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	1999 형제 13392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피고소인	김  홍  기

김  종  환

한  용  외

조  두  현

조  관  래

이  학  수

고소인	김  은  영

이  승  희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정환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0. 2. 11. 자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사건처분결과통지	1통

2000.  2.  17.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항고인	김은영

이승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99형제13392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고인(고소인)    이승희외 1(723-505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피의자    김홍기외 5

항고인(고소인)들은 2000. 2. 17.자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정환외 2인의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혐의 공소부제기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00.  3.  22.

항고인   이   승   희

김   은   영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1. 공소부제기이유의 요지

가. 삼성SDS는 제1금융권 경영정보시스템 용역사업 및 유니텔 등 통신망 확충을 위한 거액의 자금수요가 발생하였으나 1998년 하반기부터 추진중이던 외자유치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5대그룹에 대한 회사채 매입한도제한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중의 유동성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긴급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며 금리부담도 적고 기업재무구조개선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당시 1,300억원 가량의 자금수요가 있었으나 추진중이던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은행차입, 공모사채발행, 사모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방안에 관하여 모두 검토한 끝에 신속히 자금조달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금리도 낮고 조달기간이 짧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택하게 된 것이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삼일회계법인에 평가의뢰를 하여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평가방법으로는 법률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유일하며 동 법상 평가방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 6,980원에 최근 3년간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인 6,000원을 더하여 둘로 나눈 금액 6,490원을 계산한 후 지배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의 10퍼센트 가산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7,139원의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은 우리사주 주식 중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퇴사직원이 보유한 극소량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고 인터넷관련업종이라는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고액거래되고 있는 가액을 대량거래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의 과거 영업실적 증가율, 동 업종의 시장상황 등을 기초로 기업의 미래재무제표를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방법이다. 나아가 고액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액 단기 대량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미래수익가치평가방식에 의한 고액거래가 가능하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수사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검사는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회사업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들 및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 그리고 나아가 삼성SDS의 적정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등을 소환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전화통화 및 서면진술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재벌의 변칙증여 또는 사전상속이 문제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불러 철저히 추궁하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수사방법 자체에 있어서 이미 명백한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청에서 반드시 재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수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식가치평가의뢰 경위 및 회사측 기획안의 문제점

(1) 삼일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는 1999. 2. 22.자로 완성되었는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최소한 1주일 전에 의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므로 늦어도 1999. 2. 15.이전에 삼일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경영지원팀 재경그룹 소속 대리 유수병이 회사의 □1/4분기 긴급자금 조달계획안□을 작성한 일자는 1999. 2. 19.이고 결재일은 같은달 20.이었으며, 위 유수병이 다시 위 계획안에 의거하여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을 기안한 일자는 같은달 23.이고, 동 발행안에 대해 결재가 이루어진 일자는 같은달 24.로 되어 있습니다. 위 유수병이 기안한 회사측의 자금조달방안 및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정에 의하면 회사측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동 사채의 인수자 및 인수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하도록 업무처리를 지시한 일자는 1999. 2. 24. 이후였다고 판단됩니다.

(3) 또한 위 유수병의 자금조달계획안에 따르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와 관련하여 발행품의는 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7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가격과 관련하여서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4일 전에 검토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이 1999. 2. 26.이었으므로 위 자금조달계획안에 의할 때 발행품의는 자금조달계획안이 기안된 일자인 1999. 2. 19.이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검토의뢰는 2. 22.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 유수병이 자금조달계획안을 기안하여 이에 대한 결재와 동시에 발행품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검토의뢰는 1999. 2. 20. 이후에 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4) 결국 위와 같은 회사측의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일련의 일정에 의하면 회사측의 대외적인 주식가치평가의뢰는 아무리 빨라야 자금조달기획안이 결재된 1999. 2. 20.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또한 구체적인 인수인 및 인수조건에 대한 협상은 아무리 빨라야 1999. 2. 24. 이후에 진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1999. 2. 22.자로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1999. 2. 20.경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 채 2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측 관련서류가 조작되었거나 아니면 회사측이 회사 내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삼성SDS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의뢰를 회사측 명의로 미리 하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 사건 거래가 삼성그룹 총수의 자녀들 및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를 인수인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삼성SDS 명의로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한 자는 그룹총수에 의해 직접 지시를 받는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측은 이미 위와 같이 구조조정본부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5) 또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본 보고서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의 주주 및 그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일회계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이것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세무처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으로 회사 외부의 구조조정본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삼성SDS의 특수관계인간 주식지분의 이동과 관련한 세무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주식가치를 평가해주도록 삼성SDS 명의로 의뢰를 받아 그러한 목적으로 주식가치의 평가작업을 수행한 것이지 회사측으로부터 일반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가치평가를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조조정본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측 관계자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의뢰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위 보고서상의 문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측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을 당시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가 이재용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측의 자금조달계획안에 의한 일정상 회사측은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에 대한 검토의뢰를 1999. 2. 22.자로 하는 것으로 기안되어 있었으므로 같은날 삼일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회사측 기획안대로 평가의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자금조달계획안이 작성되어 결재가 이루어진 1999. 2. 20.에 의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같은달 22.자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1999. 2. 20.자로 의뢰하여 2일만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회사측은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안)이 기안되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가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임을 알고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회사측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1999. 2. 23.자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안)을 기안하고 그 안건에 대해 같은달 24.자로 회사 내부결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건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에 관련된 기획안이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기획안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정당한 자금조달목표에 기초하여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6) 결국 이상의 과정을 살펴보건대 이 건 거래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관여하여 대규모 상장차익이 기대되는 비상장계열사인 삼성SDS의 주식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고 조성되는 막대한 자금을 기초로 향후 삼성그룹의 총수자리를 3세로 승계시키는 과정을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마친 다음 우선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증여세를 비롯한 세무처리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한의 주식가격을 산출하도록 의뢰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위 이재용 등이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인수인 중 이학수와 김인주가 취득하게 될 주식지분은 실제로는 본인의 지분이 아니라 이재용을 대신한 차명으로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학수와 김인주가 과연 거액의 사채인수자금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납입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추궁과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7) 이상의 점들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궁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그 진실이 밝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담당검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귀청에서 위와 같은 수사미진의 점에 대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기타 수사미진의 점들에 대하여

(1)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회사측의 자금조달계획안 및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안)은 실제로는 피고소인들의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다만 형식적으로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내기 위해 급조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변명하는 자금조달계획안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추궁이 있었어야 하나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당검사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그 정도의 긴급성, 여러 가지 자금조달방안의 검토내용, 특정한 자금조달방법의 선택경위,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기타 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의 진실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였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2)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 조관래와 감사 이학수는 목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위 조관래와 이학수가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이사회의사록이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인들이 진정 이사회 당일에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학수는 이 사건 거래의 인수인으로서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동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이학수나 김인주와 별다른 경제적 자금동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재용을 제외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200억원이 넘는 이 건 사채 및 신주인수권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인수인들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조사를 촉구합니다. 피의자들이 어떤 경위와 근거에서 인수인들이 거액의 이 건 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4) 사모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그 당초부터 인수인을 소수로 특정하여 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추후 인수인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잠재적 신주발행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발행자인 회사와 인수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놓고 대립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즉, 회사측으로서는 신주발행을 통하여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인수인측에서는 가능한 한 싸게 신주를 취득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통상 신주발행에 있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만큼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되고 발행가와 액면가를 초과한 부분은 자본잉여금으로 되는 것이고 그만큼 주주지분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적 신주발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역시 인수인의 옵션행사에 의하여 통상적인 신주발행의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당해 기업의 주식의 공정가치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장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특정인(당해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주는 경우 회사는 당해 공정가치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자본잉여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주들의 지분도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상 주주지분의 희석화효과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아예 공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 포함)에는 시가(공정가치)를 기준으로 10% 이하로 할인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것이고 경영진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금조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으로서는 자금조달에 있어서 어느 것이 회사와 주주를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으로서는 1년 후에 행사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행사가격과 1년 후의 그 주식의 예상가치와의 차액을 계산해보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인수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발행인인 회사측 역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1년 후에 예상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파악한 후 행사가격과 예상 공정가치 사이의 차액 즉 인수인게게 부여될 일종의 프레미엄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면 적절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측은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놓고 협상을 할 것이고 회사의 경영진으로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조건으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인수되도록 협상하여야 할 수탁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인수인들과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유수병 대리가 기안한 자금조달계획안과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안)을 보면 양측간에 어떠한 협상절차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피의자 또는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사전에 각본을 마련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주도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 사건 담당검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들은 재벌의 편법, 탈법 승계문제와 관련된 이 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들을 조사할 권한은 오직 검찰만이 가진 권한이기에 검찰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바로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정의실현도 검찰의 진실규명의지 없이는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고사건을 담당한 귀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수사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산정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점

가. 이 사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피의자들이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매우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평가방법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8. 12., 이은상, 이준규)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실제 주식가치에 비하여 모든 업종에 걸쳐 낮게 산정되고 있으며 그 값도 최저 25.04%(어업)에서 최고 63.10%(기타 업종)까지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방법입니다. 도대체 정보통신업종에 종사하는 비상장회사 중에서 유상증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이용하여 발행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의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객관적 조건입니다.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일부 거품논란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투자자의 평가를 기초로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SDS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의 선두주자의 하나로서 비상장인 상태에서도 다른 유사 코스닥 등록 기업과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한 회사이며 인수인측도 그러한 사정을 기초로 인수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외시장이 형성되어 활발히 거래되었던 것입니다.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향후 그 회사의 발전가능성과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의 주가상승을 고려하여 형성된 정상적인 시장가격입니다. 장외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삼성SDS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입니까? 회사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삼성SDS는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금조달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의 객관적 정보를 경영진이 무시하고 신주인수권의 옵션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1년 후로 정해져 있는 만큼 1년 후의 예상 주식가치를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 코스닥시장의 전망, 코스닥등록 유사기업의 주가, 향후 삼성SDS의 수익전망과 현재 장외시장의 동향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그런 검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액수가 크다는 것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수히 존재하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정한 프레미엄만 제공했다면 얼마든지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준다고 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수하겠다고 덤벼들었을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대규모로 프레미엄이 붙어 전매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시장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공정가치가 얼마냐 하고 묻는다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는 신이 아닌 이상 일반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방법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의 그러한 평가결과의 편차를 제거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그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평가방법은 시장상황, 회사의 장래 수익력, 장외시장의 거래현황 및 향후 동향, 유사기업의 주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경영진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인 피의자들이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서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산정한 행위는 명백히 경영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배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당장 망할 상황이 아닌 이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분명 배임행위입니다. 겨우 230억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종전 회사지분의 약 27%에 달하는 지분을 거의 액면가 수준으로 부여하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SDS는 장래 성장성이 유망하고 특히 정보통신업종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경영진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장남인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작업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대기업이 2세, 3세에 걸쳐 지분과 경영권이 상속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금이 엄격하게 부과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주들의 견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회적인 평판과 여론이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기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등가교환의 원칙과 거래자 사이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피의자들의 이 건과 같은 날강도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이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정의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앞장 서서 날강도행위를 하는데도 검찰이건 국세청이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우리 사회 좀도둑의 행위를 엄히 단죄한다고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법치사회, 정의사회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여러 곳으로 하여금 삼성SDS의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단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측에서도 추후 전문가들의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정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적정 기준가를 인수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인수자에게 프레미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할인하면 그 가격이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적정한 신주인수권의 가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우

(1) 관련조항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가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더라도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장외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었으므로 장외시장가격이 적용되었어야 하고 여기서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할인을 한 가격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위 관련조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더라도 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비등록 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97누8502, 86누318, 88누3765 등 다수)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재산평가방법은 명확해야 하고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목적과 요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을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거래인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향후 코스닥 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원용하여 공모가액을 결정한 사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삼성SDS와 같이 인터넷 기업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는 피의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맹종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전문가의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삼성SDS의 경우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우리사주를 주로 하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비율이 18.3%였고 장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의 최근 주주명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당수의 소액주주들이 최근 거래가액 기준가 주당 56만에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이 극소수라고 주장하나 단지 지분의 1%만이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의 독립된 거래의사를 가진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되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물량 및 거래건수와 각 거래별 거래가격,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의사에 기한 주문물량, 주문건수 및 주문별 주문가격에 관하여 자료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완전한 시장가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거래업체의 관련정보와 회사측의 명의개서 실적을 조사하면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인들이 아직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받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인수인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국세청에서도 장외시장 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5. 결론

단돈 44억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된 이재용씨의 삼성그룹 3세 승계과정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첨부된 관련기사들을 보면 짐작이 가는 일이지만 3세 승계작업은 결국 이건희 회장과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의 전략에 의해 각 계열사들이 동원되어 이루어진 일련의 드라마라고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삼성SDS의 대주주였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는 이재용을 비롯한 인수인들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건왕조체제로 경영되는 우리나라 재벌구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법률상의 대주주들이 사실상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인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가 덮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은 이런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죄를 진압하고 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이 속한 참여연대는 끝까지 검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건 재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 이상 -

첨    부    서    류

참고자료1                각 삼성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 변칙 증여 관련기사

참고자료2                각 삼성SDS 주가관련 기사

참고자료3                가처분신청서

참고자료4                답변서

참고자료5                보충서면

참고자료6                준비서면

참고자료7                1/4 분기 긴급자금 조달계획

참고자료8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

참고자료9                주식평가보고서

참고자료10               이사회의사록

참고자료11               신주인수권부증권 발행내역 통보

참고자료12               사채총액인수 약정서

참고자료13               사채금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