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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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결	의 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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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제  목 :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1 년   11 월  13 일

청 원 자(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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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23-5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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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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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김 원 웅(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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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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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성명 :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1월 13일
소개의견 1.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0조 및 관련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규정과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대폭 변경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확장과 과도한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은 지분만으로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위해 도입된 개혁적인 법률 조항을 폐기하는 것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방침에 대해 의견을 청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향후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참여연대의 청원의견이 법개정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김 원 웅(한나라당)      인

청 원 서

청원제목 : 『공정거래법』개정관련 청원

청원자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2001년 11월 13일

Ⅰ. 청원의 취지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0조 및 관련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규정과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대폭 변경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방침을 국회가 인정하여 동법을 개정한다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가공자본 창출이라는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 또 금융보험회사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금융보험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저축자금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제10조 관련 조항과 동법 제1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법개정 방침을 국회가 반대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Ⅱ. 청원의 구체적 내용

1.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방침 주요내용

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 보유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완화

○ 30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대폭 완화(법안11조)

． 동일인측의 지분율이 30%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및 합병·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 허용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 신설 등 제한 완화

○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을 당초 2001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 연장(법안 부칙 제2조)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대상이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전환(법안 제10조 제6항)

○ 법정관리 또는 화의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신설(법안 제10조 제7항)

○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단, 계열 분리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해소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

2. 정부의 법개정 방침에 대한 의견

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 보유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완화에 대하여(법 11조의 개정에 대해)

□ 의견

○ 정부의 법개정 방침과 같이 의결권행사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이유

○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계열 금융·보험회사를 통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금융·보험회사 자산의 절대 다수는 일반국민들의 저축자금인데, 이를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도록 방조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정부는 재계와의 합의로 기업규제완화 측면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유예하고 제외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도 기업구조개혁 원칙을 유지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제도였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구조개혁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악화에 대해 사실상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그룹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 금융·보험회사에 의한 계열사주식 보유규모를 더욱 늘릴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재벌그룹은 고객의 자금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금융업에 추가로 진출하는 등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의 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

○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증권거래법의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미흡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다(2001.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를 통한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가당착의 모순을 범하는 것이 된다.

○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2001.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내부지분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30대기업집단 평균 그룹총수가 1.5% 지분으로 43.4%의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볼 때,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지배권을 대규모기업집단에 집중시키고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 30대 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 (단위 : %)

	□95.4	□96.4	□97.4	□98.4	□99.4	2000.4
내부지분율(합계) - 동일인 - 특수관계인 - 계열사	43.3 4.9 5.6 32.8	44.1 4.8 5.5 33.8	43.0 3.7 4.8 34.5	44.5 3.1 4.8 36.6	50.5 2.0 3.4 45.2	43.4 1.5 3.0 38.9

． 2000.4 내부지분율이 하락한 이유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강원은행, LG반도체 등)등에 기인(자료: 공정위)

○ 한편 최근 재정경제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신탁계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의결권제한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는 바, 결국 공정거래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유재산에 대하여 그리고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통한 소유·지배구조의 건실화는 공염불이 되고 말 운명에 처하였다.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그 지배력의 확대 효과가 매우 심대하다는 사실은 다음 표 1, 표 2, 표 3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금융소그룹을 이루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투신, 삼성카드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 다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력이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하는 주식이 보통주 대비 약 7%이며, 공정거래법 개정 후 내부지분율 은 8.51%에서 16.33%로 7.82%p 증가하며, 실제 2000년도 주주총회 참석율을 적용하여 계산해 본 결과, 순수하게 삼성그룹이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이 12.81%에서 무려 23.57%로 10.76%p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표 1.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을 받지 않는 삼성전자의 내부지분

주식수㏇

보통주 대비율(%)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시

의결권행사 가능한 내부지분(a)

삼성물산

5,917,362

3.88

이건희

3,058,969

2.01

홍라희

1,088,872

0.71

삼성복지재단

89,683

0.06

삼성공제회

37,615

0.02

이재용

1,170,973

0.77

계(a)

11,363,474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시

의결권행사 가능한 추가 내부지분(b)

삼성생명

10,623,814

6.97

삼성화재 등 기타

1,855,452

1.21

계(b)

12,479,266

표 2. 공정거래법 개정 전후 삼성전자 의결권 내부지분율 변화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시 삼성전자 의결권 내부지분율	내부지분율(a/A)	의결권 행사가능 내부지분(a)	의결권 행사가능 전체주식(A)
	8.51%	11,363,474주	133,512,708주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시 삼성전자 의결권 내부지분율	내부지분율(c/B)	의결권 행사가능 내부지분(c=a+b)	의결권 행사가능 전체주식(B=A+b)
	16.33%	23,842,740주	145,991,974주
증감	7.82%p

표 3. 삼성전자 2000년 정기주총 사례를 통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효과
2000년 정기주총 참석주식(의결권행사가능주식)(D) 88,661,070주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시	내부지분율(a/D)	의결권 행사가능 내부지분(a)	의결권 행사가능 주총참석주식수(D)
	12.81%	11,363,474주	88,661,070주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시	내부지분율(c/E)	의결권 행사가능 내부지분(c)	의결권 행사가능 주총참석주식수(E=D+b)
	23.57%	23,842,740주	101,140,336주
증감	10.76%p
주) 표 1, 표 2, 표 3은 삼성전자주식회사 제32기 사업보고서(∼2000.12.31.) 근거하여 산출

． 위의 삼성전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타 30대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 중 주요한 금융계열사들 역시 다음과 같이 상당한 계열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개정이 주식소유 및 의결권의 집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표 4. 주요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투자회사	피투자 계열회사
삼성생명보험	삼성중공업 주식 3.93% 보유, 삼성물산 주식 4.90% 보유, 삼성증권 주식 12.59% 보유 등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택배 주식 21.89% 보유 등
LG투자증권	LG전선 주식 3.96% 보유 등
LG캐피탈	LG전자 주식 0.27% 보유, LG상사 주식 0.88% 보유, LG화학 주식 1.14% 보유 등
동양화재해상보험	한진 주식 3.89% 보유, 대한항공 주식 1.70% 보유 등
쌍용화재해상보험	쌍용양회공업 주식 2.7% 보유, 쌍용정공 주식 3.7% 보유 등
쌍용캐피탈	쌍용정공 주식 4.6% 보유, 쌍용건설 0.6% 보유 등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건설 주식 6.47% 보유, 동부한농화학 주식 9.80% 보유, 동부제강 주식 8.00% 보유, 동부증권 주식 9.66% 보유 등
동부생명보험	동부건설 주식 3.30% 보유, 동부한농화학 주식 1.37% 보유, 동부정밀화학 주식 1.58% 주식 보유
동양생명보험	동양증권 주식 8.74% 보유
동양증권	동양시스템즈 주식 14.16% 보유 등
흥국생명보험	대한화섬 주식 9.93% 보유, 태광산업 주식 9.99% 보유 등
주) 각 기업집단의 결합감사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자료에서 추출

○ 상법상 상호주식취득(상호출자)의 경우 의결권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상호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호출자와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순환출자의 경우는 전혀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행사의 금지는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순환출자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 신설 등 제한 완화에 대하여(법 제10조 및 관련 부칙 개정에 대해)

□ 의견

○ 정부의 법개정 방침과 같은 출자총액제한 유예기간 연장 및 출자총액 적용제외조항 신설에 반대한다

□ 이유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87년도에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2월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적대적 M&A를 방어하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폐지되었으나, 그 후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증하여 각종 폐해가 야기됨에 따라 99년도에 부활되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30대 재벌의 타 회사 출자는 97.4기준으로 16.9조원이던 것이 2000.4기준 45.9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가 출자총액 증가의 주 요인이었다.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 및 출자비율변동현황>

구분	97.4	98.4	99.4	2000.4
출자총액	16.9조원	17.7조원	29.9조원	45.9조원
출자비율	27.5%	29.8%	32.5%	32.9%

자료 : 공정위

<출자총액 증가 요인>

기간	유상증자	주식취득	회사설립	기타
98.4∼99.4	71.8%	17.9%	7.7%	2.6%
99.4∼2000.4	45.6%	41.1%	12.2%	1.1%

자료 : 공정위

○ 또한 30대 재벌들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43.4%(2000.4 현재)의 내부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희생을 기초로 총수의 경영권을 강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30대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단위:%)

구분	97.4	98.4	99.4	2000.4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3.7 4.8 33.7 0.8	3.1 4.8 35.7 0.9	2.0 3.4 44.4 1.0	1.5 3.0 36.6 2.3
합계	43.0%	44.5%	50.5%	43.4%

자료 : 공정위

○ 반면, 30대 재벌의 평균 영위업종수는 97년 19.8개, 98년 20.0개, 99년 19.6개, 2000년 17.8개로 그다지 줄지 않았으며, 2000년도에 544개까지 감소했던 계열사 수도 구조조정이 주춤해진 2001년 들어서는 624개로 다시 급증하며 문어발식 경영 확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재벌들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외자유치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기보다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동원해왔으며, 핵심사업으로 집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는 재벌들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계열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소액주주들의 자본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악용되어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엄격히 시행되어 재벌의 순환출자 규모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며,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는 한편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재벌을 개혁하고 재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예외조항과 유예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출자총액의 경우 98년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99년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도 없었으며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오히려 대기업집단의 사업확장방편으로 악용되었으므로 출자총액예외적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출자총액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대기업의 요구에 의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대상이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전환(법안 제10조 제6항)하는 것과 법정관리 또는 화의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신설(법안 제10조 제7항)하는 법 개정안은 아예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되지 않는 출자를 더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사업 역시 최종적으로는 투자자에 환원이 되고, 정부의 투자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적용제한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관리 또는 화의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도 정리대상회사의 생명연장책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고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추가 출자가 필요 없으므로 이러한 출자를 총액제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