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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 비공개 이의신청
날 짜	2002. 8. 27. (별첨 포함 총 8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에 이의신청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되는 개별 기업별 출자액마저 영업비밀이라고 비공개처분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 자세 부족

1.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가 이의신청서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정보는, 지난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개별 기업별 출자총액과 개별기업별 적용 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 정보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8월 6일에 □2002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1) 기업집단별,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 2) 상기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계열사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은 비공개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 즉 공정위는 기업집단 전체차원의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만 공개했을 뿐, 그 정보의 기본 요소가 되는 개별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7호와 공정거래법 62조를 제시하였다.

3. 그러나 참여여대는 이의신청서에서, 공정위의 이와 같은 비공개 결정 근거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개별 계열사별 출자총액은 상장·등록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그리고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공시되고 있는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 또한 이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출자총액 중에서 공정위가 법적용을 위해 구분을 한 자료일 뿐이므로 결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서에서 공정위가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으며, 향후 공정위가 좀더 정보공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라고 있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한,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은 제고될 수 없으며, 최근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정 사례에서 보듯이 공정위에 대한 재벌의 반발과 도전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끝.

◑별첨자료◑

1. 정보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2. 공정위가 부분공개한 기업집단차원의 출자내역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