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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경제개혁센터 담당 : 김은영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재경부장관의 24일 기자간담회 발언 관련 의견서 전달
날 짜	2002. 4. 25. (총 3 쪽)

보  도  자  료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24일 기자간담회 발언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전달

단기실적에만 급급하여 정당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장차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우려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생명, 하이닉스 매각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오늘 오전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전 장관이 대한생명 매각 문제에 대해 □인수자(한화그룹)의 자격 여부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매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생명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생명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인수자에게 인수되어 다시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참여연대는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원회의 일원인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며, 대한생명, 하이닉스 기타 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하여 법에 따른 절차를 끼워 맞추려 할 경우 그간의 개혁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장차 엄중한 책임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

◑ 별첨자료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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