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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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결	의 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제  목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관련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2년  10월  7일

청 원 자(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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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3-5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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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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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김 부 겸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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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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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건 명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관련 청원
소개년월일		2002년 10월 7일
소개의견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의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로 만들어진 심의·조정기구입니다. 2. 그러나, 법의 취지에 따라 객관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감독 대상기관인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실제 운영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급이라고는 하지만 재정경제부 산하 위원회에 다른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되는 불합리한 측면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위원회의 파행 운영과 위원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면서 위원회의 심사 과정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려 한 점, 그리고 재정경제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위원회의 운용을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자료제출 및 심의과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점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며 위상과 운영, 구성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법 개정에 반영되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 개 의 원  김 부 겸 (한나라당)  (인)

청 원 서

청원제목 :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 관련 청원

청원자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2002년 10월 7일

1. 청원의 요지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소속된 사무국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 것 역시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독립적인 사무국이 보좌하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법개정의 필요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에서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재정경제부 산하의 기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재경부 산하 위원회로서의 한계와 문제점이 다수 노출되고 있습니다.

법상 분명히 민간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한 민간위원장을 정부가 낙점하여 민간위원들이 반발한 사례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재경부 관계자들이 기정사실화하여 발표하여 문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또는 그 산하의 매각심사소위에서 행하는 심의를 재경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례 등 짧은 기간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사무국에서 정책이 기정사실화한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야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위원들에게 제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편향되거나 왜곡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재경부의 입맛에 따라 각색하여 발표하는 등 많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를 감독해야 할 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고 재경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국에서 보좌역활을 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구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및 그 사무국을 현행 재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현재 서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로 제한되어 있어 공자위의 원활한 심의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기관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의 개요

1)	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에서 공자위를 재경부에 두도록 한 것을 국무총리실에 두도록 함.

2)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제1항에 위원회의 업무보좌 및 실무지원을 위해 재경부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국무총리실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3)	제11조 (자료 요구 등) 에서 공자위가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에 서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도 요구대상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