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Ⅵ)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변호사

金    柱    永

Ⅰ. 정부안의 특색

정부안은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안과 골격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1990년부터 법무부내에 설치되어 있던 집단분쟁처리특례법시안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안은 의원입법안에 비하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종류를 한층 더 제한하였으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대체로 축소하였음. 아울러 집단소송의 남용을 위해 당초 의원입법안이 고려치 아니한 추가적인 남소방지장치 (인지대 상향조정 등)를 마련한 것이 특징임. 이러한 정부안은 집단소송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생소한 제도라는 점, 재계 일각에서 집단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들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보임.

Ⅱ.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요지

정부안은 집단소송절차에 관한 집단소송의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효과를 반감시켰으며, 남소우려에 대한 지나친 고려로 말미암아 집단소송의 활용가능성을 너무 줄여 놓았음. 또한 증권집단소송의 특징을 고려한 소송절차상 특칙이 미비하여 집단소송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안은 법안심의과정에서 의원입법안 등을 대폭 수용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요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인지대산정방식, 구성원에 대한 고지방식, 소송비용의 국고채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의원입법안 수용)

2) 소송대리인의 건수제한, 주식투자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 (의원입법안 수용)

3) 대표당사자의 대표성기준에 관한 규정보완 (의원입법안 수용)

4) 허위수시공시, 허위공개매수신고에 따른 배상청구도 집단소송대상에 포함 및 자산규모 2조이상 요건 삭제 (의원입법안수용)

5) 중간판결제도의 명문화 (신규보완)

6) 분배잔여금 처리방안의 변경 (의원입법안 수용 혹은 신규보완)

Ⅲ. 문제점 및 보완방안

1. 법무부안에 따르면 원고측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데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함

(1) 문제점

이번 법안에 따르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막대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집단소송조차 제기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됨. 즉 당초 의원입법안에는 집단소송의 경우 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지대를 일정금액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입법예고안은 통상사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단, 5,000만원 한도)를 원고가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원고의 부담을 증가시켰음. 집단소송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고지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수천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미리 지출해야 하고 이는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치루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송달비용, 소송고지비용, 감정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1) 인지대: 의원입법안은 집단소송에 따른 인지액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심판범위로서 정하는 기준액 (현행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인지대가 상징적 금액인 약 23만원수준이 될 것임. 그런데 법무부안은 증권집단소송시 납입하여야 할 인지대를 통상사건 인지대의 50% (5천만원 한도)로 정하였음. 따라서 예컨대 청구금액 200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35,277,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함. 인지대는 승소하여 승소금을 수령하면 승소금에서 지불받게 되지만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의 부재등으로 승소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측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함.

2) 변호사비용: 집단소송의 성격상 대표당사자가 미리 착수금을 변호사에게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체로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개념으로 약정이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대표당사자 원고는 특별히 부담을 할 것이 없음. 다만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경우 피고측의 소송비용청구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측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생김. 예컨대 200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상 1억 205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집단소송제기를 꺼리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

3) 기타 소송비용: 가장 큰 비용은 역시 고지비용일 것임. 의원입법안은 법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을 확정한 후 법원이 일간신문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안은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병행하여 반드시 일간신문게재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무부안에 따르면 개별통지와 일간신문게재를 병행하여야 함. 예컨대 피해집단의 규모가 3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현대전자주가조작이나 대우전자 분식회계건의 경우에는 잠재적 피해집단의 규모가 1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보통우편을 사용한 고지만 하더라도 이에 드는 우표값만 510만원이며 여기에다가 인쇄비용, 발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1천만원이 족히 소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일간신문게재는 회수와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수백만원이 소요될 것임. 따라서 고지비용으로 최소한 2천만원가량 소요된다고 보아야 함.

증권집단소송에서는 그 특성상 대개 정상주가 산정을 통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요할 것으로 보임, 감정비용역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감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법무부안은 법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서 고지비용 기타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측이 미리 이들 비용을 선납하여야 함. 의원입법안은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채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법무부안은 이를 삭제하였음.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밖에 없음.

결국 대표당사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측은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비용도 승소시에는 승소금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의 부재등으로 승소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측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함.

결론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원고측이 미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전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집단소송의 성격상 이 비용은 자신의 손해는 미미할 수 밖에 없는 대표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원고측 변호사가 대표당사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집단소송은 일반소송에 비교하여 승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가 거의 확실하더라도 집행이 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며, 만의 하나 패소하는 경우 피고측에 막대한 변호사보수를 물어주어야 하므로 비교적 승소의 개연성이 높은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을 장기간 묶어두면서까지 소송을 맡으려 할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임.

(2) 보완방안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의 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1) 인지대의 경우에는 의원입법안을 따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기준액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하여야 함.

2) 소송비용의 경우 비용채당에 관한 의원입법안 규정을 살리고, 고지방법도 의원입법안대로 □일간신문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의원입법안을 살려야 함.

3)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완화하여 패소당사자의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칙을 두는 것이 필요함.

2. 집단소송의 제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소제기 제한요건

(1) 문제점

법무부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3건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이어서는 아니되며, 소송대리인은 소제기시부터 과거 1년간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법인 또는 회계법인 기타 피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어야 함. 이러한 제한요건은 의원입법안에는 없는 새로운 제한요건에 해당함.

1) 건수제한: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3년간 3건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결국 3년간 소송대리인이 최대 3건까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결국 증권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로펌의 출현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미국의 경우 Milberg&Weis와 같이 증권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이 발달해 있으며 이들 전문로펌들의 역할이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 결국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보다는 경험이 없는 소송대리인이 맡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집단소송의 효율적 수행에 저해가 되며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선택권한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임.

2) 주식투자제한: 또한 소송대리인이 과거 1년간 피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함 (피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규모를 불문하고 피고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변호사들도 자유롭게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유가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야 함. 그런데 과거 1년간 피고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요구한다면 향후 집단소송관련 소송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향후 소송수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취득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투자를 꺼리도록 할 것이 명약관화함.

결국 위와 같은 두 가지 제한조치는 결국 집단소송을 할 사건이 발생해도 원고가 마땅한 소송대리인을 찾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소송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외에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2) 보완방안

소제기시부터 3년간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의 규정이 이미 있음. 법언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치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의 허가를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제한조치들을 담은 법안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11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함.

대표당사자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임. 대개 지분이 많은 투자자는 대주주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히려 피고측과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소액투자자인 피해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떨어짐. 따라서 의원입법안대로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라는 요건을 명시하지 말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고 명시하여 법원의 재량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

3.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집단소송의 대상축소문제

(1) 문제점

법무부안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집단소송제의 도입취지를 반감시킨 점에서 문제가 있음.

첫째, 이번 법안은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 사업보고서 허위작성,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부실감사의 경우에 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집단적 증권사기행위는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둘째,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그대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임.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분석해보면, 분식회계의 경우 98년부터 2001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185개 기업중 자산2조원 이상은 16개 기업(8.7%)에 불과했고, 나머지 169개 기업은 모두 자산2조원 미만의 중견 또는 중소벤처기업에서 대부분 발생하였음. 이는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이나 부실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런데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이들 소송이 증권집단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닐 수 없음.

(2) 보완방안

적어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관한 조항 (증권거래법 제14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실공시 (수시공시의 경우 허위나 부실한 공시를 하는 것)나 공개매수신고서 허위작성 (레이디가구 허위공개매수건과 같이 사기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적어도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2조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임.

4. 집단소송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그간 다수당사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공동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사건, 영남제분허위공시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향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안에는 이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실무상 나타날 난점과 그 해결수단

1) 손해배상원인사실입증과 손해액입증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 - 중간판결방식의 명문화

증권집단소송은 모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한하여 허용됨.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의 심리는 손해배상의 원인사실에 대한 심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심리로 나뉠 수 있음. 현재 제기되어 있는 여러 다수당사자소송의 예를 볼 때, 손해배상의 원인사실에 대한 심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도 적게 걸림. 즉 대부분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금감원의 제재조치, 검찰의 기소 등으로 이미 불법행위가 어느정도 밝혀진 상태에서 제기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일반적임.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조치가 없어도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불법행위를 발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권한이나 수사권한 없이 불법행위를 발굴하여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당기간 감독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존하여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현재 제기된 소송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원인사실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로 다투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선의의 항변만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임.

증권집단소송이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이유는 결국 원고들의 손해액 입증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한다는 것에 있음.

법무부안이나 의원입법안이 다루는 증권집단소송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산정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증권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유가증권신고서허위작성, 사업보고서등 허위작성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들 수 있으며 법무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공개매수신고서허위작성, 수시공시부실기재도 여기에 포함됨. 둘째는 증권거래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가 여기에 해당함.

첫 번째 부류의 소송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처분가액 (미처분시 변론종결일의 가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피고가 불법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함으로써 그 액수를 다투게 됨. 두 번째 부류의 소송에는 아직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확고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나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원고가 지불한 금액-증권사기행위가 없었더라면 지불하였을 금액□의 산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역시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손해액간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음.

문제는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들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은 결국 개별원고들의 개별손해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환경소송이나 소비자소송의 경우에는 배상총액산정방식 (lump-sum estimation)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증권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의 거래주식수, 거래단가, 거래행태 등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아무리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집단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입증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구제를 받는 결과가 야기됨).

따라서 손해배상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원고들의 손해액입증을 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중간재판제도가 거의 사문화되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원인사실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고들별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원피고 쌍방에 모두 부담임. 원고입장에서는 불법행위사실이 인정될 것인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손해액입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피고로서도 불법행위사실 자체가 부인되면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항변을 할 필요도 없는데 불법행위사실이 인정될 것을 대비하여 모든 항변을 제기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심리를 분리하는 방식 (이른바 bifulcation)을 채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판결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과 수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간판결제도를 활용하면 우선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손해배상원인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집중하여 손해배상원인사실이 없으면 종국판결로서 청구기각을 하고, 손해배상원인사실이 있으면 중간판결로서 손해배상원인이 이유있다는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원고들별로 손해액 및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수 있음. 이와 같이 중간판결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심리를 위한 당사자나 법원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심리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중간판결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중간판결제도가 거의 사문화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는 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원인과 관련한 쟁점 모두를 중간판결로 하기 보다는 원고들에게 공통된 쟁점만을 중간판결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예컨대, 원고가 불법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항변은 손해배상원인에 관한 쟁점이지만 중간판결단계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님)에 비추어 특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원고들에게 공통되는 손해배상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2)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절차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손해액은 개별 구성원별로 산정되어야 하며 그리 하려면 개별 구성원별로 거래내역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개별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단소송을 도입한 취지가 사멸됨. 집단소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협회에 사실조회를 하여 원고별로 거래내역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손해액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의 경우로서 해당기간의 특정유가증권 거래내역등을 받을 수 있다면 현행안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임).

증권거래법 제15조가 준용되는 소송의 경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원고의 경우 변론종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변론종결일의 시가는 변론종결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특히 당사자가 다수인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제 때에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함. 따라서 중간판결제도를 활용하면서 중간판결을 위한 변론종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하는 등 보완책이 있어야 함.

3) 분배방식 및 미분배금의 처리문제

법무부안은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중의 판단, 화해조서 또는 인락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며,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음. 문제는 신고된 채권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에 모자르는 경우라 할 것임. 이 경우 공탁을 하여 일정기간 (6개월)동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의 처리가 문제됨. 의원입법안은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법무부안은 일률적으로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분배후 잔여금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집단소송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음. 신고자들에게 안분하여 다시 분배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전보에 가장 근접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cy res solutions), 피고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있음. 증권소송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임.

분배의 기준은 화해가 된 경우와 판결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함. 미국의 경우 화해가 된 경우에는 화해조서에 화해금 및 분배되지 않은 화해금에 대한 처리방식을 같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개는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들에게 안분비례하여 다시 배분하는 식으로 정함. 판결금의 경우에는 결국 원고별로 승소금액이 따로이 나누어 특정이 되므로 원고들이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결국 피고에게 반환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화해금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피고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권리신고에 협조를 꺼릴 유인을 제공함.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오히려 잔여금의 처리방법을 분배계획안에 담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도록 함이 타당함. 불법행위의 성격, 권리신고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분배, 국고귀속, 피고반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