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	1999 형제 68355호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발인	정  주  영

정  몽  준

정  몽  헌

정  몽  구

정  몽  규

정  몽  근

김  형  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형벽)

박  세  용

현대상선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세용)

고발인	김  기  식

김  은  영

이  승  희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한견표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2000. 3. 4. 자로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이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사건처분결과통지	1통

2000.  3.  22.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723-5052)

항고인	김기식

김은영

이승희

항고이유서

사건 1999 49239, 68355호

항고인(고발인)	이승희

피항고인(피고발인)  정주영 외

고발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합니다.

1. 피의자 정주영, 정몽준, 정몽헌, 정몽구, 정몽규, 정몽근에 대한 무혐의결정과 관련하여

서울지검은 피의자 정주영, 정몽준, 정몽헌, 정몽구, 정몽규, 정몽근이 현대전자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현대전자의 주식의 시세가 상승한 후에 피의자들이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각기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피의자 정몽헌은 계열사 증자 참여를 위한 재원 마련 등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일 뿐 이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상피의자 이익치도 피의자들의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외 달리 이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현대전자주식 시세조종에 정씨일가가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각종 정황

(가)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무려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여 행한 주가조작이며 현대그룹의 자금을 관리하는 현대증권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자도 회사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에 관여하였고 스스로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세조종행위이후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엘리베이터, 금강개발 등 계열사들은 무려 3천만주가 넘는 현대전자 주식을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는 현대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엘리베이터, 금강개발 등 총 10개의 현대계열사들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규모와 범위의 시세조종이 단 고용사장인 이익치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현대전자 주가는 7개월간이나 조작되어 2배이상 급등하였고 그 덕분인지 LG반도체와의 반도체 빅딜협상에서 경영주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전자 정몽헌회장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현대전자의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반도체빅딜에서 경영주체로 선정되는 반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것입니다.

(다) 현대전자 주가조작에서 처음으로 동원된 자금은 현대전자의 자체자금 100억원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현대전자 정몽헌회장의 허가 없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 현대전자 주가조작이후 발각직전까지 피의자 정몽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현대전자 주식을 무려 350만주나 매각하였습니다. 피의자 정몽헌이 주가조작사실을 모르고 단지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챙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 피의자 정주영, 정몽준, 정몽구, 정몽규, 정몽근은 보유중이던 현대전자 주식 전량을 매각하였는 바, 단순히 유상증자시 증자참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 이 사건 시세조종에 피의자 정몽혁의 계좌가 활용되었음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오너 일가인 정몽혁의 계좌를 본인의 동의 내지는 인지 없이 시세조종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 피의자 정주영과 정몽헌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현대건설은 무려 2000만주가 넘는 현대전자 주식을 주가조작 발각 직전까지 매각하여 지분율을 20.95%에서 무려 0.25%로 줄였는데 피의자 정주영과 정몽헌이 주가조작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피의자 정몽준은 현대중공업의 고문으로서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인 바 현대중공업의 자금 수천억원이 시세조종에 투입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증권거래소가 현대전자 주가조작혐의를 파악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은 1998. 8.로서 신문에 보도되기까지 했던 사안인데 위 피의자들이 주가조작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조작이 계속되고 본인들의 지분까지 팔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 피의자 이익치는 피의자 정주영 및 정몽헌과 현대그룹경영7인위원회에 함께 소속되어 활동하고 대북경협사업도 함께 추진하였는데 이익치가 피의자 정주영 및 정몽헌 모르게 희대의 주가조작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증거들

이익치등에 대한 수사기록 (99형제 49239등) 제42정에 따르면 피의자 정몽헌이 현대전자의 회장으로서 직접 의사록에 □서명한□ 이사회의결서가 있습니다.  이 의결서는 1998. 4.에 추진된 현대전자의 1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이사회의사록입니다. 이익치등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제반수사기록에 따르면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동기는 바로 이 1차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현대전자 유상증자결정과정에 참여한 피의자 정몽헌은 이 사건 시세조종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위 수사기록 제66정에 따르면 피의자 정몽헌과 정몽구는 1998. 3. 30. 이사직에 취임하였으며 피의자 정몽헌은 같은 해 4. 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직후 시세조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신임 대표이사였던 피의자 정몽헌이 취임직후부터 회사자금 100억원을 동원하여 시작된 시세조종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 수사기록 제129정 장호진의 진술에 따르면 현대경영전략팀에서 대주주인 정씨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며 매매주문을 내는 때에는 노정익 팀장이 대주주와 접촉하여 승인을 얻은 후 담당자인 장호진에게 매매를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정씨일가들은 자신들의 지분이 어떻게 매매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동종업종인 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주가가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유독 현대전자만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세조종사실을 모르고 그저 매매주문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거짓말입니다.

위 수사기록 제136정 황대하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549정에 따르면 현대그룹에서 현대전자의 주가관리가 예상된 이유로서 특히 정몽헌계열의 현대그룹사가 주가관리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록 제971정 역외펀드 설립을 통한 그룹사 주가관리방안에도 잘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전자 주가관리가 그룹차원에서 정씨일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수사기록 제163정에 따르면 현대증권영업부의 허명진이 현대 그룹의 사무를 취급하는 현대 경영전략팀 장호진차장의 지시에 따라 정몽헌 등 계좌에 대하여 주문을 수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앞서 장호진은 이러한 주문이 대주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정몽헌등 정씨일가는 시세조종사실을 알고 매매를 승인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 수사기록 제189정 및 190정에는 정씨일가등이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 수사기록 제846정에 따르면 현대계열사들과 정몽헌 등 정씨일가 등이 통정매매를 통해 정씨일가의 시세조종차익실현을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정씨일가의 개입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수사기록 제916정이하의 최대주주소유주식변동보고서에 따르면 정씨일가를 비롯한 현대계열사들의 지분변동상황이 나와 있는 바, 이러한 대폭적인 지분변동이 정씨일가의 개입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 제1580정에 따르면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및 이에 의하여 가능해진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CB매매가 현대증권의 부채비율을 424.3%에서 382.8%로 무려 41.5%나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이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이 현대증권의 손실회피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도모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피의자 정몽헌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수사기록 제1727정에 나타난 박철제의 진술에 따르면 현대전자산업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가관리요청이 있어서 금호종금을 어레인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현대전자의 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유상증자결의에도 참여한 정몽헌이 주가조작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1736정에는 정씨일가와 현대계열사간의 통정매매사실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1758정 및 971정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주가조작은 이미 1996. 7.부터 현대그룹 6개 계열사가 참여하여 설립된 역외펀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바, 정씨일가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상키 어렵습니다.

수사기록 제1783정 이하의 기록에는 현대그룹이 그룹차원에서 현대전자 주가조작수사에 조직적인 은폐를 자행하였다는 점, 정씨일가로 하여금 모범답안을 숙지하도록 하였음이 잘 드러나 있는 바, 이는 정씨일가의 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드러났는데도 단지 정몽헌에 대한 1차례의 형식적인 조사만을 토대로 무혐의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기록 제1786정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내부적으로 □우리 법체계상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진술은 처벌이나 형의 가중사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허위진술을 모의하고 있고, □검찰수사의 실무는 원칙적으로 경찰등 1차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짜맞추는데 초점이 있으며 새로운 범죄사실의 포착은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라는 식으로 검찰권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씨일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마무리에 급급한 결과를 낸 것은 결국 현대그룹의 예측대로 짜맞추기 수사에 그친 것에 해당합니다.

수사기록 제1883, 1836정 등에는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허위진술을 모의하고 모범진술을 작성하여 정씨일가의 개입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짜맞추어진 진술에만 의존하고 각종 정황 및 직접증거를 무시하면서 정씨일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의 의도적인 축소에 해당합니다.

수사기록 제1877, 1886정에는 현대그룹 스스로가 개인과 법인간의 통정매매, 전체적 매수흐름상 문제점, 경영전략팀이 매수사실을 인지한데 따른 문제점 등을 자인하면서 이를 부인하려 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1978정에는 박철재상무가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그가 개입한 것이 중공업, 상선, 증권 3사간의 공모가능성 및 훼미리와의 연결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2145정에는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경영전략팀이 대통령과 그룹회장들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비서실조직을 없애면서 그룹차원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170정에는 그룹지배구조와 관련 있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대주주에게 보고되어 진행된다는 점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3172정에는 피의자 정몽헌의 피의자신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누가 보더라도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울지검 특수부가 그 거짓을 밝혀내지 않았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피의자 정몽헌은 1994. 4. 25. 특가법위반전과를 비롯한 전과 3범으로서,

이 사건 주가조작이 일어난 시기에 현대그룹의 회장과 현대전자의 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의자 정몽헌은 현대전자의 1대주주가 바뀌더라도 본인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어 알지 못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현대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현대중공업이 최대주주가 된 사실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하였던 뉴스를 보고 99. 4.에야 알게 되었다, 현대전자가 주가조작혐의로 증권거래소에서 98. 8. 금감원에 통보한 사실이나, 금감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몰랐다, 자신의 주식이 계열사와 통정매매된 사실도 몰랐다. 자신의 지분이 대량으로 매도되고, 신주인수권도 현대중공업에 매도된 사실을 몰랐다느니 하는 식으로 전혀 상식에 반하는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검은 이러한 변명을 일방적으로 받아 듣기만 하고 이 사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서울지검은 위 6인의 피의자들 중 오로지 피의자 정몽헌만 1차례 소환조사한 후 위 6인에 대한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들의 범행개입사실에 관한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소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피의자 김형벽, 박세용, 현대중공업, 현대상선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현대중공업 및 현대상선도 이 사건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주가조작사실을 알고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결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왜곡된 우리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만약 검찰이 진실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역사가 판단할 경우 검찰은 그 위상에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는 온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을 요청합니다.

2000. 8. 3.

항고인	이승희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