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보충서면)

사          건          2000 다 37326호 전환사채발행무효

원 고(상 고 인)         장 하 성

피 고(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1. 이건 전환사채를 통하여 소외 이재용이 이룩한 우리나라 제2위의 □부자□란 지위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심각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이 상고되어 귀원에 계속된 것이 벌써 1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본건이 개별사건임에도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귀원께서도 넉넉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본건이 소송사건화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4년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본건과 같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편법적, 탈법적인 치부행위가 빈발하여 각종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인 사법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와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이건 전환사채가 그 본래의 제도적 취지인 피고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주주들 재산을 그 인수인인 이재용등에게 몰아주어 위 이재용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된 것인 점에 대하여는 이건 상고이유서와 원심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되었다고 사료되기에 이에 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건 전환사채발행의 방법등을 통하여 위 이재용이 축적한 재산의 규모가 우리나라 제2위의 주식부자에 이를 정도인 점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필칭 제2위의 주식부자에 이르도록 위 사람이 한 경제활동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2000년말경에야 비로소 유학생활을 마치고 피고회사의 상무보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수많은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위 이재용이 축적한 재산을 훼손할 수 없었으며, 위 이재용은 초법적인 존재로 등극하였고, 그리하여 이제는 위 이재용이 개발한 재산축적방법이 합법적인 것처럼 아류추종자를 양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원심이 내세우는 □거래안전의 법리□로 인하여 이재용의 아류사건들이 아래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유일반도체

2001. 8. 30.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코스닥 등록회사인 (주)유일반도체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장성환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등으로 징역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의 범죄사실은,

위 유일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행사가격(신주인수권 행사시의 신주의 발행가액)을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다음 이를 전부 인수하여 주식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정한 행사가액인 70,041원의 약3.5분의 1에 불과한 20,000원을 행사가격으로 정하여 총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전부인수함으로써 합계 75억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유일반도체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징역3년형이라는 중죄의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그 범죄행위로서 얻은 이익은 여전히  위 장성환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장성환이 인수한 신주인수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여전히 그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로서는 75원의 이익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3년형의 징역형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75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편법이용한 모습은 기상천외하기까지 합니다.

위 장성환은 문제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만기룰 50년, 이자는 연7%, 이자의 지급방법은 □사채이율로 발행기간 동안 현가할인하여 발행□토록 정함으로써, 50년동안 발생할 이자를 사채발행 당시에 선급받는 것으로 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액면금 30억원의 사채대금 납입시에 공제토록 하여, 결국 액면금 30억원의 사채를 인수하면서 실제로는 1억여원 남짓한 돈(나머지 29억원은 이자로 선급받은 것으로 공제)만 회사에 납입하고, 그나마 납입한 1억원 남짓의 돈도 사채상환의 방법으로 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아, 회사에는 1원 한푼어치의 자본조달 효과없이 오로지 자신만 신주인수권, 즉 75억원어치의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위와같이 아무런 자본조달 효과없고, 나아가 발행행위 자체가 형사범죄로 처단되는 사태를 낳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도,  본 사건의 원심법원 판시와 같이 □거래안전 보호□만을 생각하면 이의 무효를 선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성환이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서 점유이전의 방법으로 그 귀속주체가 변경되는바, 주주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위 장성환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 매각하고 그 점유만 이전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안전□ 때문에 그 무수한 법적 요건 불비의 잘못을 탓할 수 없다는 원심법원의 판시는 결과적으로 위 장성환같은 사람에게 □너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다음에서 보는 사건들의 발생을 유도하고 촉발하는 위험한 판단임을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2)맥소프트뱅크

2001. 5. 30.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장외 비상장, 비등록회사인 (주)맥소프트뱅크의 대표이사인 소외 정규식에 대하여 위 (1)과 같이 배임의 유죄를 선고하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정한 가격에 이를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정관이 정한 이사회의 결의마저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채 적정 거래가격대비 3.3분의 1의 전환가액으로 발행하고 이를 전부인수하여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용에 대한 이건 전환사채발행을 살피건대, 피고회사는 정관이 정한 이사회의 결의마저 거치지 않았고, 그 전환가액의 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 뒤의 해외전환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대비 1/2-1/3로 책정하였던바, 위 사건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위 이재용이 그가 가진 특수한 신분을 제외하고서라면 도대체 위 정규식의 행위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위 정규식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하여 □이재용□의 전환사채 인수 및 원심에서 끊임없이 언급한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마지 않았습니다.

위 정규식의 호소에 불구하고 그를 형사처벌하는 마당에 위 □이재용□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게 된 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그 근거인 이건 전환사채를 형채도, 실체도 없는 □거래안전□을 명목으로 보호하여 그를 우리나라 □제2위의 자산가□로 만들어 주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비테크놀러지

증권선물위원회는 2001. 7. 코스닥등록기업인 (주)비테크놀러지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석원을 배임등죄로 형사고발하였던바, 그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데 투자자가 없자 위 대표이사는 사채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주간하는 증권회사와 사이에 발행직후 회사자금으로 전량 재매입(즉,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상의 증권발행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증권회사가 알선하는 인수인 명의로 형식상의 발행을 완료한 다음, 당초의 이면인수조건에 따라 회사가 명의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사채전량을 재매입하되, 사채로부터 분리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위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위 장석원에게로 이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주식회사의 적절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마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제도를 악용하여 회사에의 자본조달목적 및 효과없이 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에게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상법의 근본 제도를 침해하는 사례라 할 것이며, 보다 문제로 삼을 것은 위 과정에 증권회사가 관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직 형사고발 단계이므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설사 위 고발내용이 사실로서 밝혀지는 경우라도 원심판시의 □거래안전□법리에 의하면 대주주에게 이전된 □신주인수권□을 어찌할 수 없다는 불합리에 빠지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이 대주주에게 이르기까지 형식상의 인수인이라는 경유과정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보호하여야 할 □거래□가 있다고 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3. 결 론

원심법원의 판시대로라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통한 주식회사 지배자(대주주, 대표이사)의 치부행위를 막을 수가 없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위 치부는 일반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빼앗은 결과로서, 대주주에게 일반주주의 재산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원심법원 판시의 결론에 해당함을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시한 실례처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제도의 악용사태가 빈발하는 그 원인제공이 바로 이건 이재용의 전환사채라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주의 재산을 착취하여 우리나라 제2위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 어느 누구를 형사처벌한들 개선을 희망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참고자료>

1. 신문기사

1. 판결문(장성환,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263)

1.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의

1. 판결문(정규식, 부산지법 및 부산고법)

1. 보도자료(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1. 신문기사

2001. 9.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진 욱

대법원 제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