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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경제개혁센터 담당 : 김은영 부장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한나라당의 증권집단소송 도입 유보 관련
날 짜	2001. 12. 14. (총 4 쪽)

보  도  자  료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에 대해 반박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해 도입을 연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 오전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과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2. 한나라당은 이번 연석회의에서 이 제도가 상장사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며,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즉각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재계의 반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서민들인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이 경제정책 기조에서 개혁후퇴 입장을 고수하면 이는 곧 '재벌당'의 이미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3. 현재,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참여연대가 작년에 입법청원한 안과 34명의 여야 의원들이 의원발의한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정부가 법안은 다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을 안하고 늑장을 부리고 있어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법사위 의원들이 법안을 신중히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끝.     ◑ 별첨자료 ◑ 참여연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