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

공청회 자료집

◑ 일시 : 2000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장소 : 한국투자신탁 5층 대회의실

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

공청회

● 사회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발표 /

이봉주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토론 /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

김성태 (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주영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 가나다순)

□ 자료집 목차

·발제문 - 이봉주 경희대 교수

·토론요지문 - 김성태 연세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신영섭 논설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김주영 변호사

·생보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 Q&A - 참여연대

<발표문>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

이봉주(경희대 교수)

I. 생보사 공개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기업공개 논란의 원천	8

1. 상호회사적 경영행태	8

2. 과거 이익 배분 기준의 부재	11

3. 주주 편향적인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13

4. 고객자산의 사금고화	15

Ⅲ. 계약자 권익확보를 위한 기업공개 방안 ...	18

1. 핵심 쟁점 사항	18

2. 기업공개 방안	18

Ⅳ. 결론	23

<참고자료>	25

Ⅰ. 생보사 공개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87. 11월 제정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가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면서 생보사중 삼성과 교보의 기업공개가 추진되었으나, □90년말 당시 재무부는 증시침체에 따른 물량압박, 생보사 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고려하여 기업공개를 보류키로 결정함.

― '99. 6월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국내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가 생보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재부상함.

2. 추진 경과

①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 87년 11월 정부가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기업공개 요건을 갖춘 삼성, 교보생명은 기업공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함.

□ 88년 9월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개요건을 갖출 경우 기업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② 교보·삼성생명 자산재평가 실시

― 89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그 이듬해 인 90년 2월 삼성생명이 자산을 재평가함.

□ 당시 보험감독규정은 미실현이익인 재평가적립금의 대부분(당시 계약자 몫은 40∼70%, 주주 몫은 30%)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당시 해당 생보사는 계약자에게 최소금액인 40%만을 배분하고 나머지 30%를 내부 유보한 후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하였음.

□ 반면 주주는 최대금액인 30%(삼성: 876억원, 교보: 662억원)를 모두 자본전입하였음.

<표 1> 교보·삼성생명 자산재평가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재평가일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세	재평가적립금
교보생명	89. 4. 1	3,361	1,096	68	2,197
삼성생명	90. 2. 1	5,152	2,135	90	2,927

③ 재무부 생보사 기업공개 유보

― 89년 10월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에 수반되는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생명보험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90년 8월 동 기준을 각 생보사에 시달하였으나, □90년 동 사안에 대한 당국의 견해 변경으로 생보사 기업공개 시도는 무산되었음.

□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시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존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감안해 동 사안을 유보시킴.

④ 생보사 법인세 특례조항 개정(5차례)

―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를 유보하는데 따른 법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생보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법인세 납부면제기한을 연장함.

□ 그 동안 거듭된 생보사 기업공개 연기로 조세감면규제법이 5차례 개정되어 현행 생보사의 자산재평가 법인세 면제기한은 1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표 2> 생보사 자산재평가 법인세 면제기한 추이

90.12.31	93.12.31	96.12.31	98.12.31	99.12
2년→5년	5년→8년	8년→10년	10년→11년	11년→13년

⑤ 생보사 기업공개 재부상

― 99년 6월 30일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가 다시금 생보업계의 최대 이슈로 재부상함.

⑥ 생보사 기업공개 방안 관련 논란 대립

― 99년 8월 4일 한국보험학회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생보사는 법적으로 분명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차익에 대해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발제가 이루어짐.

― 이어 동년 8월 2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이익배분을 중심으로□ 제하의 공청회가 개최되고, 여기서는 보험학회의 발제와는 정반대로 계약자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환한 후 기업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발제가 이루어졌음.

⑦ 해당 생보사 반발

―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제시된 생보사 기업공개 방안에 대해 삼성·교보생명은 계약자에게 내부유보액에 상응하는 주식배분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 들이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섬.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계약자는 단지 채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질 뿐으로 기업공개시 발생하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⑧ 금감위,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 금감위는 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금감원내에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99년 12월까지 생보사 기업공개방안을 마련토록 함.

⑨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

― 99년 12월 상장자문위원회는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규명하고 생보사 기업공개시 대차대조표를 정리하여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공청회를 개최함.

―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 기업공개시 최대 쟁점사항인 기존 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액 처리, 상장전 재평가차액 등의 처리, 해약식초과적립금의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 기준을 제시하였음.

□ 기존재평가적립금중 내부유보액은 지난 □89년(교보생명)과 □90년(삼성생명) 자산재평가 당시 주주지분으로 분류되어 자본전입된 금액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약자 몫의 자기자본으로 간주되어야 함.

□ 상장전에 고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자지분은 계약자에게 현금 등으로 배분해야 함.

□ 해약식초과적립금은 생보사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현금배분보다 내부유보하되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히 구분(block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동년 12월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제1대)은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생보사 기업공개방안을 바탕으로 2000년 하반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기업공개을 허용할 방침을 표명함.

⑩ 보험학회, 학술토론회 개최

― 동년 12월 23일 보험학회가 개최한 기업공개의 쟁점 사항에 대한 학술토론회에서 참가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함.

⑪ 금감원 2000년 8월말까지 정부안 제시 발표 계획

― 한편 이용근 금감위원장(제2대)은 2000년 8월말까지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표명함.

⑫ 이근영 금감위장, 생보사 기업공개 방안 재검토 지시

― 8월 22일 이근영 신임 금감위원장(제3대)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상장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표명함.

□ 이와 더불어 생보사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분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주는 것은 현행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생보사 기업공개 관련 논란이 재부상함.

―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9월 5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안 마련을 서둘러 가급적 연내 상장안이 확정되도록 할 방침임을 재차 천명함.

□ 구주주의 동의없이 주식을 강제로 계약자에게 배분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함.

<표 3>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경과

추진시기	추 진 내 용
'87.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89. 4월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2월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3월	보험학회 주최의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 개최
'90. 8월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90. 9월	재무부, 재평가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
'90년말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면제기간 연장 2년→ 5년('90.12.31)→ 8년('93.12.31)→ 10년('96.12.31) → 11년('98.12.31)
'99. 6월	생보사의 상장문제 공론화
'99. 8월	보험학회 주최 세미나, 금융연구원 주최 제1차 공청회 개최
'99. 9월	금감원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99. 12월	상장자문위원회 2차 공청회, 보험학회 학술 토론회 개최
2000. 5월	금감원, 8월말까지 정부안 확정 계획 표명
2000. 8월	신임 금감원장 기업 공개 방안 재검토 지시

Ⅱ. 생보사 기업공개 논란의 원천

1. 생보사의 성격: 상호회사적 경영 행태

―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 설립형태□와 □배당보험의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상호회사의 계약자가 지니는 의결권(voting right)과 잔여재산청구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형식상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임.

― 그러나 회사의 내재가치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경영위험부담(risk-bearing)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이런 사항들이 충족된 경우, 상장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수차 지적되는 바와 같이, 하기 이유로 인해 과거에 생보사의 실질적인 경영 행태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판단함.

(1) 국내 생보사들은 회사 설립후 30년이상 유배당보험만 판매하였고, 무배당보험은 기업공개 논의가 보류된 이후 '92. 8월에서야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점

― 예컨대 삼성과 교보의 경우, 지난 40여년에 걸쳐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료에 의해 수십조원의 자산이 형성되고 거대한 판매 조직이 구축된 반면, 소수 대주주의 실제 자본금 출자는 각기 40억원과 5억원에 불과함.(참고자료 참조)

― 즉, 생보사 자산과 내재가치의 대부분은 그 동안 상호회사가 주로 취급하는유배당보험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되었음.

(2)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다는 점

―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80년대 초에 실질적 파산상태에 처한 경우에도 증자 등 주주에 의한 위험의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당전이익의 일부만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경영위험을 전가시켜왔음.

□ 실례로 <표 4>에서 보듯, 교보생명의 경우 FY'82에 자본잠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FY'83에 배당전손익이 88억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 없이 전액 주주몫으로 돌려 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결손보전에 사용함으로써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남.

<표 4> 교보생명의 자본계정(FY'82, 83)

(단위: 억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계
FY 1982	20	12	-39	-7
FY 1983	20	12	46	77

□ 또한 배당전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삼성은 CY'77, CY'80, CY'81에, 교보는 CY'79 ∼'81동안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 아울러 보험보증기금제도가 도입된  '89년 이전에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보호장치가 없었으며, 이 또한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부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여왔기에 일반 기업의 □주주□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오히려 주주는 □채권자□의 역할을 하여 온 측면이 강함.

□ 바로 이것이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 배분에 관한 Belth의 이자보상설(interest theory)의 출발 관점이며, 이는 과거 생보사들의 행태와 정확히 일치함.

― 이와 같은 주주와 유배당계약자간의 이해 상충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 뉴욕주의 암스트롱위원회(Armstrong Commission, 1905)가 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전환토록 요구한 것은 保險史的으로 유명한 사실임.

□ 암스트롱위원회의 결과와 여론의 악화로 메트로폴리탄, 푸르덴샬, 에쿼터블 생보사가 이 당시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전환한 것임.

† 주주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투입 및 전적인 위험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나 오히려 계약자가 주주와 리스크를 공유하는 □준주주□의 역할을 해옴

2. 과거 이익 배분 기준의 부재

― 손해보험사는 과거 무배당보험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손보사가 상장한다면 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이 모두 보험사에 귀착되므로 생보사와 달리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음.

― 그러나 문제는 생보사의 경우 수십년간 유배당상품을 취급하였으면서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미국(뉴욕주)의 재무제표 양식인 Schedule NP에서 보듯, 주주지분의 성과는 주주에게 귀착하고, 유배당보험의 실적에 대해서는 계약자 90% : 주주 10%의 비율로 이익배분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투명한 분리계정 처리가 되지 못하였음.

― 특히 '83년 이후 삼성·교보 등이 이익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까지는 이익배분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익 전체가 자본계정(이익잉여금)에 계상되었음.

― 이처럼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1960년대부터 정부의 보호 하에 형성된 독과점적 산업구조하에 외형성장을 위한 자금 및 결손 보전 등에 사용됨에 따라 계약자이익은 철저히 침해되었음.

― 특히 삼성과 교보가 주장하는 70만원과 65만원의 예상 주가를 적용할 경우 상장 시세 차익은 약 23조원이 되는바, 이러한 차익은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이 40억원과 5억원에 불과하고, 해당 업종이 생명보험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표 5> 삼성·교보생명의 상장 시세 차익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주주의 실제 납입 자본금	해당 보험사의 추정 주가	주주의 예상 시세 차익
삼성	40억	70만원	13조9천억
교보	5억	65만원	8조 9,180억

― 따라서 계약자의 기업 성장에 대한 공헌도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많은 계약자의 희생으로 소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경제정의에 위배됨.

†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독과점적 산업구조하에, 생보사는 급속히 성장해온 반면 계약자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적절한 계약자배당을 받지 못하였기에,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도를 기업공개시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3. 주주 편향적인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1) □90년 재평가적립금 처리의 부적절성

― □90.8.31일 과거 재무부가 확정한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의해 경상이익의 주주와 계약자 지분이 최초로 결정되어, 상장 대상인 삼성과 교보는 30%를 배분받았으며, 이에 의거하여 각사는 자산재평가후 876억과 656억원을 자본 전입하였음.

<표 6>   □90년 교보·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처분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재평가 적립금	계약자지분				주주지분4)	내부유보5)
			공익기금1)	특별배당2)	장래배당3)	소계
교보생명	금액	2,197	300	289.5	289.5	879	656	662
	비율	(100.0)	(13.6)	(13.2)	(13.2)	(40.0)	(29.9)	(30.1)
삼성생명	금액	2,927	391	391	391	1,173	876	878
	비율	(100.0)	(13.4)	(13.3)	(13.3)	(40.0)	(29.9)	(30.1)

주:	1) 공익사업 출연기금으로 3개년 자산운용수익률로 산출한 이자출연

2) 재평가특별배당으로 개별계약자에게 할당

3)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감독원장 승인하에 계약자배당재원 및 결손보전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4) 자본으로 전입

5) 자본잉여금으로 처리(감독원장 승인하에 계약자배당재원 및 결손보전으로 사용 가능)

출처: 재경부

― 그러나 이는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에 대한 국제기준에 비교할 때, 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책정된 기준임.

□ 주주와 계약자간의 유배당이익배분은 캐나다의 경우 1910년부터,미국은 1930년대 후반부터 주주지분 : 계약자지분이 10% : 90%로 정해진 바 있고, 영국 등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겪고서야 주주지분이 30%에서 최대 15%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야 보험감독규정이 개정되어 10%가 되었음.

□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삼성은 584억원, 교보는 437억원을 초과 배당받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내부유보(30%)분은 이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과다한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해당 생보사가 부실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를 자본계정에 편입시키고 그 운용수익은 결손보전 등에 활용토록 하여 계약자몫이 자기자본화하였음

― 또한 계약자지분 중 미래계약자 분을 부채계정(계약자배당안정화 준비금)에 계상하여, 주주의 미래 영업손실에 따른 부담리스크를 계약자지분으로 보전하도록 하였음.

― 과거계약자분도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상하여 그 이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사업은 회사 또는 대주주의 홍보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주지분화하여 사용되고 있음.

(2) □90년 이전 재평가적립금 처리의 부적절성

― 그나마 □90년 이전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자본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어떠한 배분도 계약자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100% 주주지분으로 하였음.(참고자료 참조)

4. 고객 자산의 사금고화

― 소수 대주주의 독단적 지배와 경영권 행사로 계약자의 이익보다 사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영행태가 고착되어 한국적 자본주의의 폐해인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음.

□ 대표적 최근 사례인 대한생명은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계열사 부당대출 및 회사 자산의 불법 해외유출 등으로 부실해져 결국 국유화된 바 있음.

□ 이는 단지 대한생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타 생보사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생보사의 경우 자사 소속 계열사에 대한 불법 자금지원과 부당내부거래로 당국으로부터 빈번한 제재를 받아온 데다 이에 따른 투자손실발생으로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음.

― 예컨대, 생보사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계약자 피해는 삼성생명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생명은 □97년말부터 □98년초에 걸쳐 시중은행에 총 2,000억원을 후순위대출해 준 뒤 동 은행으로 하여금 삼성계열사가 발행한 저리의 사모사채를 인수토록 하여 계열사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음.

□ 또한 삼성생명은 □99.4월 계열사인 삼성자동차가 대우자동차와 빅딜협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에 대해 1,5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5,40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계약자의 자산을 부실계열사 지원에 유용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

□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3차(□98.9월, □99.3월, □99.4월)에 걸쳐 삼성생명 자체 예규인 □기업신용심사업무예규□를 위반하여 3,249억원을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

□ 또한 □98년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등 그룹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고가로 인수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으로 70억 8,700만원을 부과한바 있음.

― 이러한 대주주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로, 생보사 경영의 본연의 임무인 고객자산의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 결론적으로 생보사 기업 공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생보사 성장에 지대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본 계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평가되고 확보되는 방향 으로 기업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②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는 오직 주주와 계약자간의 문제일 따름이며,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는 전혀 독립적인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와 연계된 어떠한 시도는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며,

③ 생보사 기업공개는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Ⅲ. 계약자 권익확보를 위한 기업 공개 방안

1. 핵심 쟁점 사항

―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상 혼재되어 있는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

― 계약자와 주주 기여도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관련하여 과거 공청회 등에서 수차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① '89∼'90년의 자산재평가시 계약자지분중 내부유보로 처리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의 처리(자본 측면)

② 상장전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게 될 평가차액의 처리(자산 측면)

2. 공개 방안

■ 기존 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액의 처리

― '89∼'90년 자산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은 계약자 기여분이 자기자본적 성격으로 실체화한 것이므로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즉, 그 당시 재평가차액중 주주지분으로 분류되어 자본에 전입된 금액과 계약자지분중 내부유보되어 자본잉여금에 계상된 금액은 그 자금의 원천이 같고, 주된 사용용도가 결손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임

― 생명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감안할 때 자본의 사외유출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부적절한 이익 배분 등으로 인한 계약자 권익의 침해를 가장 적절히 반영받을 수 있는 것은 상장차익에의 권리부여라는 관점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 이런 관점에서 제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금감원 상장자문위원회의 공개 방안은 계약자권익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미흡하다고 보며, 대신 아래와 같이 제1차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안을 지지하며, 재차 제기함.

	계약자 권익 확보를 위한 생보사 기업공개 방안
□ 기존 내부 유보금액을 자본 전입하여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발행한 후 이를 전액 계약자에게 무상 증여

― 이에 따라 조정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7>  삼성·교보생명 자본금 조정

(단위: 억원)

구 분	조정전 자본금	자본전입		조정후 자본금
		주주	계약자
삼성생명	1,000	61	878	1,939
교보생명	686	18	662	1,366

주: 삼성생명은 우리사주조합결성으로 자본금이 64억원 증가했음

―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본금중 기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증액된 부분은 계약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발행되는 주식의 형태는 생보사 소유구조 개선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보통주(common stock)를 발행해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만, 현 주주의 경영권을 참작해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preferred stock) 발행을 통한 계약자 배분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우선주의 최저 금리 보장과 아울러 당해년도에 약정된 만큼의 주주배당을 못하였을 경우 차기년도 배당시 전기에 발생한 미지급배당분을 추가해 배당해 주는 누적적 우선주의 발행을 원칙으로 해야 함.

□ 또한 초과이익 발생시 우선주 소유주주의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한편 계약자 몫에 대하여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발행하였을 경우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후 생보사 경영권에 대한 현행 대주주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표 8> 삼성·교보생명의 자본금 및 주주지분율 변동

(단위: 억원, %)

구 분		이익 배분후 자본금 내역		보통주식 지분율
		기존주주 몫	계약자 몫	기존 주주	:	계약자
삼 성	보통주 발행	1061	878	54.7	:	45.3
	우선주 발행	-	878
교 보	보통주 발행	704	662	51.5	:	48.5
	우선주 발행	-	662

― 무상 배분에 대한 생보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 방안으로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여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업계에서 제기하는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공모주 우선 청약권 부여□ 방안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

□ 논의한 바와 같이 생보사 상장에 관한 문제의 본질은 계약자와 주주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임.

□ 즉, 생보사의 기업가치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몫을 따져서 상장 이전에 제대로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하자는 것임.

□ 공개시 계약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것은 그간 계약자의 기여분까지 모두 주주의 몫으로 돌리고, 공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을 계약자가 일반 투자자에 앞서 갖게 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임.

□ 결론적으로 공개시 일반투자자가 갖는 차익을 계약자에게 부여한다는 얘기는 논의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나아가 계약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인해 계약자와 일반투자자간에 분쟁의 소지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상장전 재평가차액 등의 처리

― 상장시 주가산정에 필요한 주당순자산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도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함.

― 재평가차액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명확히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장하게 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일시에 반영되어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차액은 상장전에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익이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평가손까지도 반영하여 재평가한 후의 계약자지분을 현금배당토록 함.

Ⅳ. 결론

― 지난 10여년간 지리한 공방을 계속해온 생보사 기업공개는 이제 생보업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 생보사의 공신력 제고, 생보산업의 건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며, 세계적 추세임.

― 한편 생보사 성장 역사를 보면, 주주도 물론 기여하였지만, 수십년간 계약자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공로는 실질적으로 더욱 크다 할 것임.

― 즉, 그동안 유배당계약자들은 주주와 함께 위험을 공유하여 상호회사의 계약자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독과점적 산업구조하에서 경영진의 외형성장 전략과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이익배분을 적절히 받아오지 못하였음.

― 또한 폐쇄적 지배구조하에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약자의 자산이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온 측면도 한국적 자본주의 상황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

― 만약 이러한 계약자들의 지대한 성장 공헌도에 대한 적절한 배분없이 기업공개가 이루어져 계약자가 기여한 몫까지 주주가 향유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경제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임.

― 아울러 삼성생명의 기업공개는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무시하고 추진된다는 것은 결국 수많은 계약자의 이익이 특정 대주주의 손실처리를 위해 희생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그 궁극적인 책무가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상장요건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이런 관점에서 계약자기여분을 가장 제대로 확보하는 방식은 상장에 앞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이기에, □89-□90년 당시 자산재평가 당시의 내부 유보액을 전액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기함.

― 또한 상장전에 고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자지분은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임.

― 앞으로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구분계리가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배구조개선 차원에서 □99년 도입된 선임계리인(Appointed Actuary) 제도가 선진적 수준으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계약자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함.

〈참고 자료〉

1. 삼성·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액 처리현황

◑ 삼성

(단위 : 억원, %)

구 분	'83.4월		'90.2월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재평가차액(세후)	132	100.0	2,927	100.0
자본전입	20	15.2	876	29.9
결손보전	51	38.6	-	-
내부유보 (자본잉여금)	61	46.2	878	30.1
계약자지분	-	-	1,173	40.0
공익사업출연	-	-	391	(33.3)
특별배당금	-	-	391	(33.3)
배당안정화준비금	-	-	391	(33.3)

◑ 교보

(단위 : 억원, %)

구 분	'81.7월		'84.5월		'89.4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재평가차액(세후)	15	100.0	10	100.0	2,197	100.0
자본전입	15	100.0	10	100.0	656	29.9
결손보전	-	-	-	-	-	-
내부유보 (자본잉여금)	-	-	-	-	664	30.1
계약자지분	-	-	-	-	877	40.0
공익사업출연	-	-	-	-	300	(34.2)
특별배당금	-	-	-	-	289	(32.9)
배당안정화준비금	-	-	-	-	289	(32.9)

2. 삼성과 교보의 자본계정 형성 과정

◑ 삼성	(단위 : 억원)

연도 (FY)	자본금	자본주1)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주2)조정	자본계	비 고
'81	10	-	73	-	83
'82	10	-	△10	-	0
'83	30	112	△51	-	91	'83.4월 자산재평가(132억) -자본전입 20억, -내부유보 112억
'84	30	61	54	-	146	재평가적립금중 51억 결손보전에 사용
'85	30	61	100	-	191
'86	30	61	134	-	225
'87	30	61	154	-	245
'88	60	61	510	-	631	유상증자 30억
'89	60	61	813	-	935
'90	936	939	1,031	-	2,906	'90. 2월 자산재평가(2,927억) -자본전입 876억, -내부유보 878억
'91	936	939	1,251	-	3,126
'92	936	939	1,697	-	3,572
'93	936	939	2,249	-	4,124
'94	936	939	2,538	-	4,413
'95	936	939	2,690	-	4,565
'96	936	939	2,923	-	4,798
'97	936	939	3,456	-	5,331
'98	936	939	4,131	△112	5,894
'99	1,000	939	8,165	11,334	21,438

주 :	1) 자본잉여금은 전액 재평가적립금임

2)  자본조정은 전액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임

◑ 교보	(단위 : 억원)

연도 (FY)	자본금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자본주2)조정	자본계	비 고
'81	20	12	17	-	49	'81.7월 자산재평가(15억) 전액 자본전입
'82	20	12	△39	-	△7
'83	20	12	46	-	77
'84	30	2	21	-	53	'84.5월 자산재평가(10억) 전액 자본전입
'85	30	2	35	-	66
'86	30	2	78	-	110
'87	30	2	289	-	321
'88	30	2	1,020	-	1,052
'89	30	2,215	1,216	-	3,460	'89.4월 자산재평가(2,197억) -자본준비금 16억 -재평가차액을 임시적으로 전액 자본잉여금에 계상
'90	686	680주1)	1,321	-	2,687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656억 내부유보 664억 ※'89 재평가적립금(2,197억)의 계정이동
'91	686	680	1,445	-	2,811
'92	686	680	1,689	-	3,056
'93	686	680	1,939	-	3,305
'94	686	680	2,354	-	3,720
'95	686	680	2,772	-	4,138
'96	686	680	2,921	-	4,287
'97	686	680	3,867	-	5,233
'98	686	680	4,020	△86	5,300
'99	686	1,157	4,474	△617	5,700

주 : 1) 자본잉여금 680억원은 재평가적립금 664억원, 자본준비금 16억원이며,  자본준비금은 '89년 자산재평가시 보험회계기준과 세무기준의 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방식의 차이에 따른 이익임.

2)  자본조정은 전액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임.

3. 삼성·교보의 자본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자본금1)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삼성	2000.3.31기준	1,000	9392)	8,165	11,334
교보		686	1,157	4,474	△617
발생원천		□주주납입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자본준비금 □재평가차액의 내부유보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사용용도		□결손보전	□자본전입 □결손보전 □계약자배당	□주주배당 □자본전입 □결손보전	□임시적 자본항목
지분분류		주주	계약자, 주주	주주	주주

주 : 1) 삼성의 자본금중 896억원은 '89년 이전 자본전입 20억원과          '89년 자본전입 876억원의 합계이며, 교보의 자본금중 681          억원은 '89년 이전 자본전입 25억원과 '89년 자본전입 656          억원의 합계임.

2) 삼성의 939억원은 '89년 이전 재평가적립금 61억원이 포함된 수치임.

< 토론요지문 >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책

- 생보사 상장차익배분기준의 재검토를 환영하며 -

김 성 태 (金 星 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그간 법리적 장벽에 부딛쳐 물밑으로 잠복했던 생보사의 상장차익 배분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이근영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은 법·원칙·이론에 따라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원론에 입각하여 풀어나가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천명에 주목하고자 한다.

논의의 핵심인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귀속□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에도 수차의 공청회를 거친 바 있고, 상장자문위원회도 설치되었으며, 외국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기도 하는 등 백방으로 묘수를 찾아 고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엄격히 말하여 이 문제는 이미 1990년 8월 일단락된 문제라는 점이다. 오늘의 논쟁은 그 연장선장에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학계·업계 기타 이해관계인의 중지를 모아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의 처리가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남은 금액은 이른바 □자산재평가적립금 처리유보액□의 형태로 유보되어, 10년이 지난 오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정책방향전환 발언도 이러한 그간의 경위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몇 가지 소견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의 법형태는 株式會社이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한, 법적으로 주주의 지위와 계약자의 지위는 전혀 별개이다. 이 점에서 계약자가 당연히 보험단체의 구성원(운영주체)의 지위를 겸하고, 이 지위에 근거하여 직·간접으로 보험사업에의 경영참여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相互會社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부 논자의 상장차익 당연배분논리는 이 출발점을 그르친 데서 오는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생명보험사가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호회사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상호회사의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그 어떤 법적·보험이론적 근거도 없다.

법적으로 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의 포괄적 지위 내지 권리의 총체이다. 그 경제적 평가액이라 할 수 있는 주식가치의 등락은 당해 기업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여기에는 주주의 일정기간의 보험사업 경영성과 즉 자산가치 및 과거·현재의 경영성과 및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 기타 복합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있어서 모든 투자위험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상장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상장관련규정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시세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논리나 선례도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최종유보액을 株式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 이러한 주장은 상법이 보장하는 기존 주주의 권익(신주인수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1990년 당시에 확정한 정부기준에서도 유보액을 자기자본으로 전입할 수 없음을 못박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천명한 재검토방침에 공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차제에 근본원칙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이 이른바 합리적 國際基準(글로벌 스탠다드)을 크게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준의 준수는 우리에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임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으로서도 감정적 여론에 편승하거나, 원리에 반하는 왜곡된 주장을 뿌리치는데 인색하거나 망서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의 經濟改革이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인 한...

< 토론요지문 I >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업은 과거 40 여년 동안 감독당국의 묵인 내지는 감독실패로 은폐·엄폐되어 부실계열사의 비정상적인 자금지원, 경영상의 도덕적해이 등을 자행하는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되어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재벌금융의 고질적인 소유구조의 사금고 고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낙후된 금융감독환경하에서 생명보험의 순수한 장점을 살리고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First-best Solution)은 소유경영주주가 주장하는 공헌대가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보험계리적 기여도 계산방법(Actuarial Contribution Method)에 의해 산출하여 지불하고, 순수 100% 상호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 의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음은 물론, 현재 비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보험감독규정중 보험회계관련 제68조 및 부칙 제2조2항에 의해 당기순이익이 분식처리되어 적자회사(FY 98 기준, 삼성생명이 5,406억원 당기순손실이며, 교보생명이 1조 951억원 당기순손실임)가 졸지에 흑자회사로 위장되어 공개상장하고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은 1999년 3월에 졸속으로 제정된 감독규정으로 인하여 각각 신계약비 6,362억원(삼성), 1조 1,385억원(교보;과거치까지 포함)을 갑자기 자산으로 처리하고 비용에서 삭감함으로써, 분식회계상으로 당기순이익(삼성 956억, 교보 511억)을 많이 낸 회사로 위장되어 계약자를 우롱함과 동시에, 이 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환원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주당 순자산가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자산가치 28만원에 상장시 70만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까지도 혼란시키는 것이다.

삼성자동차와의 연계문제를 고려해서, 계약자들이 백보를 양보하여 주식회사형태를 유지하고 공개상장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할 것이다.

첫째, 현재와 같이 대주주가 전횡하는 기업지배구조하에서, 계약자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은 명목상의 무의미한 채권자로서의 지위에서 탈피하여 일반주식회사의 채권자와 같이 주주경영자를 상대로 제약적권한(restrictive covenant)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이상을 계약자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립적 사외이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주식배분을 통해 경영감시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모든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엄격하고도 반드시 실시하여, 그동안 주주편익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재평가적립금의 공정한 배분을 하되 발표자료처럼 주주공헌도를 계산할 때에만 복리로 계산하지 말고 계약자공헌도(책임준비금의 잔존분)를 계산할 때에도 똑같이 복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셋째, 분식계산에 악용되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보험감독규정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개정을 통해 공개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주와 계약자의 이해상충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를 이연자산이라는 물타기방법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분식하여 주식상장차익을 독식할 수 있는 원초적 소지를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넷째, 부당내부거래 및 경영상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한 모든 사례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부 조사·환산하여 금번에 배분비율을 결정할 때 모두 계약자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 토론요지문 II >  生保社 기업공개의 鑑賞法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생보사 공개관련해서 이미 수 차례의 공청회가 있었다. 주주와 계약자를 대변하는 각각의 입장에서 온갖 논리가 난무하고 있다. 친지들의 뿌리칠 수 없는 권유로 보험을 가입했거나, 가족들의 경제적 보장이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가입을 했던 국민들은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百家爭鳴의 화려한 논리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 보험사들은 평소의 구호처럼 고객을 王으로 모시고, 계약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식공개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감상법을 소개하고자한다.

첫째, 공개대상이라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99년 3월말 현재 정말로 보험영업과 자산운용을 잘해서, 수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처분손실이나 매각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당기순이익 956억원(삼성)과 511억원(교보)이 생겼다는 것인가.

속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이후 모든 금융권이 계약자보호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와중에, 웬일인지 보험감독당국은 계약자보호수준을 신설사들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신계약비는 물론, 부칙규정까지 개정해 가면서 과거에 이미 다 써버린 것까지 비용에서 감해주고 동시에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기상천외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보험감독규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적자회사를 회계상 흑자회사로 인정해 주었다.

둘째, 생명보험회사의 주주와 일반주식회사의 주주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IMF와 우리정부가 대기업의 구조조정시 평균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정할 때, 1,900%가 넘는 생보사에 대해서는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그 답이 보이는데, 이는 생보사의 주주와 일반주식회사의 주주의 권한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감독이 원칙상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생보사의 경우,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시장규율하에, 배당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계약자의 배당권익을 최대의 경영목표로 삼고, 주주는 단지 납입자본의 기회비용과 경영관리비정도를 받아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 대주주들은 과거 40여년 동안 감독당국의 묵인 내지 감독실패로 인해 은폐·엄폐되어 있는 생보사를 私金庫化하여 부실계열사의 비정상적인 자금지원 및 경영상의 도덕적해이 등을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일반주식회사의 대주주보다도 훨씬 더 큰 음성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겉으로는 계약자와 주주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환경하에서는 채권자로서의 계약자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대부분이 계약자의 자산으로이루어진 생보사의 총자산은 계약자의 배당권익극대화와는 전혀 무관한 대주주의 경영전횡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생보사의 이익배분기준 선정시 자산재평가이익의 계약자배분은 의무사항인가 선택사항인가.

자산재평가는 업무용부동산에만 허용된 것인바, 재평가이익의 원천은 매수시점의 원가와 현재시가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생보사는 건물의 10%이상만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지만 계열사들에게 주로 임대해 준 연유로 임대수입은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부동산투자로 인한 계약자배당재원은 미실현 재평가이익이 주를 이루게 됨으로 생보사의 이익배분기준을 정할 때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계약자들에게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주는 꼴이 된다. 선진국의 경우 업무용부동산은 명실상부하게 실제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투자되므로, 이 경우 구입 내지 건축당시 비용으로 처리되고 재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재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재평가는 회사자율에 맡기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감상법을 근거로 재벌의 구조조정과 얽혀서 생보사를 반드시 공개코자 할 경우, 정부는 계약자가 각각 자기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배분, 과반수 중립적 사외이사 임명 등)를 마련하고, 계약자권익을 회계상 마음대로 침탈하는 회계처리기준과 감독규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등의 선결작업이 공개의 필수조건임을 명심해야한다.

< 토론요지문 >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 직접 이해당사자인 생명보험사 계약자 주주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청문회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입법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正道임.

2.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생보사간의 견해차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입장차이로서 어느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는 성격의 事案임.

3. 논란의 핵심은 생보사 상장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상장을 허용한다면 상장에 따른 차익을 계약자와 주주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문제로 요약됨.

4. 현행법상 주식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여지가 없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방침은 형식논리상 타당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고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면서 치룬 사회적 비용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봄. 그렇다고 참여연대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생보사의 상호회사 환원주장도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엄청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봄.

5.  과거 정부의 진입규제와 불공정한 보험요율 계산으로 기존 생보사들이 상당한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임.  그러나 생보사들이 모두 우량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주 또는 경영진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계약자들의 기여를 보상하라면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 기간중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불공정거래가 거의 모든 산업에 만연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논리로 다른 산업의 고객들도 보상받아야 할 것임.

6.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은 상장차익을 계약자와 주주간에 적절히 배분하고 빠른 시일안에 상장시키는 것이라고 봄.  현실적으로 지난 89년 재평가차익으로 편입된 계약자 몫만큼 우선주를 발행해 계약자들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것이 유력한 해결책임.

< 토론요지문 >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유보이익 (자산재평가 차익, 유가증권평가익, 부채초과적립이익,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주식형태로 교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특히 이를 상장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1. 상장이라는 것의 의미

상장이란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이 증권거래소라는 기관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매매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수시감리대상인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를 거쳐야 함.

2. 상장에 따른 각종 혜택

상장이 되면 각종 특혜가 주어짐. 우선,

(1)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비상장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 합산 하여 납부해야 하나 상장법인은 면제됨)

(2) 주주의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 20%) 됨)

(3)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반투자자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4)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일반 비상장기업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율을 0.5% 적용하나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0.15%를 적용함)과 같은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짐.

3. 상장심사는 일종의 재량행위

따라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국가경제적인 측면,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상장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주된 영업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기업집단이나 지배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최대주주등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내부거래, 지급보증 등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장을 불허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

4. 상호회사적인 영업형태를 견지해 온 국내생보사의 경우 과연 주된 영업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적절한 것인지,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실질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임. 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성장을 해 온 생보사가 갑자기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하겠다고 할 때 계약자의 이익참가자로서의 지위가 일반투자자의 지위로 전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반투자자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과거 생보사의 행태에 비추어 일반계약자에게로의 지분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이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현재의 상태대로 재무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보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법에 위반하는 것이며 계약자에 대한 주식의 분배와 같은 전제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행법에 부합하는 것임.

5. 계약자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1안: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발행한 후 계약자에게 전액 무상증여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은 각 개별주주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함. 무상주는 당해 자본전입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무상주배정자체를 계약자들에게 해 줄 방법은 없음. 따라서 일단 기존 주주들이 무상주를 취득한 후 계약자에게 무상증여하는 것이 필요함. 이럴 경우 계약자들이 증여세를 내야 하며 그 때 증여세는 증여세과세를 위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이러한 증여 이후 3년내에 상장이 되는 경우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상장으로 추가적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계약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

이러한 무상증여를 상장의 조건으로 할 경우 기존주주들은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동의할지 여부는 아니면 거부할지는 전적으로 기존주주들의 판단에 맡길 사항이며 강제할 사항은 아니므로 사유재산권침해주장은 이유 없음. 다만 30%의 주식분산요건, 1000명이상의 소액주주수요건이 있으므로 어차피 기존주주들이 주식을 타에 분산할 필요가 있음.

2안: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하되, 액면가로 하는 방안

삼성생명의 정관에 제3자배정의 근거가 없다면 계약자에 대한 제3자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음. 정관변경은 출석주식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능함. 제3자배정의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실권주배정방식으로 계약자에 대한 배정이 가능함. 실권주배정은 우선 기존주주들의 실권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실권주를 계약자들에게 배정하는 결의가 필요함.

실권주배정방식으로 배정을 받은 계약자가 받을 이익은 상속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의제가 되지만 배정이 공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괜찮음. 이 건의 경우 50명이상의 계약자들에게 공모할 것이 확실하므로 증여의제 문제는 없음.

결론적으로 삼성생명 및 기존의 대주주들의 의지만 있다면 계약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며 상장의 선결조건으로 이러한 이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음.

< 토론요지문>

김헌수

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생보사들의 PR과 주장과는 반대로 계약자는 완전한 □봉□이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계약자들은 향후에도 여전히 □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는 보험상품을 잘 이해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나 감독기관의 감시도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의 피해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20세기초 생보사의 부정과 계약자배당 문제(deferred anunity의 문제였음)를 조사한 암스트롱위원회의 조사에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이 상호회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계약자의 권리가 상당히 신장되었다는 최근에도 보험계약자의 피해는 여전하다. 그 예로 미국 최대의 생보사인 Met life는 기만적이고 부적절한 보험판매(deceptive and Improper Sales Practices)로 피해를 본 7백만명의 전·현 보험계약자에게 17억달러(약2조원)의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철저한 시장경쟁과 계약자의 권리의식이 강한 미국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는 요원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생보사의 계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까?  먼저, 계약자대표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보사의 사외이사, 감사와 준법감시인에 계약자대표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계약자대표가 참여하는 비율은 배당상품의 비중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사는 매회계년도마다 계약자에게 회사의 경영성과와 주주배당과 계약자배당 결과를 알려야 함을 물론이다.

둘째, 다수의 국민이 필요한 간단한 생명보험 상품을 감독당국에서 제시하고 이를 업계가 판매하도록 한다.  이 상품들은 소비자입장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급부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갱신부정기보험(yearly renewable term life)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 소비자는 보험료, 회사의 안전성, 서비스만을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영업관행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투명성 제고와 배당상품의 계약자를 위해서 배당상품에 대한 분리계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계약자계정과 주주계정을 최대한 엄격히 분리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주식회사형태의 생보사들의 상호회사로 전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주들의 공헌한 정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생보사들을 상호회사화해서 미국 최고의 생보사 위치를 10년이상 지속하고 있는 Northwestern Mutual 처럼 훌륭한 상호보험사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공개를 통해서 직접 자본시장에 접근하는 것만이 선진화된 생보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계약자에게 가치를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선진화된 생보사가 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