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  건    99구19601호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

당사자    원 고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외 24

피 고  금융감독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1999. 7.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석   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귀중

신    청    취    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개정 법률 제5549호)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관련규정의 내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 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재판의 전제성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고 합니다)는 1999. 6. 25.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본금감소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기존 주식 전부를 병합하되, 동법 제13조의 2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8항에 의거 협의를 위하여 주주에게 제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병합주식수(신주 1주로 병합되는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한 가격이 병합후 신주의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병합비율을 정할 것.

다만,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할 것.

2. 이사회는 상기 방법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1999. 6. 28.까지 결의할 것.】

원고들은 금감위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자본감소명령 중 제1항 단서 부분 처분(다만,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할 것,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소각당할 처지에 놓인 주주들로서(이미 제일은행 이사회는 1999. 6.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위의 명령에 의해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1999. 7. 8.까지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위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위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 99구19601호로 계류중인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 청구소송에서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신청대상 규정의 위헌성(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위반)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 부분(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위헌심판제청사건(1989. 1. 25. 88헌가7)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중 단서 부분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면서 국가라 할지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제청신청대상 규정의 위헌성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문 제1항에 의하여 정부 등(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 출자한 주식을 민간인이 보유한 주식과 차별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정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금감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금감위가 정부와 민간인을 차별하여 국민의 재산권인 주주권을 무상으로까지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이 합헌적이려면 그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 문장의 의미내용 자체로 그러한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차별적인 무상소각이 가능한 특정주주를 정의함에 있어 단순히 □제1항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 등을 제외한 주주□라고만 표현하고 있어(특정주주에 포섭되는 개념 중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주주□는 별론으로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원래 위 조항의 취지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적 주체가 공적자금을 출자의 방식으로 투입하여 부실금융기관을 구제(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청산은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므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구제 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의 합리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는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하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이러한 원리는 회사정리법상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유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주주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방지하고 나아가 출자방식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가치를 높여 그 회수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공공목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금감위에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어디까지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일정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주주에 대한 소각이나 감자문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행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잘못 적용되거나 남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즉, 공적자금의 투입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기존주식 중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민간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별적으로 소각 또는 감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제일은행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1998. 12.경 금감위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금감위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출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에 앞서 금감위는 1998. 1.경 위 조항에 의거하여 제일은행에 대해 기존주주들 지분에 대한 대폭적인 감자명령(기존주식 8.2주를 신주 1주와 교환하는 대폭적인 감자, 이하 □1차감자□라고 합니다)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일은행의 기존주주들에게 은행의 부실화에 따른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자와 동시에 공적자금 1조 5,000억원이 출자됨으로써 기존주주들의 지분은 100%에서 6.25%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과 기존주주가 감자 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동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 후 정부(사실상 금감위)는 제일은행 지분의 93.75%를 소유한 유일 대주주로서 1998. 제일은행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선임하여 간접적으로 제일은행을 경영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제일은행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일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부실이 심화되자 금감위는 또 다시 정부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청함과 동시에 공적자금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일은행의 기존주식에 대한 감자절차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금감위가 제일은행에 대하여 자본금감소명령을 함에 있어 기존 제일은행 주식 중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부부적인 감자를, 그 외에 나머지 민간 소액주주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소각을 명하는 차별적 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이하 □2차 감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감위의 차별적인 조치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이었던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차별적인 명령이 합리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감자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에 기하여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당시 대폭적인 감자를 통해 책임을 부담한 소액주주의 주식은 1차 감자 이후 제일은행 주주로서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갖춘 주식으로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2차 감자 시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감위는 1차 감자에 의하여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이후로는 제일은행의 경영진을 선임하여 경영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지난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일은행의 부실이 심화된데 대하여 대주주로서 책임이 있는 주주인 반면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제일은행 부실에 대해 경영관여에 따른 책임이 없으므로 2차 감자시 기존주주의 지분을 감자할 필요가 발생하였다면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거나 최소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기하여 양자를 동등하게 감자했어야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청신청대상 규정은 금감위가 재산권에 해당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일정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감소시키거나 소각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조건에 있어서 민간 주주와 정부 등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 주주만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귀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실 것을 원하여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