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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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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식회계 근절과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날 짜	2001. 2 . 21 . (총 6 쪽)

보  도  자  료

<긴급토론회>

분식회계 근절과 외부감사제도 개선 방안

□분식회계 근절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일시 및 장소 : 2001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분식회계 근절과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 참석자 명단 참조)

2. 천문학적 규모의 대우그룹 분식회계나 최근 또다시 드러난 동아건설의 분식결산은 우리 나라 기업들에 만연해 있는 분식회계의 실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분식결산과 부실감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이 횡령과 비자금 등으로 부실을 키우고 이를 분식회계로 은폐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장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분식 회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3.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하승수 변호사(공인회계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현재까지 드러난 분식회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부나 학계, 업계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분식결산에 관한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리 인력을 강화하여 감리 횟수를 늘리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책임 추궁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분식결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가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4. 첫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주영 변호사 역시 □미국경제의 투명성이 높은 이유는 시장에서 책임을 따지는 제도와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재경부가 집단소송제도를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분식회계가 중소규모 기업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김행선 한국공인회계회 심의위원장은 기업이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내부감사인 제도 등 내부통제·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방안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지나치게 과장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의 회계문제를 지나치게 쟁점화하는 것은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긍적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참석자 명단

사회 :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발표 : 하승수 변호사(회계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토론 : 김주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행선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진석 부회장(상장회사협의회)

◑별첨자료 : 발제문 요약

분식회계의 실태와 그 근절방안에 관한 검토

하승수(변호사/공인회계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1. 분식결산의 실태

○ 금융감독원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감리한 결과, 총 감리대상 1398개사중 37.5%인 524개사가 지적을 받음.  특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적발된 비율은 일반감리의 경우 29.9%, 전체 감리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무려 72.1%로 더욱 높아짐.

○ 금융감독원이 1998년도에 총 75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36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적비율은 전년도 27.0%에 비하여 □98년도에는 48.0%에 달하는 등 감리지적 비율이 급격히 상승. 또한 재고자산, 매출채권, 고정자산 과대계상등 당기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식회계유형이 다수 적발됨.

○ 1999년도 감리결과를 보면, 1999년중에 일반감리 41사, 수시감리 1사(2회)와 특별감리 15사(17회) 등 총 57사(60회)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였고, 그중 27개 감사보고서에서 분식회계 등이 지적되어 지적비율은 45.0%.

<표1> 감리종류별 감리지적비율

구 분	'98년도					'99년도
	감리실적	지적회수			지적건수	감리실적	지적회수			지적건수
일반감리	50회	17회	(17사)		23건	41회	10회	(10사)		23건
	( 50사)	(34.0%)				( 41사)	(24.4%)
수시감리	8회	2회		( 2사)	2건	2회	0회		(0사)	0건
	( 4사)	(25.0%)				( 1사)	( 0%)
특별감리	17회	17회		(16사)	27건	17회	17회		(15사)	29건
	( 16사)	(100 %)				( 15사)	(100 %)
kfwpans합 계	75회	36회		(35사)	52건	60회	27회		(25사)	51건
	(70사)	(48.0%)				(25사)	(45.0%)

<표2> 감리결과 지적유형

구 분	□97년	□98년	□99년
ㅇ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등 주석미기재 ㅇ재고자산·매출채권·고정자산 과대계상 ㅇ평가성·부채성충당금 과소(대)계상 ㅇ잉여금처분관련 오류 ㅇ자산·부채 과소계상 ㅇ계정과목 분류오류 ㅇ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오류 ㅇ기 타	10건 2 8 9 7 5 - 14	24건 14 13 10 9 4 - 22	41건 14 10 - 10 10 3 19
계	55건	96건	107건

2.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실태

○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위주였음.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는 한번도 없었고, 업무정지도 99년도에 1회(대우관련), 지정제외 조치도 98년도에 2회, 99년도에 5회에 불과. 또한 분식결산을 한 회사에 대한 고발도 97년 1건, 99년 1건, 2000년에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만 고발조치함.

<표3>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조 치 구 분		□97년	□98년	□99년
감 사 인	업무정지 지정제외 경 고 주 의 각서제출요구 공동기금추가납부 감사업무제한	- - 1회 8회 - - 11회	- 2회 2회 - 7회 3회 10회	1회 5회 2회 - 6회 10회 13회
공인회계사	직무정지건의 감사업무참여제한 경 고 주 의 각서제출요구 직무연수 감사업무제한	4명 - 12명 20명 19명 - 10명	6명 3명 15명 20명 23명 18명 22명	14명 8명 16명 19명 12명 31명 37명
회 사	고 발 수사기관통보 임원해임권고 임원해임권고상당 유가증권발행제한 경 고 주 의 각서제출요구 시정요구 감사인지정	1명 - 3명 - 1사 11사 12사 2사 18사 9사	- - - - 4사 15사 22사 14사 44사 17사	1사 1사 5명 6명 7사 9사 25사 17사 29사 16사

3.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정책 대안

⑴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감사인 선임절차의 개선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경영자 및 대주주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소액주주, 노동조합, 채권단, 소비자단체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⑵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 기업내부인이 분식결산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분보장을 해주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도입

○ 공인회계사가 분식결산 등의 위법행위를 감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비밀엄수의무의 예외로 인정.

⑶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 감리의 강화

감리의 강화는 분식결산이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일반감리의 횟수는 97년 94회, 98년 50회, 99년 41회로 오히려 줄었음.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함.

또한, 감사인간의 교호감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표4> 감리유형별 감리횟수와 지적비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증선위 감리]
일반감리 수시감리 특별감리	94회(94사)1) 39 (20) 8 (8)	50회(50사) 8 (4) 17 (16)	41회(41사) 2 (1) 17 (15)
계(감리회수) 지적회수 지적비율 일반감리지적비율	141회(122사) 38회(36) 27.0% 25.5%	75회(70사) 36회(35) 48.0% 34.0%	60회(57사) 27회(25) 45.0% 24.4%
[한공회 위탁감리]
감리회수 지적회수 지적비율	269(1사)2) 18 (1) 6.7%	270(36사)2) 42 (34) 15.6%	359(42사)2) 47(42) 13.1%

○ 법적용의 강화

분식결산이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분식결산을 묵인한 감사인들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부실감사가 지적된 감사인들에 대한 징계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미국의 경우 분식결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분식결산과 부실감사에 대한 가장 강한 규제장치로 기능. 우리의 경우에도 하루빨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에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가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의 강화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

○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강화

현재 상법상의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의 사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여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에게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4) 기타 개선방안

○ 결산기의 변경

○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