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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2-0804
수 신	산업은행 총재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박근용 간사 723-5052 pec@pspd.org)
제 목	동부전자에 대한 신디케이티드론 제공 관련
날 짜	2002. 8. 16. (총 2 쪽)

동부전자에 대한 신디케이티드론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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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귀 은행이 타금융기관 10곳과 함께 동부전자에 총 5,100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귀 은행이 이 대출계약의 주선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출금 중 2,500억원이 지난 연말까지 1차로 동부전자에 제공되었으며, 동부전자는 2002년 3월 31일까지 총 2,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금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잔여대출금 2,600억원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 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은 동부전자가 신디케이티드론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회수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부전자가 잔여대출금 인출조건인 2,500억원 유상증자를 충족하지 못하자, 대주단은 유상증자 금액조건을 500억원으로 대폭 경감시켜주려 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부전자가 애초의 대출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귀 은행이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귀 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이 실제 언론보도와 같이 대출조건의 특혜성 변경을 시도하였는지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참여연대는 재무상태가 취약한 동부그룹이 최근 계열보험사들의 자산을 이용해 아남반도체를 인수하고 다시 아남반도체로 하여금 동부전자에 출자하도록 한 것은 과거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재벌의 구태(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 및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사 지원과 문어발식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채권단의 무관심 내지 방조가 이러한 행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에 위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및 조치를 촉구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귀 은행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청취하고자 하오니 부디 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귀 은행이 동부전자에 대한 잔여대출금 인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동부전자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재체결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서처럼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과 함께 위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