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경제-2002-0803
수 신 참 조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제도과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 담당 : 박근용 723-5052 pec@pspd.org)
제 목	보험업법 개정관련 추가 공청회 개최 요청
날 짜	2002. 8. 7. (총 1 쪽)

보험업법 개정관련 추가 공청회 개최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귀 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귀 부에 공청회 추가개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 귀 부가 제출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25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개정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분야별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부가 지난 7월 11일 개최하려 했던 보험업법 개정관련 공청회가 일부 단체의 저지로 취소된 바 있었으며, 지난 7월 25일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도 유사보험 감독권 이양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토론만 진행되었을 뿐 그 이외의 분야, 특히 재산운용규제 및 사금고화 방지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관련 규정, 보험개발원의 업무영역확대 규정 등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20여년 넘게 손대지 못해 왔던 보험법의 주요 골격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심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진행된 공청회가 여러 분야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귀 부가 주요 분야별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