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접수번호
이 의 신청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박 근 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721010-*******
	주 소 (소재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전화 : 02-723-505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아래 1, 2번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비공개 결정 2002년 출자총액제한도 대상 기업집단의 1) 기업집단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 2) 상기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 부분비공개 결정통지서를 2002년 8월 21일에 받았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2년 8월 27일 이의신청인 박 근 용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1. 이의신청의 취지

“2002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1) 기업집단별,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 2) 상기 출자총액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에 대한 2002. 8. 19일자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이의신청의 이유

가. 부분비공개 결정의 요지

귀 위원회는 본인이 청구한 정보와 관련하여 “개별회사의 출자총액 및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법 제13조에 의거 제출받는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배치됨”으로, 본인이 청구한 정보중 기업집단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만 공개하고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관련법령의 검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3조는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 있어서 귀위원회가 제시한 부분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제7호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2조로서 그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정거래법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비공개의 부당성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제7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청구한 정보중 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은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는 각 기업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기재되고 있으며, 이는 공시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계열사별 출자총액 및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비공개한 귀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별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 역시 이미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중 귀위원회가 법적용을 위해 분류한 정보로서 이 또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62조는 직무상 알게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비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인이 청구한 정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비밀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62조에 근거하여 비공개한 귀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본인이 청구한 정보중 일부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귀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본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바이며, 비공개된 정보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