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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2-1201
수 신 참 조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조사2국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담당: 박근용 팀장 723-5052 pec@pspd.org)
제 목	(주)두산의 99년 7월 발행 BW관련 공시규정 위반 및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요청
날 짜	2002. 12. 11. (별첨제외 3 쪽)

(주)두산의 99년 7월 발행 BW관련 공시규정 위반 및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1월 6일 (주)두산이 1999년 7월에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귀원에 법규 위반 혐의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문서번호 : 경제-2002-1101 □두산(주)의 특혜성 BW관련 조사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귀원의 □민원회신(문서번호 : 공심일 9211-10169)□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월 26일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문서번호 : 경제-2002-1104 □(주)두산 BW 발행관련 귀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서).

3. 이에 덧붙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두산이 발행계약 체결 이후의 신고·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99년 당시 관련규정인 □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1호 다목 및 별지 제1-3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귀원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   음

(주)두산이 99년 7월에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계약체결 사실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 3항 7호,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수시공시해야 할 주요경영사항입니다.

99년 당시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1호 다목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발행계약체결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별지 제1-3호에 따르면 이때 인수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약체결 결과보고 신고는 발행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프리미엄, 행사가격, 상환보장수익률, 발행주식종류, 행사기간, 표면이율, 만기일, call/put option,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제186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항 제2호에 의하면 "제18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역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귀원의 공시열람실과 한국증권전산이 운영하는 체크단말기, 증권거래소 공시자료실을 확인해 본 결과 (주)두산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약체결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주)두산이 발행계약체결 결과를 신고·공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앞서 지적한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두산이 발행계약체결 결과를 신고·공시하지 않은 것은 귀원이 조사하고 있는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 의혹□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발행결의 공시내용대로 해외 공모발행을 통한 발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인과 발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발행계약체결 결과를 정확하게 신고·공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계약체결 결과의 신고·공시여부 및 그 내용은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 의혹을 밝히는 데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두산이 99년 7월 해외BW발행계약 체결을 한 후 계약체결 결과보고를 규정에 따라 하였는지, 즉 발행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공시하였는지 조사해 줄 것을 귀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 참고 : 99년 7월 당시의 관련 법규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2.3.29, 87.11.28, 94.1.5, 97.1.13, 98.1.8, 99.2.1〉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206조의11(과징금)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상장법인의 신고등) ③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98.2.24>

7.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와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제4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①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 익일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그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매 월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가 있은 때(개정 1998.6.12)

◑ 별첨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별지1-3호(99년 당시규정)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