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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2-0805
수 신 참 조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발 신	참여연대 (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김은영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인천정유 (구, 한화에너지) 부실책임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촉구
날 짜	2002. 8. 28. (총 3 쪽)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 부실책임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촉구

······································

1.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참여연대는 귀 공사가 최근 벌이는 공적자금 회수 및 부실책임규명 활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2. 최근 귀 공사는 고합, 진도, SKM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파산, 법정관리 또는 화의에 이름으로써 금융기관들을 부실화시키고 결국 이들 금융기관에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혈세를 투입하게 만든 부실채무기업들의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하여 그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또는 수사의뢰 등 책임추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귀 공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저희 참여연대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불법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실에 이른 나머지 지난 2001. 9. 27. 법정관리가 개시된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의 전·현직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조사와 부실책임규명을 촉구하오니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별첨 참고자료(별첨1)에 상세히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정유는 법정관리개시 직전인 2001. 8. 31. 현재 자산은 1조2660억원에 부채는 2조 540억원에 이르러 자본이 마이너스 (-) 7천88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부실기업입니다. 현재 인천정유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주로 공적자금 또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로서 대표적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정리담보채권 약 3,454억원 및 정리채권 435억원), 한빛은행 (정리담보채권 181억, 정리채권 약 4,250억원), 조흥은행 (정리담보채권 780억원, 정리채권 47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별첨2참조).

현재 인천정유에 대하여는 과거 빅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제공되었고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재무상황이 너무 취약하고 영업기반조차 와해된 상황이어서 정리계획인가가 불투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자산인수 내지 M&A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액 대부분을 상실할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인천정유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가져온 부실책임기업에 해당합니다.

5. 인천정유는 1999년 9월까지는 한화그룹에 소속되어 한화에너지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소위 빅딜에 의해 대주주지분이 현대정유로 넘어가면서 한빛은행(현재 우리은행) 등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자율을 하락하는 내용의 채무재조정을 받아 1,625억원에 달하는 채무면제 이익을 향유하였으나 과거 한화에너지 시절 한화그룹 차원에서 추진한 계열사 부당자금지원, 무분별한 차입으로 야기된 부실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퇴출된 상태(금년 상반기에는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가 되었음)입니다.

별첨 참고자료(별첨 3)에 보듯이, 인천정유(당시 한화에너지)는

1) 1998. 4. 2. 당시 (IMF 직후) 무려 21%가 넘는 고리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실계열사였던 경향신문에 무려 1,569억원을 연리 0.3%, 20년거치 30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그나마 발생하는 이자를 매년 광고비로 상계하고 광고물량이 부족해도 이자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여 부실을 야기하였고(이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함),

2) 1998. 6. 19. 서울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억원을 예치한 후 이 자금을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지원에 동원된 대한종금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결국 대한종금의 파산과 더불어 대손처리되는 부실을 야기하였으며(이 역시 부실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에 해당함),

3) 역시 퇴출된 한화관광이 한화그룹이 대주주로 있던 충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이로 인하여 5.6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인수손실을 입는 등 부실을 야기하였고,

이외에도 빙그레에 대한 저리 대여, 일평균 142억원을 한화파이낸스에 단기자금 예치 등 불법적인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부실을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6. 결국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의 부실에는 당시 한화그룹 회장이자 대주주인 김승연 회장, 그리고 전직 한화에너지 대표이사이자 현재 인천정유의 법정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우완식 및 관련 임원들의 배임이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부실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화그룹 대주주 및 임원들이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현대그룹은 과거의 부실이 원인이 된 것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빅딜□이 과거의 부실책임을 덮어주는 방편으로 전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더욱이 부실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책임추궁의 핵심대상이 되어야 할 우완식 전 대표이사가 현재 인천정유의 법정관리인으로 다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 역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신문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등 수 많은 사업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누를 끼친 한화그룹이 재차 생보업에 진입하기 위해 귀 공사와 대한생명 인수 협상을 벌이는 것 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와 모순,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귀 공사가 인천정유의 부실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최근 귀 공사의 조사 및 책임추궁이 외형상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부실기업을 양산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른 바 □살아 있는 기업주□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귀 공사의 활동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물론, 공적자금의 부실을 가져오는 잘못된 경영관행에 쐐기를 박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 별첨

1. 인천정유의 재무구조 (1995~)

2.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부담할 인천정유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채권 내역

3. 인천정유의 주요 부당내부거래 내역

4. 인천정유의 주요 연혁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