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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간사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서울고검, 분식회계 관련 항고사건 재수사키로 결정
날 짜	2001. 10. 24. (총 2 쪽)

보  도  자  료

서울고검, 대한생명·나라종금·고합·일동제약에 대한 분식회계관련 항고사건을 재수사토록 결정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가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을 벌이면서 지난 3월 21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가 각하처분받은 4개 업체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항고사건이 서울고검에 받아들여져 재수사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고검은 참여연대에 보내온 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한생명과 최순영(대한생명 전 대표이사), 나라종금, 고합, 일동제약 등에 대해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6일 항고한 사건을 10월 10일과 19일에 재수사하도록 결정하고 서울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2. 지난 6월 11일 서울지검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업체들의 분식회계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하여 행정제재를 내린 바가 있고,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여연대가 서울지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린 서울지검의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를 하였다.

3. 이번에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의 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이 적극적인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그간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결과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주요요인이었음을 자각하고 사법당국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만큼 수사를 담당할 서울지검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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