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사건	2000 불항 제 1340 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자	김  홍  기

김  종  환

한  용  외

조  두  현

조  관  래

이  학  수

고발인	김  은  영

이  승  희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대찬은 피의자에 대하여 2000. 5. 9. 자로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항고사건 처분통지	1통

2000.  6.  8.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재항고인	김은영

이승희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00 불항 제134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항고인(고소인) 김 은 영외 1 (723-505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피    의    자   김 홍 기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들은 2000. 5. 9.자 항고기각 결정문을 그 무렵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통지받았는 바, 이에 2000. 6. 8.자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기에 이에 따른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00.  6.  20.

재항고인  1. 김  은  영

2. 이  승  희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1.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사유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기각의 부당성

가. 수사미진의 점

재항고인들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에게서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정당화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역시 발행경위와 가격산정과정에 비추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들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항고이유서와 첨부된 관련자료 참조)

이와 같이 피의자들은 진정한 자금조달의 의사 내지 목적 없이 특수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가사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의로 정상적인 자금조달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자금조달의 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의 비정상적인 하락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인수인들은 지분율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자금조달방법을 선택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도저히 경영진의 통상적인 재량권행사로 볼 수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경영진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제반 사정 등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에 의해 추정되는 피의자들의 배임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도 계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최초 담당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들은 최초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담당검사는 재수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은 이 점을 납득하지 못하여 이 건 재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산정의 부당성과 관련한 보충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0윤이 1994. 4. 1.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00사료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무렵인 1993. 12.경 원고 이0혁이 소외 승0선 소유의 주식 100주를 주당 금 50,000원에, 1994. 6.경 소외 이0근이 소외 신0종 소유의 주식 148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들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그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라고 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을 동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그 외 다수)

(2) 삼일회계법인에 의한 이 사건 주식평가의 부당성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삼일회계법인 및 피의자들이 이 사건 삼성SDS 주식회사의 주식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당했다고 가정하더라도(원칙적으로 삼성SDS가 당시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회사였기 때문에 비록 비상장회사였다 하더라도 세무상의 목적이 아닌 거래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 중 공정가치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의제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평가의 최우선적인 선택기준으로 삼을 의도였다고 추측되나 어쨌든 이러한 선택은 삼성SDS 주주들의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주식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장외시장에서 독립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장외시장 평균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장외시장의 거래사례에 의한 거래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인 시가로 인정하여 주식가격을 평가함이 정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들이 선택한 주식가치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시가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격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고의로 선택하여 평가한 행위는 특수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하고자 한 명백한 배임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세무적 관점에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위헌논란 및 조세저항 등의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과 같이 세무상의 목적이 아닌 일반 거래상의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물론 특수관계인들과의 세금문제 처리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은 주주들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회계법인은 이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 바, 삼일회계법인이 오래 전부터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대한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사정을 감안할 때 삼일회계법인은 삼성그룹의 경영진 및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들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방법보다는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들이 보다 이익을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없는 평가방법을 찾다 보니 이 사건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사 삼일회계법인이 처음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또 장외시장 거래동향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원칙인 시가평가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수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원용하여 평가했다 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들은 적어도 삼성SDS 주식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상 이는 피의자들이 특수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장외거래가격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부당한 평가결과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고의로 방치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에게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과 관련한 배임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기준은 갖추었지만 당시의 거래량과 인터넷 주식의 가치변동을 고려할 때 이를 주식 자체의 객관적인 또는 공정한 가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외에도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으로서는 다양한 주식평가방법 중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논문에 의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는 그 실질가치에 비해 모든 업종에서 평균 50% 이하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평가방법을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의자들이 특수관계인들과 무관하게 그리고 진정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삼성SDS의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자 했다면 피의자들은 결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산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점을 고려하여 재항고인들은 다시 한 번 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건 재항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의자들의 배임의 고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준비와 계획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참고자료)

1. 추가조사요청서(재항고인)

2. 증여세 부과방안(참여연대)

3. 시세차익 및 증여세 계산표(참여연대)

4. 신문기사(매일경제)

5. 장외시장 일일거래가격표(인터넷 사이트)

6. 국세심판결정

7. 대법원 판결

8. 서울고등법원 가처분결정

9.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

10.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회계변수평가모형의 유용성(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