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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이근영 금감위원장 발언에 대한 논평 (2002. 12. 5. (총 1 쪽)

논   평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현행법상 계약자몫을 줄 수 없다□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현행법상으로도 주주와 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감위가 상장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지난 4일 □현행법상 삼성생명의 상장시 계약자 몫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상장기준 제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이 위원장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2. 이 위원장은 계약자 몫을 줄 방안이 없다고 하였으나, 형식은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감위가 이익배분기준을 정하여 상장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되는 것이며, 국가경제적인 측면과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장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6항에 근거하여 금감위가 충분히 계약자와 주주간 상장이익을 분배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계약자 몫을 인정할 근거와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참여연대는, 지난 4일의 논평(□삼성자동차 부채문제 해결의 원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감위가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주식배분을 통해 상장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상장조건으로 제시할 것과 정권교체기를 틈타 생보사 계약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상장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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