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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2-0808
수 신	인천지방법원 파산부
발 신	참여연대 (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김은영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 관리인 우완식 교체건의
날 짜	2002 . 8. 30. (총 8 쪽)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 관리인 우완식 교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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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참여연대는 귀 재판부가 도산한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2. 귀 재판부는 2001. 9. 1. 최종부도처리된 인천정유 주식회사(구 한화에너지)에 대하여 같은 달 2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우완식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최근 인천정유는 정상화를 위하여 M&A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참여연대는 최근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여 도산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주 및 임원들에 대한 부실책임규명 및 손해배상청구 또는 수사의뢰 등 책임추궁활동을 전개하던 중 인천정유의 현 관리인인 우완식이 인천정유의 부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현재 인천정유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주로 공적자금 또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로서 대표적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정리담보채권 약 3,454억원 및 정리채권 435억원), 한빛은행 (정리담보채권 181억, 정리채권 약 4,250억원), 조흥은행 (정리담보채권 780억원, 정리채권 47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별첨1참조). 그러나, 인천정유의 재무상황이 너무 취약하고 영업기반조차 와해된 상황이어서 정리계획인가가 불투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자산인수 내지 M&A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액 대부분을 상실할 상황에 있어, 결국 인천정유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가져온 부실책임기업에 해당합니다.

4. 별첨 참고자료(별첨 2)에 보듯이, 인천정유(당시 한화에너지)는

1) 1998. 4. 2. 당시 (IMF 직후) 무려 21%가 넘는 고리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실계열사였던 경향신문에 무려 1,569억원을 연리 0.3%, 20년거치 30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그나마 발생하는 이자를 매년 광고비로 상계하고 광고물량이 부족해도 이자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여 부실을 야기하였고(이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함),

2) 1998. 6. 19. 서울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억원을 예치한 후 이 자금을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지원에 동원된 대한종금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결국 대한종금의 파산과 더불어 대손처리되는 부실을 야기하였으며(이 역시 부실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에 해당함),

3) 역시 퇴출된 한화관광이 한화그룹이 대주주로 있던 충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이로 인하여 5.6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인수손실을 입는 등 부실을 야기하였고,

이외에도 빙그레에 대한 저리 대여, 일평균 142억원을 한화파이낸스에 단기자금 예치 등 불법적인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부실을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5. 결국 위와 같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인천정유가 도산에까지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다름아닌 당시 한화그룹 회장이자 대주주인 김승연 회장, 그리고 1995. 2. 28.부터 1999. 3.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우완식 및 관련 임원들이며, 이들의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6. 물론 귀 재판부가 우완식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유는 우완식이 인천정유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여 회사사정에 밝고 정유업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천정유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과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모두 우완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천정유가 도산에까지 이른 점, 인천정유의 도산으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져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함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누수를 가져온 점, 상여금을 반납하고 학자금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유보하면서 회사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종업원 700여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우완식은 인천정유의 관리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한 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귀 재판부에서도 우완식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결코 우완식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이미 저희 참여연대는 별첨 참고자료(별첨3)와 같이 우완식을 비롯한 인천정유의 전직임원들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을 예금보험공사에 촉구하였으며,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는 바, 귀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조속히 우완식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다른 전문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정유가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 별첨 :

1.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부담할 인천정유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채권 내역

2. 인천정유의 주요 부당내부거래 내역

3.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촉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