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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2-507
수 신	재정경제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김은영 723-5052 pec@pspd.org )
제 목	금감원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와 개정 촉구
날 짜	2002. 5. 27. (총 4 쪽)

금감원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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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금감원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서 금감원장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규를 마련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문제에 있어 특혜시비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금감원 규정에 대해 귀 기관이 적극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 관련 >

2. 참여연대는 과거 한화종금 등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한화그룹이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이라는 또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부실 책임을 완전히 해소했는지가 우선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지난 4월 23일 금감원에 한화그룹의 부실금융계열기관의 부실화 원인과 이들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한화그룹의 부실책임 분담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우선 부실화 원인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한화종금의 부실화 원인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의 원인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책임문제를 매듭지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기에, 참여연대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금감원이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일환으로 99년 8월 한화종금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주요 지적 사항을 2001년 1월 국정조사시 보고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지난 5월 16일 한화종금에 대한 부문검사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참여연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금융감독당국으로서 부실금융기관,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부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와 금융질서 정상화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다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등 지극히 무책임하고도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을 등한시하여 외환위기와 각종 금융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는 금감원이 여전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5. 한편, 금감원은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한화그룹의 부실책임 분담내역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이하 □부담기준□)에 따라, 1300억원의 증금채를 매입 (이율: 2%, 만기:5년)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대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부실책임을 묻는 대신, 금감원이 이러한 지침에 불과한 '부담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극히 도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대주주에게 그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아울러 상위법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이를테면, 한화그룹의 경우 1300억원의 증금채를 인수하여 부실책임을 다 이행했다고 하나, 참여연대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그 부담의 현재가치는 300억원이 채 안됩니다(계산식 별첨). 즉, 한화그룹이 만기 5년, 표면금리 2%의 증금채 1300억원어치를 인수함으로써 한화종금 관련 부실책임을 다 이행했으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논리입니다. 1300억원이라는 부담규모는 '부담기준' 2호 가목에 따라 계산된 것이고, 증금채 인수 역시 '부담기준' 3호 가목에 열거된 방법 중의 하나이고, 증금채 발행조건(만기, 금리 등)은 3호 나목에 □가목에서 정하는 채권(전환사채 포함)의 발행조건은 발행기관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에 따라 된 것이므로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담기준'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새로운 금융기관 인허가시에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묻기에 적합한 기준이고 또 상위법에 부합되는 규정이냐는 것입니다. 무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화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밝혀진 원인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고 아울러 새로운 인가를 위한 책임 이행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인가를 허락해 줄 정도로 부실의 근본원인이 치유되었는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감원규정은 이러한 필수적인 검증절차를 생략하여 쉽사리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7.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3호 나목에서 채권의 발행조건은 발행기관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함으로써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책임의 크기가 완전히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참여연대의 계산처럼 한화그룹이 증금채 1300억원 어치를 인수한 데 따른 부담의 현재가치는 295.41억원에 불과한데, 만일 증금채의 발행조건을 달리했다면 부담의 현재가치도 달라질 것이므로 문제는 발행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해 그 누구도 사전적·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부담기준'은 재경부가 정한 상위법령(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이 허용한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자체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8.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초법적인 규정을 통해 부실책임 대주주에 사후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대신, 부실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부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에 관한 금융업 신규진출 허가시 신중을 기하고 □부담기준□도 실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관련 >

9. 또한, 금감원은 최근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유상증자시 할인율 제한규정의 예외로서 금감원장에 포괄적 재량권을 인정(제57조 제3항 제1호)함으로써 현대투신의 해외매각을 위한 특혜성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감위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위임의 범위를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나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상장회사와의 형평성도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 이러한 금감원 규정의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을 검토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 별첨 : 한화종금에 대한 한화그룹의 부실책임 실제 부담액 계산식

한화종금에 대한 한화그룹의 부실책임 실제 부담액 계산식

< 기본사실관계 >

부담 주체: 한화증권

부실금융기관 : 한화종금

부담방법 : 만기 5년 2%금리의 1300억원 증금채 매입

00. 8.31   100억원  - 동일자 5년만기 국고채수익율 8.17%

00. 9.30   500억원  - 동일자 5년만기 국고채수익율 8.42%

00.12.29   700억원  - 동일자 5년만기 국고채수익율 8.69%

< 계산근거 >

할인율 : 동일자 5년만기 국고채수익율 사용

이자   : 3개월마다 지급 (일반적으로 볼 때)

< 계산결과 >

00. 8.31  매입한 100억원 증금채  현재가치  24.62억원

00. 9.30  매입한 500억원 증금채  현재가치 127.22억원

00.12.29  매입한 700억원 증금채  현재가치 143.57억원

□ 한화증권이 한화종금에 대해 부실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총 1300억원을 분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현금으로 보전된 것이 아니라 만기5년 연2%의 증금채 매입이므로 결국 한화증권은 2%와 시중금리만큼의 차이만을 보전한것임.

따라서, 한화증권이 실제 부담한 손실액은 295.41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