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박 근 용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 : 723-5052  전송 : 723-5055

피고발인   성명불상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은 참여민주사회의 실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상근간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발인은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로서 2000년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한 삼성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여부 조사과정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련 서류와 인사기록 등의 은폐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업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입니다.

2.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내용

가. 지난 2000년 8월 17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01년 1월 31일 의결하였는데, 그중 삼성그룹에 대하여 □삼성카드 등 5개사가 (주) 올앳의 설립과정에서만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하고, 나머지 인터넷관련 계열사(이재용씨 관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첨부자료 1).

나. 위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조직적인 사실은폐 및 조사방해를 지시하였고 당시 그 지시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명시한 비밀문건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다. 항의 내용은 2001. 11. 19. 자 뉴스전문케이블방송인 YTN에 보도된 내용이며(첨부자료 2), 한겨레신문 등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보도된 바 있습니다(첨부자료 3).

다.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관련서류를 없애거나 바꿔치기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문건을 통해 밝혀진 방해행위의 유형과 지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건은 3가지입니다.

(1) 'eSamsung 관련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O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로 추정됨)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한 지시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기재한 내부대응지침 문서 작성 및 시행

O e삼성의 설립 주체를 이재용씨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제3자의 제안에 이재용씨가 동참한 것으로 위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e삼성 설립과정 시나리오를 작성

O 그리고 위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공정위 조사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적은 문건을 작성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시나리오대로 통일된 답이 나오도록'함

O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e삼성 설립 및 투자 개입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의 폐기 지시

O 삼성주요 계열사의 직원들이 e삼성 등의 인터넷관련 계열사의 설립과정을 지원하기위해 e삼성 등이 설립되기 전부터 e삼성 등의 인터넷관련 계열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e삼성 등 인터넷관련 계열사가 설립된 날부터 근무한 것처럼 인사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 - 각종 인사자료와 인사카드에 기재된 인사사항을 정리, 재작성케 함

(2) '주요점검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O 재무자료, 품의서, 계약서, 삼성그룹 내부통신망(싱글), 개인PC 및 서류,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를 모두 점검하여, 관련 내용을 재작성하고,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지시

(3) '공정위 체크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O e삼성에 파견된 직원의 삼성구조조정본부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파견된 직원이 보유한 구조본부 명함과 전화번호를 폐기하도록 지시

O 파견인력의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요원이 출입시에는 외출을 하도록 지시

이와 같은 문건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피고발인은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 씨의 인터넷 계열사 설립과정 등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간의 부당지원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앞서 그러한 혐의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관련사실을 왜곡함은 물론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고 나아가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장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이상은 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긴 하나, 삼성그룹 내부의 비밀문건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련 직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만약 문건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 주모자는 위계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형법 제1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내 제1위의 재벌이라는 삼성그룹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는 국가기관을 무시한 행위일뿐만 아니라 시정잡배와 같은 수준의 행위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타의 모범으로 삼는 차원에서 나아가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이 건 고발행위에 이르렀는 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자료

(2001. 1. 31. □4차 삼성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 YTN보도문(2001. 11. 19)

3. 한겨레신문(2001. 11. 20.) 보도내용

2001. 11. 21.

위 고발인  박 근 용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