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실태와 그 근절방안에 관한 검토

하승수 (변호사/공인회계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1. 글을 시작하며

IMF이후 최근 몇 년간 □분식결산□, □부실감사□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분식결산, 부실감사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가  IMF이후 부도를 내고 퇴출되는 대기업들이 속출하면서 표면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유수한 대기업들에서 최근 발견된 구조적이고 악의적인 분식결산 사례들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보철강의 경우 6조 6,600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었고, 기아자동차는 91년부터 97년까지 전산장부를 조작하여 가공의 할부수익을 계상하고 차입금을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는 수법으로 3조148억원의 분식결산을 했다.

그리고 얼마전에 검찰이 발표한 대우 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액수는 ㏇대우 27조원,대우자동차 4조5600억원, 대우중공업 5조원, 대우전자 11조7000억원, 대우통신8300억원 등 모두 49조9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동아건설은 회사회생을 위해 스스로 7천억원대의 분식결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런 정도의 대책으로 분식결산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2. 분식결산에 관한 일반론

가. 분식결산의 정의

분식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이해관계자를 속이려는 경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김영태, 이기육, 「분식결산예측모형에 관한 고찰」, 한남대사회과학연구7(1997. 12.), 221쪽 참조

) 이렇게 분식결산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세금문제이나 임금인상 등을 우려하여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逆粉飾)'이라고 부른다.

나. 분식결산의 동기

분식결산을 하는 동기로 주로 드는 것은, ①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라거나 ② 기업의 신용도가 악화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등 모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차입한 자금도 상환독촉을 받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게 된다는 것 등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관행이 분식결산의 동기로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아나 대우의 경우에도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결산이 이루어졌다.

다. 분식결산의 유형

분식결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공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 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쓴다.

Schilit가 정리한 재무제표 분식유형 7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서대석, 「재무제표 분식에 관한 소고」, 영남대학교 상경연구 4호(1996. 12.), 114쪽 참조

분식유형1 :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다.

1. 매출이 완성되기 전에 출고한 것처럼 하는 경우

2.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기록하는 경우

3. 미래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기록하는 경우

분식유형2 : 가공의 수익을 기록한다

1. 재고자산 등 가공자산을 계상

2. 유사한 자산의 교환을 이익으로 기록하는 경우

3. 공급업자로부터 자금을 반제받은 것을 수익으로 기록하는 경우

4. 중간보고서 상에서 추정을 가공으로 하는 경우

분식유형3 :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이익을 부풀린다.

1. 저평가된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

2. 부채를 회수하면서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

3. 반복적인 이익과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4. 지속하지 않는 영업으로부터의 손실을 숨기는 경우

분식유형4 : 금년도 비용을 다음 연도로 연기한다.

1. 자본화하는 금액을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2. 감가상각이나 상각을 매우 느리게 하는 경우

3. 가치가 없는 자산을 소각시키지 않는 경우

분식유형5 : 모든 부채를 기록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다.

1. 현금을 받았을 때 부채가 아닌 수익으로 기록하는 경우

2. 예상되는 부채나 우발채무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3.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4. 부채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에 치중

분식유형6 : 당기의 이익을 미래로 이연시킨다.

1. 매출수익을 미래로 이연시키기 위하여 매출의 일부를 기록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

분식유형7 : 미래의 비용을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1. 자유재량적 비용을 당기에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

2. 미래에 나누어서 상각하여야 할 것을 당기에 일시 상각하는 경우

라. 분식결산의 폐해

분식결산은 우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분식결산을 통해 생산된 그릇된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다. 또한 분식결산은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채무의 상환능력이나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나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들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분식결산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회사의 신용도를 잘못판 단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채권이 양산되게 된다. 셋째, 분식결산은 회사와 종업원에게 피해를 준다. 부진한 경영실적과 악화된 재무상태를 분식결산으로 은폐하는 것은 문제를 곪게 만들어 결국 회사를 회생불능의 늪에 빠뜨린다. 또한 그 피해는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넷째,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신용평가기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반하여 신용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재무제표를 믿지 못한다면 신용평가결과도 믿기 어렵고, 결국에는 그 국가경제 전체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마. 분식결산을 막기 위한 현행법상의 장치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시 한번 □감리□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그러나 분식결산이 이정도로 심각하게 된 것을 보면, 이러한 기존의 장치에 무언가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분식결산의 실태 및 처벌 실태

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지적비율

분식결산은 그 특성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분식결산의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감리한 결과에 의하면, 총 감리대상 1398개사중 37.5%인 524개사가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반감리와 수시감리대상기업중 24.4%가 지적되었다. 물론 지적 사항중에 단순한 지적사항 미기재 등은 우리가 말하는 □분식결산□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적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적발된 비율은 일반감리의 경우 29.9%, 전체 감리기업를 대상으로 할 경우 무려 72.1%로 더욱 높아졌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감리유형은 아래와 같다(자료원 : 금융감독원).

- 일반감리 :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 수시감리 : 기업공개예정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 특별감리 :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고 인지된 회사 및 검찰등 공공기관과 주거래은행등 주요이해관계인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를 이유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 위탁감리 : 외감대상회사(자산총액 70억이상) 중 비상장회사(공개예정회사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 조직감리 :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1998,1999년도 2개년도의 감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감독원 이 1999년 2월 5일 발표한 것에 의하면, 1998년도에 총 75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36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적비율은 전년도 27.0%에 비하여 □98년도에는 48.0%에 달하는 등 감리지적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또한 감사보고서 지적비율의 상승과 더불어 재고자산, 매출채권, 고정자산 과대계상 등 당기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식회계유형이 다수 적발되었다.

) 감리지적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상장법인에 대한 일반감리는 전년도 25.5%에서 □98년도 34.0%로 증가하였고,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수시감리는 15.4%에서 25.0%로 증가하였으며, 특별감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적비율은 100%이나 특별감리대상회사수가 전년도 8사에서 16사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비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 1월에 발표된 1999년도 감리결과를 보면, 1999년중에 일반감리 41사, 수시감리 1사(2회)와 특별감리 15사(17회) 등 총 57사(60회)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였고, 그중 27개 감사보고서에서 분식회계 등이 지적되어 지적비율은 45.0%였다.

) 감리유형별 감리지적 비율을 보면, 상장법인에 대한 일반감리의 경우 전년도 34.0%에서 □99년도 24.4%로 감소하였으며,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수시감리의 경우 98년도 25.0%에서 □99년도에는 지적된 회사가 없었으며, 특별감리 지적비율은 100%로 98년도와 동일하였다.

<표1> 감리종류별 감리지적비율

구 분	'98년도					'99년도
	감리실적	지적회수			지적건수	감리실적	지적회수			지적건수
일반감리	50회	17회	(17사)		23건	41회	10회	(10사)		23건
	( 50사)	(34.0%)				( 41사)	(24.4%)
수시감리	8회	2회		( 2사)	2건	2회	0회		(0사)	0건
	( 4사)	(25.0%)				( 1사)	( 0%)
특별감리	17회	17회		(16사)	27건	17회	17회		(15사)	29건
	( 16사)	(100 %)				( 15사)	(100 %)
kfwpans합 계	75회	36회		(35사)	52건	60회	27회		(25사)	51건
	(70사)	(48.0%)				(25사)	(45.0%)

(자료 : 금융감독원)

<표2> 감리결과 지적유형

구 분	□97년	□98년	□99년
ㅇ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등 주석미기재 ㅇ재고자산·매출채권·고정자산 과대계상 ㅇ평가성·부채성충당금 과소(대)계상 ㅇ잉여금처분관련 오류 ㅇ자산·부채 과소계상 ㅇ계정과목 분류오류 ㅇ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오류 ㅇ기 타	10건 2 8 9 7 5 - 14	24건 14 13 10 9 4 - 22	41건 14 10 - 10 10 3 19
계	55건	96건	107건

(자료 : 금융감독원)

나.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실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도 감사인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업무정지도 99년도에 1회(대우관련) 사용되었을 뿐이며, 지정제외 조치도 98년도에 2회, 99년도에 5회 사용되었을 뿐이다.

) □자유수임□의 예외조치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제한□도 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제외, ② 일정회사수(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당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수의 100분의 5이내의 회사수와 25사중 적은 회사수를 한도로 한다)의 감사인 지정제외의 2가지가 있다.

또한 분식결산을 한 회사에 대한 고발도 97년에 1건, 99년에 1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2000년에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있었을 뿐이다.

<표3>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조 치 구 분		□97년	□98년	□99년
감 사 인	업무정지 지정제외 경 고 주 의 각서제출요구 공동기금추가납부 감사업무제한	- - 1회 8회 - - 11회	- 2회 2회 - 7회 3회 10회	1회 5회 2회 - 6회 10회 13회
공인회계사	직무정지건의 감사업무참여제한 경 고 주 의 각서제출요구 직무연수 감사업무제한	4명 - 12명 20명 19명 - 10명	6명 3명 15명 20명 23명 18명 22명	14명 8명 16명 19명 12명 31명 37명
회 사	고 발 수사기관통보 임원해임권고 임원해임권고상당 유가증권발행제한 경 고 주 의 각서제출요구 시정요구 감사인지정	1명 - 3명 - 1사 11사 12사 2사 18사 9사	- - - - 4사 15사 22사 14사 44사 17사	1사 1사 5명 6명 7사 9사 25사 17사 29사 16사

(자료원 : 금융감독원)

4. 분식회계 근절방안의 모색

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방안

2000년 12월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되 그 사실을 사후에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감사인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② 상장법인 외에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며, ③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④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그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제출하여,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으로 부실감사를 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利害關係人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징금 제도는 새로운 제재수단이라기 보다는 보완적 제재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도의 보완만으로 분식결산, 부실감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

회계업계나 학계에서도 분식결산 방지를 위해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감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피감사기업의 성격에 따라 감사시장을 2원화하여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 이근수,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한국회계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3쪽 참조

이 방안에 의하면, 상장회사 그룹에 대한 감사는 조직화된 대형회계법인으로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담당하고 자유수임방법에 의해 감사계약을 하게 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감리는 감사인간의 교호감리(peer review)방식에 의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상장회사 그룹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인들이 할 수있게 하되, 감사계약은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 그룹에 속한 기업들중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관 정부부처에서 정하며, 기타의 비상장기업들에 대한 감사인은 주거래은행 또는 최대 채권은행에서 지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보수는 업종별로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감사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 대형회계법인들도 부실감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계법인들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특정 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인 선임에 참여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분식결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분식결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일차적인 과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 현행 □자유수임□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감사인의 선임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다 확보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있을 것이다.

자유수임제는 1980년 12월 신군부하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수임제□의 도입은 피감사인인 기업측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수임제가 대세이고, 또한 배정을 한다고 해도 배정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자유수임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도 자유수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다.

) 박미영, 「1980년대 한국의 회계정책과 그 실태」, 부산대 석사논문(1994. 2.), 48, 49쪽 참조

) 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1. 제4조 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 제2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를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중 대주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이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회사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회사

7. 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관계법률에 의한 금융감독기관의 長 또는 감독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금융기관

8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회사

9.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그렇다면, 결국 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즉, 상장법인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화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경영자 및 대주주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소액주주, 노동조합, 채권단, 소비자단체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도 이러한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시 2,3대 주주와 다액의 채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감사 2인이내,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중 2인이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사와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좀더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1. 당해 회사의 감사 2인이내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중 2인이내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를 포함한다)중에서 소유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가 가장 많은 주주 2인(그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지배주주등을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의 금융기관의 장(지점장을 포함한다)이 각각 추천하는 자 1인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공인회계사나 기업내부인이 분식결산에 대해 제보를 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분식결산에 관련된 기업내부인이 분식결산에 관해 내부제보를 하려고 해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부제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분보장을 해 주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감사과정에서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게 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제20조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비밀엄수의무 때문에 외부에 이를 알리기가 곤란하다. 더구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9조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분식결산 등의 위법행위를 감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비밀엄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이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이 내부고발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감사인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나 상급 공인회계사와 하급 공인회계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있고, 현실적으로 감사인과 기업간의 힘의 관계상 문제를 공식화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분식결산,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에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다.

① 감리의 강화

감리의 강화는 분식결산이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일반감리의 횟수는 97년 94회, 98년 50회, 99년 41회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인간의 교호감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4> 감리유형별 감리횟수와 지적비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증선위 감리]
일반감리 수시감리 특별감리	94회(94사)1) 39 (20) 8 (8)	50회(50사) 8 (4) 17 (16)	41회(41사) 2 (1) 17 (15)
계(감리회수) 지적회수 지적비율 일반감리지적비율	141회(122사) 38회(36) 27.0% 25.5%	75회(70사) 36회(35) 48.0% 34.0%	60회(57사) 27회(25) 45.0% 24.4%
[한공회 위탁감리]
감리회수 지적회수 지적비율	269(1사)2) 18 (1) 6.7%	270(36사)2) 42 (34) 15.6%	359(42사)2) 47(42) 13.1%

자료원(금융감독원)

주 : 1) □94회중 24회는 □96년 이월분임.

2) (  )상의 회사수는 공인회계사회의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가 감리를 실시하여 조치한 회사수임.

② 법적용의 강화

분식결산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식결산이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외부감사및회계등의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결산 관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발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특히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결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식결산을 묵인한 감사인들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부실감사가 지적된 감사인들에 대한 징계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미국의 경우 분식결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분식결산과 부실감사에 대한 가장 강한 규제장치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하루빨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에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가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④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의 강화

증권거래법 제14조는 유가증권 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대해 서명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입증책임을 감사인 쪽에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매우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분식결산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⑤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강화

1997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제40조 제2항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회계법인의 사원(파트너)은 유한책임만을 질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무법인, 세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하여 상법상의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의 사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변호사법 : 제48조 제1항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세무사법 : 제13조의2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있다. ③ 합동사무소는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7항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한 전문가는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동사무소나 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의 원활성 또는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 최성근, 「전문가 책임의 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97.12., 33쪽 참조

따라서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에게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 전문직업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투자자 보호□나 □부실감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4) 기타 개선방안

① 결산기의 변경

감사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은 12월에 집중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3월까지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산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대해 결산기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제12조)

②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 보장

아무리 외부감사 제도를 정비해도, 감사인이 모든 분식결산을 적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분식결산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회사내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회계담당임원(CF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진에 의한 보직변경이 불가능핟.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담당임원은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계담당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 회계보고에 관한 책임을 모두 지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한다면 분식결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1/4수준에 머물고 있다. 감사인들이 가격경쟁이 아니라 품질경쟁에 전념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 이근수, 앞의 글, 16쪽 참조

4. 글을 맺으며

분식결산을 막는데에는, 한두가지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다. 이 글에서 언급한 것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분식결산으로 인한 부담은 □분식결산에 의한 부실은폐 => 채권은행의 부실 =>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실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RTC(정리신탁공사)가 1989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740여개에 이르는 저축조합에 대해 책임추궁여부를 조사하여, 회계사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된 민사소송 43건을 제기하여 12억달러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엄격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제도적 미비와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분식결산을 근절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지난한 과제로 될 것이다.

) 90년부터 95년까지 미국 RTC가 회수한 회수대상별 회수내역을 보면, 회계법인으로부터 12억달러(27%), 변호사로부터 5억달러(11%), 임직원으로부터 13억달러(29%),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3억달러(6%), 기타 12억달러(27%)이다(자료 : FDIC, 「Managing the Crisis : The FDIC and RTC Experience」, 199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