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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혁성·법집행의지·팀워크가 새 정부 경제관료의 필수조건 (2003. 1 . 28  . (총 2  쪽))

성 명 서

개혁성·법집행의지·팀워크가 새 정부 경제관료의 필수조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성

법제도 집행 및 불법행위 조사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청와대, 재경부, 공정위, 금감위 등 주요 부처간 팀워크도 중요

1. 고건 전 총리가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내각 인선(人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이끌 경제관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는 몇몇 인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의 첫 인선이 앞으로 국정 5년을 가늠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경제관료 인선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밝히는 바이다.

2. 우선, 새 정부의 경제관료는 대통령의 개혁 철학과 의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즉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개혁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노 당선자가 공약한 강력한 재벌·금융개혁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결코 경제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 당선자가 독점재벌의 노골적 저항, 과반수 야당의 발목잡기, 그리고 관료조직의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재벌·금융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실제로 추진할 경제부처 장의 개혁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노 당선자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한다. 이른바 안정 논리 하에 과거의 기득권 구조에 안주하는 반개혁적 인사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때, 비(非)경제전문가 대통령의 경제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새 정부의 경제관료는 법과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소신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국세청장 등 시장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부처의 장은 누구보다 법과 제도의 원칙을 엄격하게 확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상황논리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편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붕괴될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에 대한 시비, 삼성생명의 부당계약전환 및 신용정보 불법이용에 대한 축소조사 및 은폐의혹, 두산그룹 특혜성 BW발행과 편법상속 의혹, SK그룹의 JP모건과의 이면거래 의혹 축소조사,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에 대한 조사 지연, 공정위의 자의적인 언론사 과징금 취소 논란 등은 정부 부처 스스로 법·제도를 무시하거나 의혹해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및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재경부, 공정위, 금감위 등 공정한 시장경제와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각 부처간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부처의 장들이 상호 신뢰하고 원활하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경제부처간의 팀워크는 개혁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노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 초기 일부 경제관료들간의 실적경쟁과 알력으로 빚어진 혼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경제팀 내부의 갈등은 기득권층의 저항을 표면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3. 한편 최근 주요 경제관료 후보로 몇몇 인물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물 중 일부는 새 정부의 재벌·금융개혁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진념, 이기호 등의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하고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푸는 등 재벌·금융개혁정책을 후퇴시킨 김대중 정부 후반기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였으며, 전윤철의 경우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문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자위의 심의과정을 왜곡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금융개혁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새 정부에 등용되는 것은 개혁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또다시 개혁의 좌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다시 강조하건대 새 정부의 재벌·금융개혁도 결국은 그를 집행할 사람의 문제이다.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정치적, 인적 기반이 취약한 대신 □빚진 것이 없는□ 위치에 있다. 노 당선자는 안정 이미지 확립이나 구태의연한 논공행상에 휘둘려 이미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였던 구태의연한 인사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결여된 인물을 중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충실히 이행할 인물을 등용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