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2001년 10월 26일

1. 은행주식 보유한도 관련

(1)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

○ 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인정

□ 10%초과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가 사전심사·승인하는 현행제도는 유지하되

○ 산업자본이라도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 3개월 경과후부터,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초과 보유를 허용

(2) 의견

□ 찬반 여부

○ 개정안과 같이,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고,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건으로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며 나아가 10% 초과 보유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함.

□ 이유

○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의 주요 논거 중 하나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들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에서 4%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한정됨. 따라서 이른바 역차별 해소를 빌미로 국내 산업자본에게 무조건 10%까지는 보유를 허용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받은 현재의 산업자본에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허용은 물론 추가심사를 거쳐 10% 초과 보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해당 은행의 경영 리스크와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표> 현행 은행법 상 외국인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요건

-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

-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한 규모와 국제적 신인도 보유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최근 3년간 BIS비율 8% 이상 등 재무상태의 적정성

-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동의 등

○ 개정안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의 강화를 통해 사금고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능력(전문성)과 위상(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특히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원인에 대한 감사 결과 금융감독당국이 문제를 인지하기 전 3개월 동안에 부실채권의 상당부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금융감독 수준에 대한 낙관적 평가는 대단히 위험한 것임.

○ 또한 현실적으로 은행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산업자본, 또는 금융주력자로의 전환을 통해 은행주식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산업자본이 대부분 비은행 금융계열사를 이미 지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즉 개별 업종별 금융감독도 문제이지만,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사·투신사·종금사·보험사 등을 동시에 지배하는 금융복합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는 사실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더군다나, 자산비중 25% 미만 또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나, 비금융 산업기업까지 동일한 의사결정구조 하에 있는 혼합형복합그룹(hybrid conglomerate)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단기간 내에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음.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의 구축 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대상이며, 이에 따라 국제정합적인 감독기준의 도입 여부가 국제금융감독기구 차원에서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정비도 없이 금융복합그룹 또는 혼합형복합그룹의 존재를 허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 다른 한편,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와는 별개로, 각종 금융감독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와 벌칙을 신설·강화하였다고는 하나, 선진국 감독규정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 정도의 경미한 제재와 벌칙으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유인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임. (참고 :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벌칙조항)

<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벌칙조항(Section 8. Penalties) 주요 내용

구분	부과사유		벌칙	근거
형벌 (Criminal penalty)	·고의로 법 또는 연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매일당 $100,000이하의 벌금(양자병과)	Section8(a)(1)
	·사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에서 고의로 법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매일당 $1,000,000이하의 벌금(양자병과)	Section8(a)(2)
	·회계장부, 보고서 또는 진술서를 허위로 기재한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이사 및 고용인		·$100만 이하의 벌금 또는 30년이하의 징역 (양자병과)	18US C Section 1005
민사제재금 (Civil money penalty)	·법 또는 법에 의한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회사 및 그 위반행위에 가담한 개인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일당 $25,000 이하의 민사 제재금	Section8(b)(1)
보고서 관련 벌칙 (Penalty for to make reports)	1 단 계	ㅇ과실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연준이사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보를 연준이사회가 정한 기한내에 작성·제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오인케 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 공표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당 $2,000 이하의 벌금 (과실 입증책임은 회사가 짐)	Section8(d)(1)
	2 단 계	·법 또는 연준이사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사항을 일정한 기간내에 작성·제출 또는 공표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보고서나 정보사항을 제출 또는 공포한 경우	·오류 또는 잘못된 정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매일당 $20,000 이하의 벌금	Section8(d)(2)
	3 단 계	·정보사항이나 보고서와 관련하여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 또는 공표한 경우	·오류가 지속되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시정되지 않고있는 동안 매일당 $1,000,000 또는 총자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Section8(d)(3)

주 : 민사제재금 및 보고서 관련 벌금은 연준이사회가 부과·징수함.

2. 지배구조 개선 관련

(1)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은행장추천위원회 구성의무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

□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제기요건을 상장법인의 1/2로 완화

(2) 의견

□ 찬반 여부

○ 사실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은행장추천위원회 구성의무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상법 및 증권거래법 상의 일반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함.

○ 또한 소수주주권의 제기요건을 완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도 찬성함.

○ 그러나,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소유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유

○ 은행, 나아가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감독규율(supervisory discipline), 그리고 지배구조 규율(corporate governance discipline)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함.

○ 금융산업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불체계(payment system)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의 경영 리스크는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개연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지배구조 개선 장치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 그 중에서도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배상금이 소 제기자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이므로, 특히 은행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 1주를 소유한 주주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주주권을 인정하여야 함.

○ 또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로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야 함. 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개별회사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은행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지배주주에 의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