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	2001형 제 123921호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발인	성명불상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고발인	박  근  용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3층

연락처 : 723-5052(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대리인       장  유  식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연락처 : 723-0580(참여연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수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2001. 12. 29. 자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각하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별첨하였습니다.

2002.  2.  6.

항고인  박근용

대리인 장유식

항고이유서

항고인(고발인)         박  근  용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전화 : 723-5052,  전송 : 723- 5055)

피항고인(피고발인)     성명불상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위 피의자에 대한 2001형 제123921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수는 2001. 12. 29. 자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각하)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1. 서울지방검찰청의 각하결정

서울지방검찰청은 2001. 11. 21. 제기된 항고인의 고발에 대하여, "헌법상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본 건의 경우 삼성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밝혀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로서 삼성그룹 구조조정관계자가 형사상의 불이익 등을 면하기 위해 서류와 인사기록의 은폐를 지시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하며(첨부서류 1),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직원인 성명불상 피고발인은 2000. 8. 17. 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삼성그룹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무담당자들에게 관련 서류와 인사기록 등의 은폐를 지시함으로써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부당내부지원행위에 관한 조사집행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의 각하결정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해석에만 근거하여 각하결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은 위 범죄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립가능성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이하 □위계공집방□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66도30 등)□고 합니다.

위와 같이 위계공집방은 오인, 착각, 부지를 기본요소로 하여 공무가 □방해□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공집방과 달리 □방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방해의 위험이 있는 상태의 발생□(82도1301)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몇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96도2825)고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96도312)고 하며,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는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방해당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다.□(94도2990)고 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가입 청약에 대하여는 전화관서가 그 승락순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7도3199)고 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위계공집방은 공무원의 업무의 성격, 오인이나 착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계□가 업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계공집방이 성립하지 않는 위 사례들은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업무집행이 실질적인 방해가 없었으며, 공무원은 당연히 이를 예상하여 적정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경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임직원의 공정위 조사방해를 위한 서류 은폐·폐기의 경우는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은 명백해 보입니다.  2000년 8월 공정위가 4대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일환으로 당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계열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원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하자, 삼성그룹은 관련 서류를 없애거나 바꿔치기하고,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주도면밀하게 공정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 사건 고발의 주요내용입니다.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사실은폐행위로 인해 공정위는 56일간이나 집중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삼성카드 등 5개사가 ㏇올앳의 설립과정에서 지원행위를 한 것만을 적발하고, 나머지 인터넷관련 계열사(이재용씨 관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즉,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사실은폐로 인해 공정위의 오인, 착각, 부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핵심은 위 행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정위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인데,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은폐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적정한 조사를 통해 부당지원행위를 밝히는 것이 가능했는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항고인의 의견으로는 불가합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공정위의 불충분한 심사때문이었거나, 피항고인의 조직적 은폐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거나, 반복되고 명확한 절차에 의해 □위계□가 효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정위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서울지검이 각하결정의 이유로 □자기부죄금지원칙(묵비권)□을 운운한 것은 아마 아래의 판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음에 당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2도1974)

그러나 위 경우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경우일 뿐더러, 공권력의 행사자인 수사기관은 당연히 허위의 진술을 예상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판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자기부죄금지(묵비권)와 고의적인 서류은폐·조사방해행위를 동일시할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증거인멸죄의 경우

(1)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증거인멸죄).

한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7조 제2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됨)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삼성그룹이 이재용이 관리하던 회사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자 및 그 법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을 조사할 때, 그 조사대상회사 및 관련당사자들이 부당지원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자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증거인멸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피항고인이 부당지원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인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 증거는 공소제기된 사건뿐 만 아니라 피의사실도 포함됨은 물론이고, 수사개시이전의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82도274)의 태도이므로, 피항고인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서울지방검찰청은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용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 이외에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누락하여 망연히 위계공집방에 관한 판단만을 한 것이어서 이점에 있어서도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항고인에 대한 항고인의 고발내용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지□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도 예상되므로 이 점을 무시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수의 불기소처분(각하)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 □eSamsung 관련사항□ 등 1통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01년 11월 19일 YTN이 공개한 삼성그룹 내부문건의 필사본으로,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2002. 2. 6.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전화 : 723-0580,  전송 : 723- 0584)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