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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화그룹 분식회계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요청 (2003. 1. 10. (총 1 쪽))

논   평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

참여연대, 7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데 이어 적극적인 수사요청 서신송부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난 2002년 10월 고발한 (주)한화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 의한 조직적인 분식회계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7일에는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의 소환에 따른 고발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향후 한화그룹의 분식회계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주)한화, 한화석유화학(주), (주)한화유통 등은 1999년말과 2000년말에 집중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여 이에 따른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상의 수익을 가공한 혐의로 금감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경영상의 필요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대규모 계열사 주식거래는 부채비율 200%를 달성함으로써 차입자금 조달과 대한생명 인수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직적·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새정부의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낼 것을 기대한다. 과거 검찰은 재벌그룹이 연루된 대형경제비리사건에서 특별한 수사노력 없이 고발사실에 대한 피고발인측의 소명만을 듣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여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단순히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피고발인의 소명만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검찰에 오늘 송부하였으며, 새정부도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으로 매각된 것과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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