일본은 주주의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hareholders, 49개국 중 49위) 항목 및 금융기관의 법적 규율(Legal Regulation of Finance Institutions, 49개국 중 47위) 항목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일본의 예를 참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3. 기존 제도(선정당사자제도 또는 대표소송)의 개선으로 가능하다는 주장

□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

가. 도입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 및 공동소송, 대표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검토의견

○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기존의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대안임

· 공동소송제도 및 선정당사자제도의 경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미흡하다는 점이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음

· 아무리 기존의 공동소송제도와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두 원고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거나 선정당사자를 선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요구됨

· 그런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는 개개 당사자의 피해가 소액이어서 개별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이 개별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기존의 제도는 집단적 분쟁에 있어 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대표소송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이므로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

4. 화해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

가. 피고측이나 변호사 양자 모두 화해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진의 잘못을 응징하여 경영개선효과를 거둔다는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며

나. 기업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

□ 검토의견

· 화해는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적절히 해결하는 수단으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준다는 증권집단소송제 본래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함

· 또한 화해의 성립은 그 책임이 완화되는 것일 뿐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추궁과 경영개선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아니며, 증권집단소송제는 경영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집단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 다시 말해 화해나 증권집단소송에 의한 판결은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배상의무를 명하는 것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를 뿐이므로 화해 자체가 증권집단소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 아울러, 화해의 경우도 법원의 허가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움(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 : 제37조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제한□; 정부제출 법률안 : 제36조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제한□)

<증권집단소송법안 관련 자료 안내>

※ 아래 자료들은 참여연대의 웹사이트(http://peoplepower21.org)의 □이슈모음 - 자료실□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자료들도 참여연대 웹사이트의 자료실 또는 □이슈모음 - 전체기사□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청원안

(작성 : 참여연대, 2000.10.)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2년 보고서

(작성 : 참여연대, 2002.10.)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작성 : 재정경제부, 2002년 초 국회방문시 활용된 자료)

·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운영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