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16대 의정 만들기□

- 참여연대·16대 국회 재경/법사위 소속 의원 간담회 -

일시 : 2000년 7월 6일

장소 : 국회 본관 귀빈식당

경제민주화위원회

목	차

1. (요약)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관련 참여연대 의견	p.1

2.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관련 참여연대 의견	p.6

3.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참여연대 의견	p.23

<자료>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권고안	p.37

4.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참여연대 의견	p.51

(요약)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관련 참여연대 의견

1. 금융지주회사 제도와 재벌·금융 구조조정

(1) 금융 겸업화와 재벌의 금융 지배 문제

① 80년대 이래 세계 금융산업을 특징짓는 추세 중의 하나로 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음.

② 겸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기관 조직 형태로는 다음 4가지.

□ 완전한 겸업은행 □ 독일형 겸업은행 □ 업태별 자회사 형태 □ 금융지주회사 형태

③ 겸업화의 조직형태 선택시 고려 사항→금융과 산업의 결합 문제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

④ 미국, □Gramm-Leach-Bliley Act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역시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

ⅰ)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연방준비이사회가 본질적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비금융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인수 금지,

ⅱ) 비금융업무로부터 나오는 연간수익이 당해 금융자회사의 총수익의 15% 초과 불가,

ⅲ) 교차영업제한 : 금융지주회사 내 비은행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을 피지배예금기관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피지배예금기관의 상품을 비은행자회사를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금지.

ⅳ) 금융지주회사 내 예금기관은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비은행 관계회사와 연방준비법 Section 23A(b)(7)상의 커버거래 불가

ⅴ) 비은행업무 영위 또는 비은행업무 영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Gramm-Leach-Bliley Act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은행업무를 정리.

⑤ 또한, 겸업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 이익상충의 문제

□ 이익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업무간에 엄격한 방화벽(fire wall)을 설치하는 금융감독체계가 필요

□ 그러나 이익상충의 방지는 궁극적으로 겸업은행 스스로의 자율규제에 의해 달성되는 것. 결국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염두에 둘 때,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겸업화 촉진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불안요소를 내포

(2) 금융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유효성 여부

①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강제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역효과 발생

□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인 조직적 유연성(organizational flexibility)이 발휘되도록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임.

□ 업무범위·영업지역·주고객층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은행들을 통합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어려움.

② 미국, □Gramm-Leach-Bliley Act□는 부실 예금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한 설립요건을 부과

□ 금융지주회사 내의 모든 예금금융기관이 최상위 등급의 자본충실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well capitalized), 또한 경영상태가 양호해야 한다(well managed)는 것임.

③ 고용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국내 부실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대표되는 인력관리상의 비효율성이라기보다는, 잠재된 부실채권(또는 새로 발생할 부실채권)으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및 그 불확실성에 있음.

□ 추가 인원감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경영효율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

2.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개선 과제

□ 소유구조, 지배구조, 그리고 감독체체 등의 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

(1) 소유구조 문제

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 상한

재벌개혁의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4%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함.

그런데 현 법률안은 4% 한도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전업기업가를 인정하고 있으며(제8조 ②항), 나아가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해서도 금융전업기업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제9조 ①항).

□ 이것은 사실상 개인이 아닌 법인(또는 그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이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됨. 또한 증권투자회사 -> 은행지주회사 -> 은행 등의 3단계 출자고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액의 자금을 출자한 개인이 거액의 자산을 지배하는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금융전업기업가 자격 인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

현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새로 도입하여야 함.

또한, 공정거래법에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리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 하한

현 법률안은,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 역시 그 산하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자회사가 1999.4.1 현재 상장법인 경우에는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 ②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 하한을 80%(상장법인의 경우 50%)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 노르웨이의 입법례 : 한 금융기관은 그룹의 내부(100% 소유)이거나 외부(10% 미만 소유)이거나 둘 중 하나이지 그 중간영역에 걸치는 경우는 거의 없음.

③ 자회사간 출자 금지

현 법률안은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은 물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3조 ②항). 이것은 어느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차단벽(fire wall) 중 핵심적인 것임.

□ 금융지주회사 뿐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기관간 위험의 전염 방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재벌 산하 금융소그룹에 대해서도 유사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함.

(2) 지배구조 문제

① 최근 금융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한 논의에서 소유구조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의 정도와 비교해본다면 지배구조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관심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음.

② 지배구조면에서 현 법률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현 법률안에서는 1999년에 이루어졌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조치들을 준용하고 있음.

③ 지배구조의 개선 대책 :

첫째, 이해관계자가 경영참여를 하거나 경영감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전적 통제장치 마련

□ 구체적 형태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임.

□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첫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임. 둘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의 의결권을 일정 한도 이내로(예컨대 3%) 제한하는 것임.

둘째, 이해관계자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부실경영을 제재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입법화.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효과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강화하고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소액주주들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3) 감독체계 문제

①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의 개선임.

②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문제는 비단 금융지주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

□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재벌 산하 금융소그룹에 대해서도 일관된 감독체계 적용

□ 또한, 은행권에 비해서도 더욱 뒤떨어진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여야 할 것임

③ 사전적으로 감독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적발된 부실·불법경영에 대해 엄격하게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임.

□ 현 법률안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HCA) 상의 벌칙조항과 비교할 때 극히 미약함

(4) 기타 : 연결납세제도 도입 여부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유인책의 하나로 연결납세를 허용하자는 주장, 나아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처리기준을 연결납세 허용 기준으로 준용하자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와 연결납세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임.

□ 연결납세의 허용 여부는 A, B, C 회사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지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의존하는 것이며, 이는 이중과세 문제 처리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소액주주와의 이익상충 문제를 고려할 때 연결납세 허용기준은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예컨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되어야 할 것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관련 참여연대 의견

1. 금융지주회사 제도와 재벌·금융 구조조정

최근 정부는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지주회사 제도와는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의 mega-merger로 특징지워지는 세계 금융산업의 추세를 감안하거나, 금융기관의 조직 형태로서 지주회사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문제는 재벌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이 극히 미진한 현 상황에서 자칫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 재벌의 금융 지배 문제와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로 나누어 살펴봄.

(1) 금융 겸업화와 재벌의 금융 지배 문제

① 80년대 이래 세계 금융산업을 특징짓는 추세 중의 하나로 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배경을 보면, 우선 은행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비해 증권업은 매우 위험하다는 □Glass-Steagall Act□류의 생각이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또 금융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업·증권업·보험업 사이의 유사성이 증가하여 이들 관련업무를 겸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② 겸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기관 조직 형태로는 다음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첫째, 완전한 겸업은행, 즉 은행업·증권업·보험업뿐만 아니라 일반 상공업까지 본체 안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

□ 둘째, 독일형 겸업은행으로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는 본체에서 수행하고 보험 및 기타 신용업무은 자회사로 결합하는 방식임.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업종 영위회사 현황(2000년 6월 1일 기준)>
순위	기업집단	계열사중 금융업종 영위회사
1	현대	현대울산종합금융(주), 현대기술투자(주), 현대기업금융(주), 현대생명보험(주), 현대선물(주), 현대증권(주), 현대캐피탈(주), 현대투자신탁운용(주), 현대투자신탁증권(주)
2	삼성	삼성벤처투자(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삼성선물(주), 삼성증권(주), 삼성카드(주), 삼성캐피탈(주), 삼성투자신탁증권(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3	LG	(주)부민신용금고, 엘지선물(주), 엘지캐피탈(주), 엘지투자신탁운용(주), 엘지투자증권(주)
4	SK	에스케이생명보험(주), 에스케이증권(주), 에스케이캐피탈(주), 에스케이투자신탁운용(주), 국민생명(주)
5	한진	동양화재해상보험(주), 한불종합금융(주)
6	롯데	롯데캐피탈(주)
7	대우
8	금호	금호생명보험(주), 금호종합금융(주), 금호캐피탈(주)
9	한화	한화증권(주), 한화파이낸스(주), 한화투자신탁운용(주), 한화기술금융(주)
10	쌍용	쌍용화재해상보험(주), 쌍용캐피탈(주)
11	한솔	(주)한솔상호신용금고, 한솔창업투자(주), 한솔캐피탈(주)
12	두산	한국도서보급(주), 네오플럭스캐피탈(주)
13	현대정유

□ 셋째, 업태별 자회사 형태로서, 은행 본체에서는 상업은행업무만 수행하고 증권 등 기타 신용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함. 우리 나라는 90년대 들어 업태별 자회사 방식을 통해 겸업화를 추진하였음.

□ 넷째, 금융지주회사 형태로서, 지주회사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대리점 등의 자회사가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는 특별법 형태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음.

③ 겸업화의 조직 형태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의 결합 문제,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임.

□ 현실적으로 전문화된 은행에 비해 겸업은행에서, 특히 독일형 겸업은행에서 금융과 산업의 결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임.

□ 특히 시중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금융기관이 재벌의 계열회사이고 또 시중은행에 대해서조차 재벌의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겸업화의 문제는 금융산업의 시너지 효과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문제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역시 마찬가지임

14	동아	동아주택할부금융(주)
15	동국제강	중앙종합금융(주), (주)신중앙상호신용금고, 부산벤처기술투자(주)
16	효성	효성캐피탈(주)
17	대림	서울증권(주), (주)대한상호신용금고, 웹텍창업투자(주), 한일투자신탁운용(주)
18	에쓰-오일
19	동부	동부생명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부증권(주), 동부주택할부금융(주), 동부신용금고(주), 동부투자신탁운용(주)
20	코오롱	코오롱할부금융(주), 코오롱벤쳐캐피탈(주)
21	동양	동양생명보험(주), 동양증권(주), 동양종합금융(주), 동양카드(주), 동양창업투자(주), 동양오리온투자신탁(주), 동양선물(주), 동양캐피탈(주)
22	고합	서울할부금융(주)
23	제일제당	드림디스커버리(주), 제일선물(주), 제일투자신탁운용(주), 제일투자신탁증권(주)
24	대우전자
25	현대산업개발
26	아남	한미아남할부금융(주)
27	새한
28	진로	(주)우신투자자문
29	신세계	(주)신세계상호신용금고
30	영풍	영풍생명보험(주)
자료 : 공정거래위, □2000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현황□

④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금융산업에서 겸업화의 진전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였던 □Bank Holding Company Act□와 □Glass-Steagall Act□의 궁극적 목적 중의 하나가 금융과 산업의 분리였으며, 1999년 11월 □Glass-Steagall Act□를 폐기하고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공식 도입한 □Gramm-Leach-Bliley Act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역시 금융산업 내의 겸업화는 확대하면서도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Gramm-Leach-Bliley Act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ⅰ)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합병□기업결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준이사회가 본질적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비금융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인수 금지,

ⅱ) 비금융업무로부터 나오는 연간수익이 당해 금융자회사의 총수익의 15% 초과 불가,

ⅲ) 교차영업제한 : 금융지주회사 내 비은행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을 피지배예금기관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피지배예금기관의 상품을 비은행자회사를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 금지. 단, 공익과 은행-비은행업무의 분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예금기관의 건전성에 합치한다고 연준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

ⅳ) 금융지주회사 내 예금기관은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비은행 관계회사와 연방준비법 Section 23A(b)(7)상의 커버거래 불가(커버거래 :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기타 여신,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인수, 관계회사로부터 자산 매입(환매조건부 자산 포함), 대출담보로서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인수, 관계회사를 위한 지급보증, L/C 발행 등),

ⅴ) 비은행업무 영위 또는 비은행업무 영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Gramm-Leach-Bliley Act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은행업무를 정리. 단 연준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5년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⑤ 또한, 겸업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떤 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를 다른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주주나 고객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이익상충의 문제(예를 들면, 대출부서가 취득한 기업 내부정보를 유가증권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증권부서에서 사용하는 것)가 있음.

□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상당부분이 각 업무간 정보의 공유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결국 시너지 효과와 이익상충의 문제는 trade-off 관계에 있고 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독일형의 겸업은행은 시너지의 효과의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이익상충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각 금융기관이 독립적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 형태는 그 반대의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겸업은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업무간에 엄격한 방화벽(fire wall)을 설치하는 금융감독체계가 필요함.

□ 그러나 규제당국의 감독만으로 겸업은행의 이익상충 문제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이익상충의 방지는 궁극적으로 겸업은행 스스로의 자율규제, 즉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는 겸업은행 내부의 건전한 책임경영체제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임. 결국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시중은행이나 여타 이해관계자의 견제기능이 미약한 재벌 산하 계열금융기관의 현실을 염두에 둘 때,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겸업화 촉진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셈임.

(2) 금융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유효성 여부

①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표면적 명분은 국제화·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임. 이러한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2차 금융 구조조정, 특히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음.

□ 과연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수반된 명시적·암묵적 비용은 무엇이며 또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간접적 조직통합의 효과를 M&A·P&A 등의 직접적 조직통합 방식과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③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우량 금융기관들(예컨대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 등)이 자발적으로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 M&A·P&A의 경우 이질적 문화의 조직을 화학적으로 융합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임.

④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부실 금융기관(예컨대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임.

□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인 조직적 유연성(organizational flexibility)이 발휘되도록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임.

□ 특히 업무범위·영업지역·주고객층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상기 부실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어려움.

□ 결국 구조조정에도 실패하고 시너지 효과의 확보에도 실패함으로써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인 □Gramm-Leach-Bliley Act□는 부실 예금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한 설립요건을 부과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표 1> 참조).

□ 즉 금융지주회사 내의 모든 예금금융기관이 최상위 등급의 자본충실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well capitalized), 또한 경영상태가 양호해야 한다(well managed)는 것임.

□ 이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없음.

<표 1>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내용
자 본 충실도 요 건	ㅇ 모든 계열 예금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가 양호(well capitalized) -□위험가중 자기자본 규제기준□에 따른 자본충실도 평가결과가 5개등급중 최상위 등급(위험가중자산대비 Tier 1 Capital 비율 6%이상, Tier 1 + Tier 2 Capital 비율 10%이상, 총자산대비 Tier 1 Capital 비율 5%이상)인 경우
경 영 상 태 요 건	ㅇ 지주회사 내 모든 계열 예금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양호(well managed) - 경영상태평가 종합등급이 2등급 이상이고, 그 중 Management와 Compliance 부문이 2등급 이상인 경우
CRA 등 급 요 건	ㅇ 지주회사 내 모든 계열 예금금융기관이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따른 지역 금융수요 충족도 평가에서 2등급(satisfactory) 이상일 것

⑥ 일본에서도 1999년 8월 이후 4건의 대형은행간 통합 계획과 1건의 손해보험사간 통합 계획이 발표되었음. 이 중 1건의 은행 통합만이 M&A 방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금융지주회사 방식임(<표 2> 참조).

□ 그러나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에는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임. 한마디로 말해 □변하기 싫어하는 일본 은행들이 우선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임. 심지어 도쿄미쓰비시은행은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할 정도임.

□ 둘째, 통합에 따른 기존 조직간의 갈등을 극복할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임. 미즈호 금융그룹은 사소한 부문까지도 3개 당사간의 합의를 위해 100개나 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셋째, 통합 그 자체는 일본 은행들의 최대 현안과제인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 일본 은행들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부실은행들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심각하게 재고해보아야 함. 결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음.

<표 2> 일본의 은행 대형화□겸업화 추진사례

통합대상	통합형태	추진일정	세계순위(자산)
미즈호 금융그룹 (다이이치간교은행+니혼고교은행+후지은행)	지주회사	ㅇ 99.8월 계획발표 ㅇ 2000년 가을 설립 ㅇ 2002.4월 통합완료	1위(135조엔)
신통합 3은행 (도카이은행+아사히은행+산와은행)	지주회사	ㅇ 2000.3월 계획발표 ㅇ 2001.4월 통합	2위(103조엔)
도쿄미쓰비시은행+미쓰비시신탁+일본신탁+도쿄신탁	지주회사	ㅇ 2000.4월 계획발표 ㅇ 2001.4월 통합	5위(87조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스미토모+사쿠라은행)	합병	ㅇ 1999.10월 계획발표 ㅇ 2001.4월 통합	3위(99조엔)

⑦ 한편, 고용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M&A·P&A 방식보다 지주회사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조정의 압력이 적을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특히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 고용조정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임.

□ 국내 부실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대표되는 인력관리상의 비효율성이라기보다는, 잠재된 부실채권(또는 새로 발생할 부실채권)으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및 그 불확실성에 있음.

□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일반은행들은 정규직원 기준으로는 35.0%(1997년 말 11만 4619명에서 1999년 말 7만 4511명으로 4만 108명 감소), 계약제직원까지 합한 전체 인원 기준으로는 26.7%(13만 16명에서 9만 5307명으로 3만 4709명 감소)의 인원감축을 단행하였음(<표 3>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총 점포수가 21.6% 감소(6226개에서 4880개로 1346개 감소)한 것에 비추어볼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것임. 특히 정규직원 중에서 행원 이하 하위직급의 인원감축 비율은 42.8%로 평균치를 크게 웃돎으로써, 전체 정규직원 중 행원 이하 직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말 60.8%에서 1999년 말 54.8%로 하락하였음(<표 4> 참조). 그 결과 현재 우리 나라 은행들의 미약한 전산투자 환경에서 일부 일선 창구업무에서는 인력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추가 인원감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경영효율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무리하게 임원감축을 추진할 경우 조직구성원의 충성도 저하로 인한 비효율성이 더 클 것임.

<표 3> 일반은행의 인원 현황 (단위 : 명)

	정규직원1)				계약제직원2)				합계
	97말	98말	99말	증감3)	97말	98말	99말	증감3)	97말	98말	99말	증감3)
조흥4) 한빛5) 제일 서울 외환 국민6) 주택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 하나7) 평화	11142 16974 7965 7498 8680 14615 12176 4689 2208 2134 1855 1943 3277 1818	7172 11530 4853 4803 5889 11960 9123 4555 3003 - - - 3256 1315	6949 11122 4801 4702 5732 11437 8952 4427 2962 - - - 3316 1290	-4193 -5852 -3164 -2796 -2948 -3178 -3224 -262 754 -2134 -1855 -1943 39 -528	1420 2276 1046 754 1166 1241 1016 1173 752 709 554 324 784 378	1855 2393 1352 753 1815 2252 2183 1241 1092 - - - 718 352	1988 1853 1268 887 1834 3297 3050 1190 1219 - - - 914 388	568 -423 222 133 668 2056 2034 17 467 -709 -554 -324 130 10	12562 19250 9011 8252 9846 15856 13192 5862 2960 2843 2409 2267 4061 2196	9027 13923 6205 5556 7704 14212 11306 5796 4095 - - - 3974 1667	8937 12975 6069 5589 7566 14734 12002 5617 4181 - - - 4230 1678	-3625 -6275 -2942 -2663 -2280 -1122 -1190 -245 1221 -2843 -2409 -2267 169 -518
시은	96974	67459	65690	-31284	13593	16006	17888	4295	110567	83465	83578	-26989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경남	3339 3316 1720 1914 743 2892 1180 2541	2486 2059 - 1748 614 - 786 1692	2335 2045 - 1523 493 - 773 1652	-1004 -1271 -1720 -391 -250 -2892 -407 -889	375 304 106 374 36 250 177 182	704 802 - 282 59 - 253 457	768 799 - 442 128 - 310 461	393 495 -106 68 92 -250 133 279	3714 3620 1826 2288 779 3142 1357 2723	3190 2861 - 2030 673 - 1039 2149	3103 2844 - 1965 621 - 1083 2113	-611 -776 -1826 -323 -158 -3142 -274 -610
지은	17645	9385	8821	-8824	1804	2557	2908	1104	19449	11942	11729	-7720
일은	114619	76844	74511	-40108	15397	18563	20796	5399	130016	95407	95307	-34709

주 : 1) 책임자, 행원 등 정식직원(임원 제외) 기준.

2) 파트타이머, 용역청경 및 기사, 촉탁 및 계약직 인원 기준.

3) 97년 말 대비 99년 말 증감 수치임.

4) 99.5.3, 99.9.15 흡수합병된 충북, 강원은행 포함.

5) 98.12.31 합병된 상업, 한일은행 합계 기준.

6) 98.12.31 흡수합병된 장기신용은행 포함.

7) 99.1.3 흡수합병된 보람은행 포함

	95년 말	96년 말	97년 말	98년 말	99년 말
1·2급 3·4급 행원	7.2 29.2 63.6	7.4 30.7 61.9	7.3 31.9 60.8	5.9 36.8 57.3	4.9 40.3 5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정규직원 구성 비율 현황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2000.1.28), □일반은행의 인원 및 조직 구조조정 현황□

⑧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부실은행이라면, 차라리 파산처리하는 것이 금융질서의 정상화나 국민부담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임. 국민경제적 충격 또는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파산처리할 수 없다면, 정부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최악의 선택임.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부실은행 구조조정은, 사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2.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개선 과제

①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나름대로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조직 형태임.

□ 전술한 바와 같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수단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차별화된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보유하고 있는 이업종 금융기관간 겸업화를 추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조직 형태 상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제도 도입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② 다만,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 단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설계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소유구조, 지배구조, 그리고 감독체체 등의 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

(1) 소유구조 문제

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 상한

현 법률안에 따르면, 은행을 자회사로 포함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4%로 설정하되(제8조 ①항), 은행을 포함하지 않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사실 금융기관의 소유에 대해 명시적인 상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음. 대신 대부분의 경우 일정 지분율(예컨대, 10%, 25%, 33% 등)을 초과할 때마다 자금조달 능력 및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fit and proper test)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 나라도 언젠가는 이러한 간접적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임.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님이 분명함.

□ 따라서 재벌개혁의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4%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함.

그런데 현 법률안은 4% 한도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전업기업가를 인정하고 있으며(제8조 ②항), 나아가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해서도 금융전업기업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제9조 ①항).

□ 이것은 사실상 개인이 아닌 법인(또는 그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이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됨.

□ 또한 증권투자회사 -> 은행지주회사 -> 은행 등의 3단계 출자고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액의 자금을 출자한 개인이 거액의 자산을 지배하는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금융전업기업가 자격 인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

한편, 현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새로 도입하여야 함.

□ 다만, 대부분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지배적 대주주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15%(현 지방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 제한에서 시작하여 일정 기간 후에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시켜나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재벌의 금융 지배 문제는 금융지주회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 오히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현재의 재벌 산하 금융소그룹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자회사 방식이든 금융지주회사 방식이든 금융기관 조직 형태를 불문하고 일관된 소유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법에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리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열분리 명령제는 선진국 독점금지법상의 기업분할 명령제(예를 들면, 미국의 Sherman Act에 의한 Standard Oil 및 AT&T의 기업분할 명령 사례, 그리고 최근 Microsoft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 등)를 그룹 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촉진정책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 하한

현 법률안은,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 역시 그 산하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자회사가 1999.4.1 현재 상장법인 경우에는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 ②항).

□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회사 주식의 80%∼90% 이상, 때로는 100%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서, 부채자금을 통한 계열확장 효과, 즉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 하한을 80%(상장법인의 경우 50%)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는 명확한 원칙에 입각해야 함. 그런 점에서 노르웨이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

□ 노르웨이는 1988년 □Financial Services Act□ 및 □Insurance Activities Act□를 통해 지주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동일인 지분소유상한을 10%로 설정하였음. 다만, 그룹 내의 100% 소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됨. 따라서 노르웨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또는 법률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주주권의 행사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어떤 집단도 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음.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100% 소유가 아니면 예외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한 금융기관은 그룹의 내부(100% 소유)이거나 외부(10% 미만 소유)이거나 둘 중 하나이지 그 중간영역에 걸치는 경우는 거의 없음.

③ 자회사간 출자 금지

현 법률안은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은 물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3조 ②항). 이것은 어느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차단벽(fire wall) 중 핵심적인 것임.

□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중의 하나가 계열사간 순환출자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조직적 유연성(organizational flexibility)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자회사 상호간의 수평적 연결고리를 가능한 한 차단하는 대신 모든 정보·자금·의사결정의 흐름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간의 수직적 연결고리에 집중시키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간의 출자 금지는 매우 중요한 장치임.

□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비단 금융지주회사 뿐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기관간 위험의 전염 방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재벌 산하 금융소그룹에 대해서도 유사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함.

(2) 지배구조 문제

① 최근 금융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한 논의에서 소유구조 문제,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 설정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의 정도와 비교해본다면 지배구조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관심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음.

□ 그러나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개선이듯이, 금융개혁에서도 소유구조 개선 못지 않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지배적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은행권이나 반대로 지배적 대주주가 존재했던 제2금융권이나 심각한 부실 상태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사실로부터도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②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법률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현 법률안에서는 1999년에 이루어졌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조치들, 예컨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제44조),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감사위원 총수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제45조), 소수주주권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제46조) 조치들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그룹 □왕자의 난□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듯이, 이상의 지배구조 개선조치들은 현실적으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사외이사(2000년 1월 □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비상임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도록 하는 확대이사회 제도를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만약 이러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1997년 말 경제위기의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임.

③ 은행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은행법□ 상 사외이사는 지분율 순서에 따라 추천하는 주주대표 70%와 이사회가 추천하는 공익대표 3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은행법□ 제22조 ③항).

□ 그런데 주주대표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 중에서 기관투자가를 제외함으로써(□은행법□ 제22조 ⑥항), 결국 전체적으로는 은행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들(기관투자가)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없게 되었음.

□ 또한 이사회가 추천하는 공익대표는 소액주주·예금자·종업원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현 경영진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만을 할뿐임.

□ 현재 은행의 지배구조는 □주주대표성□도 □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관치금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현 시점에서 은행의 지배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기관투자가의 사외이사 추천권 배제 등과 같은 불합리한 장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함. 소유구조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역시 명확한 원칙에 입각해야 함.

④ 지배구조의 개선 대책은 다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우선,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경영참여를 하거나 또는 최소한 경영감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사전적 통제장치의 구체적 형태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임.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 첫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임. 현행 □상법□ 상 집중투표제는 개별기업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야 함.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소수지분의 대주주가 전횡을 하는 지배구조 관행 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둘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의 의결권을 일정 한도 이내로(예컨대 3%) 제한하는 것임. 이것은, 단독감사(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한 기존의 제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와 그 취지가 완전히 동일한 것임.

다른 한편, 이해관계자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부실경영을 제재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사후적 통제장치의 구체적 형태는 실효성 있는 사법적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할 것임. 집단소송제는 판결 효력의 적용범위(피해를 본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내도 그 결과가 수많은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 입증책임의 귀속주체(원고 측의 입증책임 경감, 법원의 석명권 강화 및 직권증거조사 강화), 소송비용(소송 인지대 경감)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효과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소액주주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강화하고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소액주주들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3) 감독체계 문제

① 통합금융감독기구(금감위 및 금감원)의 출범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체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더군다나 다수의 이업종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단일한 의사결정구조하에서 운영되는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에 대한 감독체계는 완전한 공백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의 개선임.

② 금융 겸업화가 진전되자 미국 및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80년대 중반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음. 최근 들어서는 금융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1993년 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발의로 결성된 3자 그룹(Tripartite Group of Bank, Securities, Insurance Regulators)이 1995년 7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1996년 BIS 내에 설립된 합동포럼(Joint Forum on Financial Conglomerates)은 1998년 2월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 감독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어 1999년 2월에는 자본적정성 평가원칙, 경영진의 적합성, 감독정보 공유 및 감독협의기구 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고 각국에 시행을 권고하였으며, 내부거래 규제, 지배구조 개선 및 거액여신 규제 등에 관해서는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음.

□ 이상 금융그룹 감독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노력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나라는 사실상 아무런 준비작업 없이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며, 자칫 대형 금융부실을 야기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③ 특히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문제는 비단 금융지주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

□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재벌 산하 금융소그룹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자본적정성 평가, 경영진의 적합성 심사, 내부거래(intra-group transaction and exposure) 규제, 지배구조 개선, 총액여신(total exposure) 규제 등에 대한 일관된 감독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일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제동의 활성화를 위해 부채비율의 상향조정, 연결납세제도의 허용 등과 같은 각종 유인책(incentives)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벌 산하 금융소그룹에 대해 엄격한 감독체계를 적용하는 방향, 즉 불투명한 금융그룹 운영에 대해 제재(penalties)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 또한, 은행권에 비해서도 더욱 뒤떨어진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제2금융권에 대한 FLC(forward looking criteria;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을 앞당기고, 투신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조속히 도입하며, 생보사에 대해 위험도를 반영한 자본적정성 규제(생보사형 BIS 자기자본 비율 또는 RBC(risk-based capital) 체계 도입)를 시행하여야 함.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재의 감독체계로는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함.

④ 사전적으로 감독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적발된 부실·불법경영에 대해 엄격하게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임. 금융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즉 죄질이 대단히 나쁜 범죄행위임.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민형사상의 제재가 부과되어야 함.

□ 현 법률안에서는 경영공시·보고서 제출·출자·신용공여·차단벽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미미한 액수의 과징금,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제7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8장 벌칙),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HCA) 상의 벌칙조항과 비교할 때(<표 5> 참조) 이 정도는 벌칙이라고 할 수도 없음. 바로 이런 것이 금융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일 것임.

구분	부과사유		벌칙	근거
형벌 (Criminal penalty)	·고의로 법 또는 연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매일당 $100,000이하의 벌금(양자병과)	Section8(a)(1)
	·사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에서 고의로 법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매일당 $1,000,000이하의 벌금(양자병과)	Section8(a)(2)
	·회계장부, 보고서 또는 진술서를 허위로 기재한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이사 및 고용인		·$100만 이하의 벌금 또는 30년이하의 징역 (양자병과)	18US C Section 1005
민사제재금 (Civil money penalty)	·법 또는 법에 의한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회사 및 그 위반행위에 가담한 개인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일당 $25,000 이하의 민사 제재금	Section8(b)(1)
보고서 관련 벌칙 (Penalty for to make reports)	1 단 계	ㅇ과실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연준이사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보를 연준이사회가 정한 기한내에 작성·제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오인케 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 공표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당 $2,000 이하의 벌금 (과실 입증책임은 회사가 짐)	Section8(d)(1)
	2 단 계	·법 또는 연준이사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사항을 일정한 기간내에 작성·제출 또는 공표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보고서나 정보사항을 제출 또는 공포한 경우	·오류 또는 잘못된 정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매일당 $20,000 이하의 벌금	Section8(d)(2)
	3 단 계	·정보사항이나 보고서와 관련하여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 또는 공표한 경우	·오류가 지속되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시정되지 않고있는 동안 매일당 $1,000,000 또는 총자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Section8(d)(3)

<표 5>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벌칙조항(Section 8. Penalties) 주요 내용

주 : 민사제재금 및 보고서 관련 벌금은 연준이사회가 부과·징수함.

(4) 기타 : 연결납세제도 도입 여부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유인책의 하나로 연결납세를 허용하자는 주장, 나아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처리기준을 연결납세 허용 기준으로 준용하자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와 연결납세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임.

□ 이중과세는 사실상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임.

□ 반면, 연결납세는 사실상 동일한 경제주체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발생으로, 예컨대 A지주회사 산하에 B자회사(흑자)와 C자회사(적자)가 있는데 A, B, C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B자회사의 흑자와 C자회사의 적자를 합산(즉 상계)한 후 A지주회사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연결납세의 허용 여부는 A, B, C 회사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지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의존하는 것이며, 이는 이중과세 문제 처리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소액주주와의 이익상충 문제를 고려할 때 연결납세 허용기준은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예컨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 법률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자회사의 종업원도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음(부칙 제2조 ⑨항).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참여연대 의견

1. 기업지배구조개선 논의의 시작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논의배경은 국내적 요인으로서의 재벌개혁과 대외적요인으로서의 글로벌화된 기업활동에 있음

□재벌문제 - 오너경영 또는 경제력의 집중문제,  문어발식 경영다각화에 의한 경제의 비효율,  경제력에 기초한 정치, 언론, 사회적 권력화의 문제

□글로벌경제 - 기업활동이 국제화 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필요, OECD는 95년부터 이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여, 99년 5월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이 확립됨. 이의 수용을 요구받음

○ 특히 IMF사태 극복과정에서 IMF, IBRD등 국제기구의 강력한 요구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 개선대상인 기업은 그 형태 및 규모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각 기업별 지배구조도 상이하며,  법제도뿐만 아니라 판례 및 관행도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지배구조개선은 1회적인 법제도의 정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봄 - □주식회사연구소□나 □이사연구소□를 두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봄

○ 현재시점에서 가장 해결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먼저 살핀 다음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2.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제도적으로 대표이사등 기업임원에게 경영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재벌기업의 지배주주는 계열기업의 각 대표이사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전체 계열기업에 대해 책임없는 경영권행사

1)  대표이사등 집행임원에게로의 경영권 과도집중

○ 경영권의 구성(이사회중심주의) ;

□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이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는 체제→ 이사회로 하여금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감독하는 경영의 중심으로 삼음

○ 경영의 현실(지배주주, 대표이사중심주의) ;

□ 주주총회의 형식화→이사 선임권한이 사실상 지배주주에 집중

□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체제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임원들로 이사회구성→이사회 정상작동불능→경영권이 최고 집행임원에게 집중→대주주, 집행임원을 매개로 법률적 권한없이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장악→선단식 경영시스템 형성

2)  경영권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이사회에 의한 감독-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체제이므로 자기 감독방식, 감독불가

□감사-사실상 대주주에 종속, 적극적 감사활동의 유인동기 없음

□외부감사인-이해상충관계, 감독기관의 감리체제 취약

□외부주주-견제 수단이 제한되어 있음(1997년이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부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나 참여연대를 제외하고는 그 행사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됨)

발생하는 문제점

□ 견제장치 없는 경영권의 집중을 특징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위에서 가능해진 선단식 경영시스템에 의하여 경제력 집중, 경제의 비효율 초래

□ 경제의 비효율에 대하여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가진 공개기업에 있어 대리인 비용발생

지급보증, (부등가)내부거래, 위험사업에의 출자, 이익의 사내유보,

∀기업의 비효율 초래됨

대책

□ 견제장치없는 경영권의 집중을 특징으로 한 기업지배구조가 경제력 집중 및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므로, 경영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견제장치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왕의 개선대책은 효율적인 견제장치의 구축에 주된 초점을 두었으나 경영권이 집중되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대책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임

3.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 □Coudert Brothers□와 □법무법인 세종□이 성안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개정 권고안(내용-<자료>참조)이 상기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며,  위 권고안에 따라 법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

○ 위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었더라도 특별히 강조할 것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이사 및 이사회 제도의 개선

가. 이사, 대표이사 임기의 단축

(현행)

상법상 최고임기 3년, 대부분 기업의 정관상 이사 임기 3년(표준정관)

□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의 영업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음→영업실적 평가는 곧 경영진에 대한 평가인데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으로써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기회 봉쇄, 특히 공개기업의 경우 투자주주들이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이는 외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의결권의 핵심 요체가 이사 선임권인 것을 고려할 때 외부주주의 지분은 사실상 무의결권주식화하는 결과 초래→외부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동기 박탈, 지배주주만의 주주총회로 전락→주주총회의 형식화

(개선방안)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단축

※ 권고안 또한 Ⅱ. B. 3에서 이사의 매년 선임토록 개선권고

(기대효과)

○ 주주들로부터 매년 기업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주주중심 경영기대

○ 이하에서 보는 이사의 선임방법 개선과 결합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실질화 기여

(미국)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임, 단 누적(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이사의 수가 9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2-3년으로 하면서 이사를 1-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매년 정기총회에서 어느 한 집단의 이사만이 교체되도록 정할 수 있게 함(시차임기제, 미국상원의 구성방법차용).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투표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없으므로 이사임기를 3년간 보장할 이유없음

나. 이사 해임요건의 완화

(현행)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인데 반하여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다수결의(의결권총수의 2/3)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주식이 분산된 공개기업의 경우 외부주주는 특별다수를 조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는 주주의 이사해임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귀결됨

□ 이사임기 3년 보장과 연결하여 보면 일단 선임된 경영진에 대하여 외부주주는 3년동안 어떠한 경영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며,  이사 수의 상한을 정관에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한을 넘은 이사의 선임을 위해서는 정관변경 필수 → 50%+1주를 취득하여도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하여 적대적 M&A도 불가능

□ 이사해임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지배주주로부터 전문경영인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데 있었으나 경영권은 대표이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능하므로 지배주주는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어 이로써 전문경영인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님

(개선방안)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으로 환원하여야 함

※ 권고안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권고안이 있음

다.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현행)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배제 가능→상장기업 전체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이사회에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인사의 참여 불가능

(개정방안)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전제로 시차임기제 도입허용하게 되면 경영권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집중투표제 강제

(미국)

Arizona, Idaho, Kentucky,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orth and South Dakoda, West Virginia의 주제정법은 집중투표제를 필요적으로 요구

라. 이사의 후보추천방법 개선

(현행)

현행 법령하에서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주주 1인이 이사후보자를 지명하고 다른 주주 1인이 재청하는 방법으로 이사후보자가 추천되는 방식임

□ 미리 지배주주측과 내통된 주주가 총회의장에게 이사후보의 추천을 동의하며 이에 따라 총회의장이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며 그제서야 외부주주는 지배주주측의 이사후보를 알게 됨

□ 주주총회 참석전까지 이사후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외부주주들은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총회의장 추천이사에 대하여도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써 이사선임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주주총회는 지배주주가 내정한 이사에 대한 형식적 승인절차로 전락함

(개선방안)

지배주주, 경영진, 기타 일반 소액주주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주주들로부터 이사선임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정기일전까지(주주총회소집통지시한 前) 이사후보를 추천받은 다음 이사후보의 성명, 이력, 회사와의 관계, 추천인등 정보를 주총 소집통지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 주주의 주총참여 유인효과 발생

※ 권고안 Ⅱ. B. 3에 같은 취지의 개정권고 있음

마. 이사회 운영의 개선 - 소집, 의제선택,

(현행)

○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정관에 의하면 이사회결의사항을 법률로 정하여진 부분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임원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관행, 또한 이사회의 의제선택 및 소집과 회의주재권한을 집행임원에게 부여

○ 따라서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더라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집행임원 감시적 기능이 박탈될 수 있음

(개선방안)

이사회의장과 집행임원(대표이사)를 분리하거나,  (사외)이사에게 이사회소집권이 있음을 명문화할 필요

(판례)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도 언제든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74마595호 대법원결정)

바. 이사회 의사록 작성의 기명날인제 폐지, 서명제만 존치

(현행)

회사는 이사회 소집 및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비치할 의무 있음

□ 이사회 의사록 작성이 법정의무로 된 이유는 이사회는 회의체이므로 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먼저 회의체가 적법하게 성립될 것(소집절차 및 이사과반수 출석여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의정족수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찬성 및 반대의결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은 이사회 의사록으로서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사록 작성,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임

□ 이사회 의사록 작성이 기명날인제인 것을 기화로 회사는 총무부서에서 이사들의 인장을 일괄 보관하면서 회사의 업무중 법률, 기타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가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사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의사록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결의를 가장하는 것이 보통임

(개선방안)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으로 하도록 함

2)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가. 이사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

(현행)

사외이사를 1/4이상으로 하는 제도(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92개 회사의 경우 1/2이상)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명하복관계로 조직된 집행임원들만으로도 적법한 이사회결의가 가능하므로 사외이사를 경영에 참여케 할 필요가 없고, 사외이사 또한 이사회참여에 따른 책임발생의 우려 때문에 불참하는 경향 있음→사외이사제도 유명무실의 원인

□ 사외이사를 1/2이상으로 하여 집행임원들만에 의해서는 적법한 이사회결의가 불가능하게 하게 하여야 이사회의 의결기관으로써의 기능,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개선방안)

사외이사 1/2이상 의무화하거나 자산규모를 5천억원 정도로 낮출 필요, 기타 비상장이더라도 공기업, 금융기관 포함

□ 경영권이 대표이사에게 집중되고,  이사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와 집행임원을 겸직하는데 있는 한편, 공개기업 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7%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개기업에 있어 이사 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상장요건으로 하여야 무방할 것임

(영, 미)

공개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사는 사외이사이며, 집행임원중 2-3명이 이사로 참여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방법의 개선

(현행)

현행법상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대형 증권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3항 및 제191조의16 제3항)고 되어 있음.

□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사실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는 조항임.

(개선방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만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일반 주주들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현행)

○ 자산 2조원 이상 설치 필수,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2/3이상은 사외이사로

(개선방안)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사외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될 사외이사를 선출하되, 이 경우 현행 감사의 선임에서와 같이 대주주의 의결권(3%)이 제한되어야 함

3) 주주권의 강화, 기타

가.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비용의 상환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표소송에 제기된 사례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제소한 이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음

□ 대표소송 제소요건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공개기업의 경우 그 제소요건 충족은 여전히 곤란한 한편, 승소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데 반하여 변호사보수등 비용은 제소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라고 판단됨

□ 사외이사제도를 적극 도입한다하더라도 그 사외이사 역시 사실상의 선임권자인 지배주주에 예속할 것임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사외이사만에 의하여 외부주주 이익 보호가 만족될 수 없을 것인 한편, 사외이사 내지 감사에게 적극적인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하여는 지배주주에의 편승이나  부실한 경영감시활동으로 인한 귀책이 필요하므로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도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있음

(개선방안)

미,일과 같이 단독주주권화하는 한편 승소한 경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상환받을 있어야 하겠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있는 패소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과의 균형관점에서도 승소한 경우에는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미국 및 일본에 있어 대표소송이 외부주주에 의한 경영감시장치로서의 순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도 단독주주권화 해야 할 것임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 )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대표소송제기권	1%	0.01%
이사해임청구, 유지청구권	3%	0.5%(0.25%)
장부열람권	3%	1%(0.5%)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3%	3%(1.5%)
주주제안권	3%	1%(0.5%)

<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

나. 주주제안 제한사유의 변경필요

(현행)

증권거래법상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주주제안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임기중인 임원의 해임도 주주제안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 제한사유가 상법상의 제한사유보다 광범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제안범위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범위보다 더 축소된 모순이 있음.  증권거래법과 상법을 통일시켜야 함.

다. 주주지분의 보호

○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에 의한 보통주식발행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을 금지하도록 상법 제418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당해 연도에 일회 또는 수회에 걸쳐 회사의 종전 발행주식의 5% 이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기타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주식을 시가 이상으로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도 주주가 우선적 인수권을 갖도록 상법 제41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가 주주의 우선적 인수권을 배제한 채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4일전에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에는 발행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상장회사가 우선적 인수권의 대상인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전 시가에서 10% 이상을 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금융자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발행의 성공을 위하여는 그 이상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이해관계자 거래의 감독

○ 권고안중 이해관계자거래에 대한 감독방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

○ 이에 대하여 계열회사와의 거래때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있으나,  위 권고안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5%를 제안)을 초과할 때에만 사외이사외에 주주의 동의를 얻게 하는 점에서 절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없음

○ 현행 상법상으로도 회사 중요자산의 양도, 양수거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바, 권고안이 제안하는 기준은 회사 중요자산의 양도, 양수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행)

○ 서면투표 : 상법상 서면투표가 도입되어 있으나 회사 정관을 통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주주총회 안건과 참고사항을 담은 주주통회 소집 통지를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하고자 하는 주주총회 안건과 참고서류가 공시된 연후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서류를 만들어서 금감원에 신고, 2일 동안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10일 이내에 발송과 수집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함. 특히 외국인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7일전까지 국내 상임대리인이나 증권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내용을 보내도록 하고 있어, 경영진측이 아닌 일반 주주들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개선방안)

○ 서면투표,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주주총회 안건과 경영참고서류 등을 주주총회 3주전까지 확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1주일 동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내역까지 포함된 주총소집 통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주총소집 통지서에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와 인적사항,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안건 등을 기록하도록 함.

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보완

국내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외국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지급보증의 문제점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현행)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는 국내계열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함.

□ 국내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거의 100% 내지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계열사의 부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해외계열사의 부실이 그 자체의 파산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손실과 지급보증으로 인한 채무부담으로 2중의 손실을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지급보증행위로 인한 위험성은 국내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위험과 차이가 없음.

□ 따라서 국내계열사와 똑같거나 최소한 지급보증의 제한을 두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함.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국내계열회사에게 금융기관이 제공한 여신에 대해 기업집단이 신규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여신제공 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이라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여신은 국내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지급보증이 허용된다는 것임.

□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신규지급보증금지제한을 벗어나고 있음.

□ 이러한 채무보증 역시 국내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음.

(개정방안)

공정거래법 10조의2 신규채무보증금지조항 제1항의 □국내계열사□를 □국내외계열사□로, 제2항의 □국내금융기관□을 □국내외금융기관□으로 개정. ■

<자료>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권고안

I.  이사회와 사외이사 권한의 강화

A.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주주들에게 유보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상법 제39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한함이 없이, 다음의 사항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사항들은 상법상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상장회사의 경우 중요한 영업전략을 규정한 회사 사업계획의 채택 및 그러한 계획의 정기적인 검토·변경

(ii)	상장회사의 경우 연간 예산의 채택 및 그러한 예산의 정기적인 검토·변경

(iii)	정기·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iv)	정기·임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결정

(v)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관련 기준일 설정 및 주주들에게 배포될 자료의 승인을 포함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의 결정

(vi)	발행가격·전환가격 및 주요 발행조건을 포함하여, 주식, 사채 기타 증권의 발행 및 자금조달 금액이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그러한 자금조달의 승인

(vii)	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채 기타 증권의 취득 및 상환

(viii)	상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주식 및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격 및 이해관계자 거래의 공정성 결정

(ix)	주주들에게 이사 보수의 금액 및 종류의 제안

(x)	주주들에게 배당금액의 제안

(xi)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고위 임원의 임면 및 고위 임원이 이사가 아닌 경우 그 고용 및 보수의 조건 결정

(xii)	주주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추천 및 선임조건의 결정

(xiii)	회사의 연차 사업보고서·재무제표의 승인 및 주주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러한 서류들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xiv)	이사회 및 위원회 내규의 채택

(xv)	지점 및 자회사의 설립

(xvi)	취득, 투자, 처분, 임차 또는 담보설정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 되는 거래의 승인;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에 규정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승인; 상법 또는 회사 정관에 의하여 주주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

(xvii)	상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거래의 승인 및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승인을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

) III.A.1-4. 이해관계자거래에 대한 감독 부분 참조

(xviii)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

(xix)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사항을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

B.	제한된 범위내에서 주주들에 대한 이사들의 충실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사들은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종류의 주주들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상법 제382조의 3을 개정하여야 한다.

C.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사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고 또한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회사 임원에게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법 제412조 및 제412조의 4에 의하여 감사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유사)을 이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상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 신설 조항은 이사들이 회사의 모든 영업기록들과 회계장부에 완전히 접근하고 또한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D.	이사들, 주주들 기타 관계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사, 사실상의 이사, 감사 및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지득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자신 또는 가족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항을 상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E.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절차의 설정,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지지한다.

1.	감사위원회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점진적으로 모든 상장회사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이사회 위원회에는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하여 더 많은 수 또는 비율의 사외이사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 한)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F.	사외이사의 책임은 그가 선의로 행동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사외이사가 고의가 없이 직무를 위배하고 또 그러한 직무위배가 자신이나 그 가족의 개인적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사외이사의 개인적 책임은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총액(비금전적 보수 포함)의 적절한 배수 금액 (5배정도)로 한정되도록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의 2를 개정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책임은 회사의 보상이나 또는 이사 및 임원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감축시킬 수 없다.

G.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2.	독립성 기준을 □회사영업에 대한 판단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회사, 그 주요주주, 이사 또는 임원과 기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는 최초 이사 선임 시는 물론 그 후 매년 자신의 독립성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H.	사외이사가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법률전문가, 재무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사외이사들이 원하는 경우 자신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법률전문가, 재무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II.  주주의 권리 강화

A.	주주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는 주주들이 (i) 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규모 취득, 처분 거래, (ii)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발행 거래 및 (iii)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1.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타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자산 또는 매출액에 대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 (attributable interest)이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주주 승인을 얻도록 상법 제374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2.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영업 또는 자산을 처분하고 그와 같이 처분한 영업 또는 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이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상법 제374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에 의한 중요한 취득, 처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상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제374조의 1을 추가하여야 한다.  계열회사가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또는 취득하고 그와 같이 처분 또는 취득한 영업이나 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이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들은, 계열회사 주주들이 그러한 거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상장회사가 종전 발행주식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단, (i) 주식의 시가에 의한 현금 공모 또는 (ii) 전환가격이 주식의 시가 이상인 전환사채의 공모를 포함한 거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중요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규정의 하나로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독 참조)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와 같이 주주들의 승인을 요하는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는 통상의 영업상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아마도 5%)을 초과하는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의한 이해관계자 거래의 경우에도, 그러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이 위 비율을 초과하면 회사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상장회사 이사의 선임 절차는 (i)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주주가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통합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며, (ii) 집중투표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한 법개정을 지지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점진적으로 위 요건상의  회사의 자산규모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현행 법령하에서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주주 1인이 이사후보자를 지명하고 다른 주주 1인이 재청하면 주주들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정 지분 (예를 들어 1%)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그러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로 하여금 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물론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또한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 성명과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성명을 단일한 투표용지에 또는 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그러한 권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법 제382조의 2를 개정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제 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i) 상장회사 이사들은 매년 선임되어야 하며, (ii) 이사가 주주에 의하여 추천되고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그러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사들을 해임한 후 다시 집중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주주총회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i)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30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ii) 모든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목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하며, (iii)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분하게 공개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3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상법 제363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은 현행대로 14일 이전에 통지하면 된다.

2.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집통지서 및 목적사항란에 기재하도록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3.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서면 자료를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의 적절한 시기에 모든 주주들에게 배포하도록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정보가 배포되는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 후보자의 학력, 경력, 업무경험 및 과거 및 현재의 회사·계열회사와의 관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를 포함한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후보를 회사가 추천하였는지 또는 주주가 추천하였는지를 불문함)

b.	주주가 목적사항을 제안한 주주총회의 경우, 제안 주주는 회사가 주주총회 개최전의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자료들을 주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적시에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c.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자료에는 주주들이 이사들을 추천하거나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D.	주주의 회사정보 접근권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주주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계된 회사기록의 접근에 필요한 주식보유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주가 검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회사의 영업기록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66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 회사 기록에 대한 주주들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은 그들이 회사로부터 지득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상법 개정 권고안 (상기 제I.D항 참조)에 의하여 균형이 유지됨.

2.	어느 주주라도 회사 또는 그 경영진에 의한 부정행위, 관련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법 제467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3.	회사 및 그 경영진이 주주의 회사정보 접근권을 규정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상법 제635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4.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공시의무 및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상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상당히 강화하여야 하며, 그러한 제재는 회사 및 그 경영진에 대한 벌금부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 증권의 거래정지 또는 상장취소에 대한 기존의 제재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E.	상장회사의 보통주식발행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1.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에 의한 보통주식발행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을 금지하도록 상법 제418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당해 연도에 일회 또는 수회에 걸쳐 회사의 종전 발행주식의 5% 이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기타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주식을 시가 이상으로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2.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도 주주가 우선적 인수권을 갖도록 상법 제41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3.	상장회사가 주주의 우선적 인수권을 배제한 채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4일전에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에는 발행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상장회사가 우선적 인수권의 대상인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전 시가에서 10% 이상을 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금융자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발행의 성공을 위하여는 그 이상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I.  이해관계자거래에 대한 감독

A.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자 거래 및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다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	상장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사소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자 거래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상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해관계자와의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10대 재벌 계열사들의 대규모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 및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 최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2.	상장회사 또는 그의 자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회사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가 제안된 이해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는 그러한 거래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은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회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은 상임이사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게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통상적인 영업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 (attributable interest)이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아마도 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 사외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승인은 물론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 주주들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 상법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관계 법률에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 및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5.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소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이 1인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거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상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소수의 주주들 (10명 이하 정도)이 있는 회사는 정관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배제할 수 있다.

6.	□이해관계자 거래□라 함은 (A) 회사와 (i)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기업집단으로서 당해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 또는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으로서 당해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간의 거래, (B) 당해 회사 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의한 거래로서 당해 회사의 이사, 임원, 중요한 주주 또는 기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이해관계 (본 권고안의 해설 및 주석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를 가지고 있는 거래 및 (C)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거래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자 거래로 간주되는 거래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와 단독주주 (예를 들면 모회사와 그 100% 자회사)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이사회 및 주주 승인을 받는 것 이외에도,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사소하지 아니한 모든 이해관계자 거래들을 검사하여 매년 주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거래들에 대한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는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거래들을 적시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 및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IV.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보장

A.	한국법에서는 회사, 이사 또는 기타의 자들의 회사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또는 회사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형사상의 또는 민사상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적절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그러한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기타 벌칙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

2.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그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법 제405조 제1항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법원이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에게 승소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상법 제405조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를 개정하여야 한다.

4.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회사지배와 관계된 한국 법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주주들이 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현재 대표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당해 주주의 선택에 따라 당해 주주와 회사 또는 이사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둘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B.	회사지배에 관한 한국 법규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증권선물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정부 감독기관 및 법원의 재정과 인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주주소송을 포함한 대규모의 또는 복잡한 상거래 또는 금융상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의 대도시 지방법원에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상거래, 기업 및 증권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소송단의 구성 및 소송단내의 전문경력 관리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회사지배에 관한 현대적 원칙 및 최근의 광범위한 법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에 관한 국내 법규정들에 관하여 판·검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주주단체의 설립을 장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V.  공시요건

A.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상의 한국의 회사의 공시요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OECD 국가들의 지배적인 실무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한국의 기업회계원칙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한국 회계기준제정기관의 설립을 지지한다.

B.	각 상장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당해 회사의 기업지배관행이 기업지배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장회사의 주주들에게 제출되는 연례 사업보고서는 당해 회사의 기업지배관행이 기업지배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사외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장회사의 주주들에게 제출되는 연례 사업보고서는 전년도동안 발생한 이해관계자 거래들 (상기 II.B 이해관계자 거래의 감독 참조)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들에게 그 교체사실 및 교체사유를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설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법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VI.	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권 시장

그 동안 경쟁적인 공개매수를 포함한 기업인수 및 합병을 권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반면에 그에 따른 몇몇 변경사항들은 (그러한 기업인수 및 합병을) 소액투자자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위험을 노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i) 공개매수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 개인 또는 계열그룹은 그러한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ii) 주주들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그러한 인수시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iii) 그러한 회사, 개인 또는 계열그룹이 지배적 지분을 인수한 후에는 회사의 나머지 보통주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매수청약을 하도록 (단, 그러한 매수청약을 승낙할 권리가 있는 주주들의 과반수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위반한 회사, 개인 또는 계열그룹은 다른 주주들이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그러한 의결권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인수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매수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인수시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지배적 주식의 매입 대금에서 소폭 할인한 (약 10% 정도) 가격으로 매수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VII.	기관투자가의 기업지배관여 권장

기관투자자들은 한국의 새로운 기업지배기준을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기업지배기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국정부가 (i)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ii) 금융기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iii)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증권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장하고, (iv) 금융기관의 이해상충거래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최소화하며, (v) 금융기관의 투자 활동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률 및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충실의무와 기업지배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금융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고, 그러한 인력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법률·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기관들 (특히 법무부)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II.  기타 권고사항

A.	정부는 공공기관에 이사정책연구소 (Institute of Directors)를 설립하거나 또는 민간연구소 설립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사정책연구소는 이사들에게 각종 교육, 실용적인 세미나, 연구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정책연구소는 주로 민간부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나 관리인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B.	이사정책연구소의 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및 상임이사를 모두 포함한 한국의 기업인들 및 정부 공무원들에게 기업지배에 관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C.	(투자관리자를 포함하여) 기업계 및 증권업계에 대하여 기업지배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중홍보와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D.	법률 또는 정부규정에 의한 지원이외에,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언론이 발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	일반인들의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정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또한 이를 인터넷상에 올려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F.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여 (여기에서 제안한 상법 개정안의 일부를 포함한) 일부 상법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소규모 기업은 일정한 자산규모 또는 주주의 수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기업은 유한회사 형식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제도 관련 참여연대 의견

1. 제정의 필요성

- "집단분쟁처리절차법" 제정시도의 좌절

법무부는 가칭 "집단분쟁처리절차법"을 제정하고자 1990년 12월 6일 법무자문위원회 내에 민사특별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시안까지 작성하였으나 동법이 제정될 경우의 폭 넓은 파장을 우려하여 사실상 법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

- 증권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의 제기

□ 우리 증권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가 상실된 근본 원인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제도가 미비해서라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집행이 미비하기 때문임.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기행위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신뢰회복을 위해 절실해 필요함.

- 입법기술적으로 증권집단소송의 도입이 보다 용이.

□ 증권분야에 한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도입의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파장과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음.

□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인정할 경우 집단소송이라는 명칭보다는 □대표당사자소송□이라는 명칭이 보다 적합.

2. □집단분쟁처리특례법□과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1) 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쟁의 범위

집단분쟁처리특례법

□개괄적 규정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모든 분쟁).

□해사사건, 독점규제사건, 파산사건, 제조물책임사건, 시민권사건, 환경사건, 소비자사건, 취업차별사건, 특허사건, 인신구속사건, 조세사건, 증권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운영될 수 있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집단분쟁을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등에 불측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열거적 규정: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손해배상의 특칙 중 집단적 성격의 분쟁이 뚜렷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

-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발행인등의 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 14조)

- 공개매수신고서등의 허위기재로 인한 신고자등의 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 25조의 3)

-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발행인등의 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 186조의 5)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위반자의 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2)

- 시세조종행위자의 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5)

-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증권거래법 제 197조)

※ 예를 들어 부당권유에 따른 증권회사임직원의 책임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사안이 다르므로 집단적 분쟁처리에 적합하지 아니함.

2) 소송의 종류

집단분쟁처리특례법

- 민사소송뿐 아니라 행정소송도 포함

- 민사소송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원상회복, 가해행위의 중지, 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이행등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

증권집단소송법

- 민사소송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3) 대표당사자의 자격

집단분쟁처리특례법

-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표단체에도 대표당사자의 자격을 부여

증권집단소송법

- 원래부터 당사자적격이 있는 피해자에 한하여 대표당사자의 적격 부여

4) 집단소송허가절차

집단분쟁처리특례법

- 구성원의 수,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것인지, 집단소송의 형태가 총원의 권리보호에 적합한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허용여부 결정

증권집단소송법

- 집단성이 뚜렷한 열거된 분쟁만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수가 일정수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용이화

5) 총원에 대한 고지 및 제외신청

집단분쟁처리특례법

- 피해자확정이 어려우며 개별통지가 어려우므로 일간신문기재 등 적당한 방법에 의존

증권집단소송법

- 실질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상당부분 개별통지가 가능하며 가능하지 않는 예외적이니 경우 공시제도등을 이용하여 상당수준의 고지가 가능(기판력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작음)

6) 소송절차상의 특칙

집단분쟁처리특례법

-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손해배상액산정의 특칙, 증거조사상의 특칙등 기존의 민사소송법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증권집단소송법

- 손해배상액산정상의 특칙, 입증책임의 완화 등이 이미 증권거래법의 해당 조항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제도을 보완하는 형식

- 주주대표소송 등 이미 기존 민사소송법체계와 상이한 제도가 시행중임

7) 승소금 분배절차

집단분쟁처리특례법

- 피해자확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배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음.

증권집단소송법

- 피해자확정이 쉬우며 증권사계좌를 통한 분배 등 분배가 용이함.

3. 미국에서의 증권집단소송 현황

□ 1995년도에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발효 이후 사건 수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 업종을 망라하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서비스, 전자, 정보통신등 첨단분야와 관련한 회사들이 많은 제소를 당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와 기타 재판비용을 제하며 남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배상액총액에서 구성원이 받아간 금액의 비율은 최하 45%에서 최고 85%에 이른다고 함.

□ 증권법상의 집단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공시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평균적인 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평가됨.

제소한 연도	연방법원사건	주법원사건	합계
1991	156	46	202
1992	194	31	225
1993	154	47	201
1994	219	67	286
1995	164	52	216
1996	112	66	178
1997	171	44	215

<표1>1991년부터 1997년까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사건 수

업종	1996년도 건수 (비중%)	1997년도 건수 (비중%)
자동차	1 (1%)	8 (4%)
은행	8 (4%)	20 (9%)
사업서비스	3 (2%)	8 (4%)
화학	8 (4%)	5 (2%)
컴퓨터서비스	21 (12%)	33 (15%)
건설	3 (2%)	4 (2%)
교육	1 (1%)	0 (0%)
오락	8 (4%)	7 (3%)
식품	4 (2%)	4 (2%)
유리/금속	5 (3%)	3 (1%)
전자, 하드웨어	30 (16%)	25 (12%)
의료서비스	7 (4%)	11 (5%)
법률서비스	0 (0%)	1 (0%)
통신판매	1 (1%)	1 (0%)
제조	19 (10%)	15 (7%)
광업	1 (1%)	3 (1%)
석유/가스	1 (1%)	1 (0%)
종이/출판	1 (1%)	4 (2%)
부동산	10 (5%)	4 (2%)
소매	9 (5%)	11 (5%)
정보통신	14 (8%)	18 (8%)
섬유/의류	4 (2%)	3 (1%)
운수	2 (1%)	4 (2%)
공공설비	2 (1%)	6 (3%)
도매	9 (5%)	8 (4%)
보험	10 (5%)	8 (4%)
총계	182 (100%)	215 (100%)

<표2> 1996/1997년 집단소송대상회사의 업종별 분류

4. 증권집단소송 도입을 반대할 수 없는 이유

①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소비자보호분야, 환경분야 등 다른 집단소송분야에서는 기업이 선의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함. 허나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의 특칙을 둔 경우는 대부분 □사기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량한 기업의 피해가 적음.

□ 또한, 미국의 1995년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의에 따른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법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기업들이 Compliance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나 이는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당연히 지출되었어야 하는 비용임.

□ 증권집단소송의 도입은,

- 경영진들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에 보다 충실히 경영하도록 하고,

- 부실회계관행을 강력하게 견제하며,

- 투자자들의 무력감을 해소하여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

②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개인의 소송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증권집단소송은 그 적용범위가 열거적,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손해배상의 특칙조항등을 통하여 기존 민사소송법원칙이 수정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민사소송법체계와 큰 괴리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기존의 민사소송법은 날로 집단화, 대형화되고 있는 분쟁의 현대적 성격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정작 중요한 법률문제가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집단민원, 시위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된 (주식투자자들의 시위). 집단적인 법적 분쟁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증권거래분야에서 법이 힘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임.

□분식회계, 사기공개매수 등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의한 제소가 전무하다시피 함. 이는 소송비용, 소요시간, 투입되는 노력,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증권투자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 증권집단소송이야말로 증권투자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조치임.

③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국민과 국내외 투자자에게 이미 약속한 사항임. 증감원과 법무부도 금년 3월말까지 도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바 있음. 미국은 지난 해 말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요구하여 김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늦어질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또 증권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히 추진되는 현실에서 규제완화의 공백상태를 메울 집단소송의 도입이 긴요함.

④ 일본도 아직 도입하지 아니하였다?

일본이 Fundamental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불투명한 회계관행 등 일본식 패러다임을 제때에 바꾸지 못하였기 때문임.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경제개혁의 한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