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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간사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방해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 항고제출
날 짜	2002. 2. 6. (총 3 쪽)

성  명  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서류와 인사기록을 조작·은폐토록 한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검찰,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방해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 고발을 무혐의로 각하처리

검찰은 법질서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의 방조자인가

참여연대 오늘(6일) 검찰에 항고장 제출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한 삼성그룹에 대해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발을 각하하였다. 공공기관인 공정위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조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이란 말인가?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2월 6일)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 지난 2001년 11월 19일 YTN은, 200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인사기록을 조작하고 부당내부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행할 것을 지시한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 보도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1일 삼성그룹 구조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지난 12월 29일 서울지검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헌법상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삼성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밝혀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로서 삼성그룹 구조조정관계자가 형사상의 불이익 등을 면하기 위해 서류와 인사기록의 은폐를 지시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각하처분을 내렸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을 하려면, 공무원의 업무의 성격, 오인이나 착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계□로 인해 업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공정위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었거나, 은폐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거나, 또는 반복되고 명확한 절차에 의해 □위계□가 효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위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그룹의 자료은폐·조작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업무집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했을 것임을 추정케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번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것이므로 검찰의 각하조치는 부당한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56일간이나 집중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사실은폐로 인해 공정위의 오인, 착각, 부지가 발생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은 법리적용의 오류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삼성그룹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실제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는지 여부 또는 이번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서,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판단만 내렸다. 게다가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이번 고발건을 각하처분하는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검사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밝힌 권력층 비리를, 검찰 중수부에서는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법리적용을 해야 할 본연의 의무가 검찰에게 있다. 불법행위 근절에 너무나도 소극적인 검찰의 모습에 참여연대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고, 이에 이번 항고에서는 증거인멸죄에 대한 혐의도 분명히 추가한다.

5. 거대 재벌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지난 98년 삼성자동차 SM5 구매강요 조사 방해, 2000년 8월 삼성그룹 차원의 공정위 조사방해를 위한 자료은폐 및 조작 지시, 2000년 9월 삼성카드의 공정위 조사업무 물리적 방해 등 공정위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하였다. 게다가 지난 11월 삼성그룹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인 지난 2002년 1월 17에도 또다시 삼성카드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재벌이 입법 내용을 좌지우지함은 물론 그 법의 집행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재벌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번번히 가로막히는 이유로는 공무집행의 주체인 공정위의 불철저한 조사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조차 검찰이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재벌들이 더욱더 대담하게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재벌2,3세에 대한 부당증여 등 증권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처벌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6. 검찰은 이번 사안의 의미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같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검찰이 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물리력이나 자료조작은폐 등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조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은 자신의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정위와 국회는 경제검찰로서 활동해야 할 공정위의 조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현행의 과태료 부과라는 미온적인 처벌에서 벗어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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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