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간사 : 723-4253)
제 목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기자회견
날 짜	2000년 11월 21일 (화) (총 9 쪽)

보  도  자  료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기자회견

국세청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삼성의 변칙증여, 못막는가 안막는가?

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21일 (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오늘(2000년 11월21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재벌의 변칙증여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6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음을 국세청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미, 과세에 필요한 주요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국세청이 과세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련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국세청의 과세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제보 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가 진행중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별첨자료 1 참조).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이 약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별달리 필요치 않은 이번 사안에 대해 7개월 이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하였다.

4.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각 언론들이 보도한 국세청의 4대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국정감사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제보자인 참여연대에는 □주식이동조사차원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점을 이유로, 국세청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5. 이에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한달동안의 집중적인 □재벌의 변칙증여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캠페인을 통해 국세청이 더이상 국민의 의혹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책임있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별첨자료 3 참조)

6. 참여연대가 밝힌 사업계획에 따르면, 매일 국세청장과 국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매주 국세청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며, 이재용씨 등의 탈세의혹에 대한 상세한 소식지를 매주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과도 제휴하여 한달동안의 캠페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이 직접 이러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11월말까지 국세청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세청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별첨자료 2 참조)

7.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현재 이 사안의 실무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1과에 대해 출장비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실제 어느정도의 세무조사가 지난 7개월 기간동안 진행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만약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별첨자료 4 참조)

8.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윤종훈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별첨자료◑ 1. 삼성 SDS BW 사건 개요

2.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사업계획서

3. 기자회견문 □국세청은 더이상 삼성의 변칙증여에 침묵하지 마라□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세무조사)출장관련 정보공개청구서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삼성 SDS BW 사건 개요

삼성SDS BW발행 관련 사건 개요

1. 1999. 2. 25	삼성SDS 이사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결의

<이사회 결의 주요 내용>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제20회)

○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백삼십억원정(｀23,000,000,000)

○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7,150원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 전일                              까지

○ 청약일 : 1999. 2. 26.

○ 인수자 : SK증권(주)

2. 이재용씨 등의 BW 인수 과정

- 삼성SDS는 1999. 2. 26.자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을 발행하면서 사채권에 부가하여 1년 후 1주당 금 7,150원의 가격으로 신주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

- 이를 인수한 SK증권(주)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사채권은 같은 날 삼성증권에게 218억 2천만원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은 이재용 등 6인에게 11억 8천만원에 매각

- 삼성증권은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사채권 218억 2천만원을 이재용 등에게 같은 금액으로 전량 매각

- 결과적으로 삼성SDS는 자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전액을 발행, SK증권과 삼성증권을 매개로 하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삼성구조조정본부 본부장, 삼성SDS 감사), 김인주(삼성전자 이사, 삼성물산 감사)에게 인수시킨 것임.

3. 1999.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삼성SDS 주식은 BW 발행일인 99. 2. 26. 이전 1개월간 평균 주당 54,750원∼57,000원에 이르고 있었음.  참여연대 역시 99. 6.경 인터넷 거래시장을 통하여 주당 17만원의 가격으로 삼성SDS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주인수권증권상의 주당 인수가격이 발행당시 및 조사시점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 삼성SDS의 수익전망이 매우 유망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당 14,536원이 적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라고 판단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적발.

4. 이재용씨 등이 주당 7,150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얻게 되는 차익

- 99년 2월 당시 삼성SDS의 장외시장 평균거래가격인 54,750원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1,500억원

-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경우 공모가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주당 11,599원으로 최소 14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됨.

- 공정위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변형한 공식에 따라 미래수익가치를 넣어 계산할 경우, 주당 14,536원으로 22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함.

5. 이재용씨 등이 납부해야할 증여세 규모 및 관련 법규정

- 증여일 당시의 거래가격이 55,000원내지 57,000원이었다면, 이재용외 5인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볼 때 약1,5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3, 제3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1999년 2월 18일 주식가격표 거래 기준가인 58,5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재용씨는 147억,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재용씨의 여동생들)씨는 각각 105억씩, 그리고 이학수 170억, 김인주 82억원 등 총 71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표 1> 이재용 외 5인의 시세차익 및 납부할 증여세(99년 2월 18일 거래기준가인 58,5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취득할 주식수	시가	인수가액	시세차익	납부할 증여세
이재용	656,215	38,388,577,500	4,691,937,250	33,696,640,250	14,753,488,113
이부진	476,007	27,850,504,500	3,403,950,550	24,446,553,950	10,590,949,278
이서현	476,007	27,850,504,500	3,403,950,550	24,446,553,950	10,590,949,278
이윤형	476,007	27,850,504,500	3,403,950,550	24,446,553,950	10,590,949,278
이학수	755,934	44,222,139,000	5,404,928,100	38,817,210,900	17,057,744,905
김인주	376,358	22,016,943,000	2,690,959,700	19,325,983,300	8,286,692,485
계	3,216,738	188,179,173,000	22,999,676,700	165,179,496,300	71,870,773,335

6. 참여연대의 고소·가처분 신청, 탈세제보 및 경과

- 1999. 11. 17 참여연대, 삼성SDS 이사들 배임죄로 고소

- 1999. 12.  1 참여연대,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신청

- 2000.  2. 11 배임죄 고소 무혐의 처분

- 2000.  2. 22 가처분 신청 기각

※ 참여연대, 배임죄 고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함

- 2000.  2. 26 이재용 등 BW인수자들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 2000. 2. 29 참여연대, 이재용씨 등에게 재판부의 판결 나올 때까지 신주인수권 행               사 및 처분하지말것을 요청

- 2000.  4. 26 참여연대,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 2000.  5. 1  국세청, 탈세제보 내용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검토될 것임을 회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 2000.  5. 9 서울고등법원, 참여연대가 낸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BW의 발행가액이 현저히 낮게 결정된 것임을                인정

- 2000. 5. 17 참여연대, 국세청에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탈세제보에 대한 추가증거               자료를 제출(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의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금               지가처분 신청 결정문, MBC <PD수첩> 2000년 5월 16일 방영분 □족               벌은 영원하다?□ 중 삼성그룹 변칙 증여/상속 관련 보도내용 녹화테               이프)

- 2000. 5. 17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 □피제보자의 조세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종결 즉시 조사결과를 알려주               겠다□는 공문을 보내 옴

- 2000. 5. 23 국세청장,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윤종훈 조세팀장, 하승수 변호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탈세제보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              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것임을 약속함

- 2000. 5. 24 서울지방국세청, 2차 제보내용이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 업무에 활               용될 것□임을 회신해 옴

- 2000. 8. 11 참여연대, 국세청에 탈세제보 이후 100일 이상 지난 시점까지 국세청               의 구체적 회신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8월말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               구하는 공문 발송

- 2000. 8. 18 서울지방국세청,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 □피진정인의 조세탈루혐              의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진행중이고, 탈루혐의사              항 확인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종결하여 결과 회신할 것□임을 약속

- 2000. 10. 31 참여연대, 국세청에 이재용씨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여                부 및 결과에 대한 최종질의서를 발송

- 2000. 11. 9 서울지방국세청, 참여연대가 지적한 □피민원인의 조세탈루 혐의에 대               해서는 주식변동 사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확인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종결할 예정               임□을 회신해 옴.

※2000. 11. 18 현재 인터넷 장외시장에서의 삼성SDS 거래가격대는 20,000∼30,000(액면가 500원 기준, 이를 작년 거래당시의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 200,000∼300,000원)원대에 형성되고 있다.(www.jstock.co.kr)

◑별첨자료 2. 재벌변칙증여 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사업계획

재벌변칙증여 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1차 사업계획)

국세청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삼성의 변칙증여, 안 막는가 못막는가?―

(2000년 11월 21일∼12월 15일)

날 짜	내 용
2000/11/21(화)	·재벌변칙증여 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세무조사출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2000/11/22(수)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민과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시리즈(매일/2주간) 시작 ※특히, 매주 수요일(한달간)은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 BW 탈세의혹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소식지 1)를 별도배포
2000/11/23(목)	·국세청 항의 시위(11시, 퍼포먼스, 서울YMCA 옆 한빛은행)
2000/11/28(화)	·국세청 항의 시위(12시, 전단배포, 서울YMCA 옆 한빛은행)
2000/11/29(수)	·소식지 2
2000/12/01(금)	·국세청의 공식적 답변에 대한 최종 요구 시한 ·12월 4일부터의 보다 직접적 항의시위 관련 보도자료 배포
2000/12/04(월)	·2주간의 보다 직접적인 항의시위 시작(매일/2주간)
2000/12/05(화)	·국세청 항의 시위(12시, 전단배포, 서울YMCA 옆 한빛은행)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시한 →비공개시 소송돌입, 공개시 분석후 즉각 결과발표
2000/12/06(수)	·소식지3
2000/12/13(수)	·소식지4
2000/12/15(금)	·국세청 항의 시위(12시, 정리집회, 서울YMCA 옆 한빛은행)

♤특히, 캠페인 전기간 동안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특집/기획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사이버서명운동, 국세청장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배너달기, 사이버연좌시위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별첨자료 3. 기자회견문

국세청은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지 마라

최근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사정의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결국 몇몇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정의 칼바람에 희생될 것이며, 또한번의 □정치적 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더욱 깊고 차갑게 만드는 것은 □제2의 IMF 위기□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이미 대우가 망했고, 현대가 흔들리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한파가 바로 목전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쉽사리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소비위축은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을 다시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회사를 망하게 한 어떤 재벌총수는 외국에서 유유히 여생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총수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골몰하고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내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세부담은 250만원을 넘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천만원을 상회하는 세부담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위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과 희망을 절망과 좌절로 만드는데 정부, 특히 국세청과 재벌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삼성의 변칙적인 증여의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탈세를 저지른 의혹이 있음을 국세청에 제보하기까지 하였다. 이재용씨 등이 작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싯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를 인수함으로써 700억원대에 이르는 증여세를 탈세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것이 지난 4월 26일의 일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무려 7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만을 반복하면서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세청의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의심케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인수했는가라는 사실관계가 이미 명확하고, 관련한 세법규정, 기존 판례, 각종 언론보도 등이 충분하게 증거자료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4월 각 언론에 보도되었던 국세청의 4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현장에서 국세청장이 □그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였고, 거꾸로 탈세제보를 한 참여연대에게는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가 주식이동조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모순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세청이 책임있고 조속하게 답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또다시 국세청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납세거부라는 극단적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바로 국세청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바이다. 또한, 참여연대의 이번 □재벌의 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몇년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의 본격적 출발임을 확실히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국세청은 재벌의 변칙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철저한 과세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라.

1. 국세청은 참여연대가 제보한,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과정에서의 탈루혐의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있고 공식적인 답변을 늦어도 11월    말까지 발표하라.

1. 만약 국세청이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또다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으    로 일관한다면, 참여연대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불만을     전달할 것이다.

1.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할 때까지 이 운동    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다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으로 국    민적 저항을 표출할 것이다.

◑별첨자료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세무조사)출장관련 정보공개청구서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법인명등및대표자)	참여연대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106-82-07267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담당간사 : 홍일표, 723-4253)
	신 분	□일반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정 보 내 용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직원의 출장시에 작성된 기안서류, 결재서류, 출장명령서류, 출장여비 지급증빙 서류
사 용 목 적		□학술단체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사본·출력물 □시청 □복제물 □인화물 □기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해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청구인 홍 일 표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세청장 귀하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정보공개외 처리와 간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