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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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결	의 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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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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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제  목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1 년 11 월  13 일

청 원 자(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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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23-5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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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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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김 원 웅(한나라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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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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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성명 :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1월 13일
소개의견 1. 정부는 지난 10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동법 제25조의2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법 개정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벌그룹 소속 투신사에 맡겨진 신탁재산에 미치는 손실여부와는 관계없이 투신사에 맡겨진 신탁재산이 재벌그룹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월에 재벌금융개혁의 주요 방안으로 신설된 법률 조항을 만2년도 지나지 않아 폐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정부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방침에 대해 의견을 청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향후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참여연대의 청원의견이 법개정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김 원 웅(한나라당)   (인)

청 원 서

청원제목 :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관련 청원

청원자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2001년 11월 13일

Ⅰ. 청원의 취지

정부는 지난 10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동법 제25조의2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법 개정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방침을 국회가 인정하여 동법을 개정한다면, 투신사에 맡겨진 투자자의 신탁재산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를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법개정 방침을 국회가 반대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Ⅱ. 청원의 구체적 내용

1. 정부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방침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중 제5항을 삭제

．정부의 개정취지 :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는 보유주식 중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

2. 정부의 법개정 방침에 대한 의견

□ 의견

○ 정부의 개정방침과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제5항의 삭제를 반대한다.

□ 이유

○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제5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투신사의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제한규정의 취지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가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을 통해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신탁재산의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투신사라고 할지라도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즉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는 투자자에 대한 의무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 대한 의무(경영권 방어)사이에서 이해상충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지배주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예컨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특정 계열사가 수익성이 좋은 핵심사업부문을 분사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의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는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나, 오히려 이를 찬성하는 배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제3자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 그 제3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이겠지만, 경영권 변동으로 인한 불안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단절로 인해 신탁재산에 손실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가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신탁재산에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모호한 현실에서 결국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는 계열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신탁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된다.

○ 그동안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소수주주권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 공시의무 강화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관행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어하는 수준으로까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제한규정은 아니지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들이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을 무시하고 지난 2000년 3월에 실시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있다(아래 표 참조).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시 신탁재산 보호와 무관하게 계열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법위반 금융보험회사	주총개최 계열사	주총일	의결권행사주식수(지분율)
현대생명보험	기아자동차	2000.3.17	769,094주( 0.2% )
현대증권	현대경제연구원	2000.3.21	400,000주( 20% )
	대한알루미늄	2000.2.26	3주
현대캐피탈	기아자동차	2000.3.17	45,053,991주( 10% )
	대한알루미늄	2000.2.26	4,000,000주( 5.3% )
삼성생명보험	호텔신라	2000.3.17	2,865,158주 ( 7.3% )
	삼성코닝	2000.3.22	75,860주( 1% )
	삼성중공업	2000.3.24	10,019,514주( 4.3% )
	삼성경제연구소	2000.3.24	1,776,000주( 29.6% )
쌍용화재해상보험	쌍용해운	2000.3.24	19,663주 ( 1% )
한솔캐피탈	한솔파텍	2000.3.17	14,060,000주( 64% )
	한솔포렘	2000.2.25	8,484,000주( 41% )
동양종합금융	동양레포츠	1999.7.27	10,000주( 10% )
동양카드	동양레포츠	1999.7.27	21,000( 21%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00.7.26), 보도자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서 정리

○ 더 나아가 신탁재산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가 투자자가 신탁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 더 많이 보유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신탁재산의 자산운용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지난 10월 4일, 위탁회사가 계열회사 발행 주식에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중 제16조제6항제2호를 개정하여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까지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바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는 신탁재산을 통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현행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자 할 것이며, 결국 신탁재산의 자산운용도 더 위험해질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정부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제5항의 삭제 방침에 반대한다.  □

【별첨 1】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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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