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박근용 간사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 촉구 국회의원·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날 짜	200. 12. 20. (총 5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34명 -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12월 21일 법사위에 관련 법안 상정될 예정, 이번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터

일시 / 장소 : 12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

1.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과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여야 의원과 참여연대는 12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과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두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음

○ 제목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

○ 사회 : 송영길 의원 (민주당)

○ 발표 : 집중투표제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 - 송영길 의원

여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글 -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 이날 기자회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과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될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다.

두 제도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만 끌다가 결국 장기과제로 돌리고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조차 않았다. 따라서 이번 법사위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16일 청원한 안과 송영길, 윤경식 의원 등 3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월 29일 발의한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입법의지 부족으로 실종 위기에 처했던 두 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며 여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글

2.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입법운동 관련 경과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기자회견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을 촉구하며

여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 상황에서 의정을 수행하는 16대 국회의원들의 책임은 누구보다 막중합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제로 개혁하는 것은 □제2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추락하여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때문입니다. IMF 체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숫자에 치중하는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34명과 참여연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경제개혁 제도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 하나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위한 상법의 개정이며, 또 하나는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의 제정입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기업 경영과 이사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절대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사외이사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들러리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사외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집중투표제가 98년 말 상법에 도입되었으나, 동시에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 증권시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혀 구제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누적되어 왔고 기업과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제도 도입은 수년 째 미루어져 왔고, 그나마 지난 15대 국회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증권집단소송법안조차 회기 경과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과제로서 법무부가 외국기관에 용역을 주어 만든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 전문가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내외 펀드매니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대다수가 한국기업에 대해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국내88.5%, 국외92.4%)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국내77%, 국외97%)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외국펀드매니저의 경우 응답자의 100%가 한국의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한국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선결과제이며 그 수단으로 두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국회에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별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오는 21일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는 16대 국회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최초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의원입법 발의에 참여한 34명의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법사위 소속 의원을 포함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께 요청합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우리의 법안을 지지하여 주십시오.

우리 34명의 여야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0. 12. 20

국회의원

강운태 김근태 김민석 김부겸 김영환 김원기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나오연 박병석 박인상 송영길 신계륜

심규철 심재철 안영근 윤경식 이미경 이상수 이성헌

이재정 이창복 임종석 임채정 장성민 전용학 정범구

정세균 정의화 조순형 천정배 추미애 한명숙

(이상 34명, 가나다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입법운동 관련 경과

2000. 6 □법무부 의뢰 기업지배구조개선 자문용역 사업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 발표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조항 삭제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권고)

10/11 □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 개최

10/16 □ 참여연대, 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 포함)과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대표소개 김민석 의원 외 소개의원 26명)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촉구 사이버 서명운동 개시

-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서명운동 추진

10/27 □ 당정협의회와 경제장관간담회, 집중투표제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증권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

11/17 □ 참여연대 사이버 서명 참가자 1만명 돌파

11/21 □ 법무부, 집중투표제 정관배제 조항을 그대로 둔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11/29 □ 여야 국회의원 34명(대표발의 송영길 의원), 상법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에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12/ 7 □ 참여연대, 1만 사이버 서명 결과와 1천 전문가 서명 결과 발표

- 청와대, 재경부, 법무부, 국회 법사위, 민주당·한나라당에 전달

12/12 □ 참여연대, 국내외 펀드매니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12/19 □ 국무회의, 집중투표제 요구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의결

12/21 □ 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 포함)과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법사위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