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명령처분일부효력정지신청

신청인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고영구, 윤종현, 김선수, 김석연, 강기탁

피신청인   금융감독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대표자  위원장  이 헌 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1999. 6. 25.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자본금감소명령처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할 것□이라는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99구      호 자본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한 처분행정청으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제12조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출자요청,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 특정주주(정부와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들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합니다)의 주주 중 93.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에 속하는 자들로서 피신청인이 1999. 6. 25.자로 제일은행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소액주주 보유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라 같은달 26.자로 제일은행 이사회에서 신청인들 보유지분을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제일은행 이사회가 정한 기간(99. 7. 8.) 내에 1주당 907원(99. 6. 24. 현재 주식시장 종가 2,645원)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유주식이 무상으로 소각당하게 되어 주주지위를 잃게 되는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일은행으로서는 피신청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취소를 비롯한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제일은행 경영진은 정부가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임명한 경영진이어서 피신청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직접 주주권을 상실당할 처지에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제일은행에 대한 제1차 공적자금 투입 및 해외매각 협상의 실패

제일은행은 은행업무를 취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피신청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이에 따른 감자명령(이하 □1차 감자명령□이라고 합니다)과 정부출자에 의한 증자가 행해지기 전인 1998. 1. 30.까지는 주식이 일반 소액주주에게 분산된 시중은행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 164,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 자본금이 820,000,000,000원에 달하던 은행이었으나, 같은달 31.자로 완료된 피신청인의 제일은행에 대한 1차 감자명령(기존주식을 8.2분의 1의 비율로 감자함으로써 주식수는 2,000만주,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됨)과 1조 5,000억원 상당의 피신청인 요청에 따른 정부출자에 의한 증자과정(예금보험공사 7,500억원 + 대한민국 7,500억원)을 거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발행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 320,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이고 자본금이 1,600,000,000,000원인 정부소유 은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감자 및 증자과정에서 제일은행의 기존주주들 지분이 100%에서 6.25%(2,000만주)로 감소된 반면 정부보유지분은 93.75%(3억주)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출자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1차 감자와 정부 등의 출자에 의하여 제일은행을 일단 정상화시킨 피신청인은 출자에 소요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보유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98. 12. 31. 정부는 미국의 투자기관인 뉴브릿지 캐피탈(Newbridge Capital)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자콘소시엄과의 사이에 정부보유 제일은행 지분의 매각에 관한 주요조건에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의 전단계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해각서의 내용은 정확히 공표되지 않았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뉴브리지측이 51%를 갖고 정부는 49%의 주식을 보유하며 정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소액주주의 지분은 유상소각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소액주주 지분의 강제소각문제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측(특히 제일은행에 대해 뉴브릿지에 앞서 매각협상을 벌인 바 있는 HSBC은행)의 요구에 의해 양해각서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자산실사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매매당사자 상호간에 매매가격과 인수조건을 둘러싸고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양해각서에 의한 본계약 체결시한이 완료되면서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제일은행 매각협상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매각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일은행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자 마침내 피신청인은 해외매각에 앞서 제일은행의 경영을 우선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차 공적자금 투입 이후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신청인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추가로 공적 자금 5조 3,000억원(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지원용으로 약 4조 2,000억원,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약 1조 1,000억원)을 투입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피신청인이 정부지분을 뉴브릿지에 매각하는 협상을 하면서 정부 등의 보유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의 지분만 전부 소각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행위는 원래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조치였고, 나아가 위 뉴브릿지측과의 양해각서의 효력도 이미 상실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뉴브릿지와의 협상관행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신청인은 정부보유지분은 일정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부분감자를 하도록 한 반면에 소액주주 지분은 그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근거법령

(1)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제일은행의 이사회 결의 내용

피신청인이 제일은행에 대하여 1999. 6. 25.자로 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처분의 내용은 별지 2기재와 같습니다. 그 취지는 1)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지분 전부(2,000만주, 6.25%)를 무상소각하고, 2) 무상소각되는 소액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93.75%, 3억주)은 2차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행하게 될 신주의 액면가액(금 5,000원)을 무상소각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의 매수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일은행 이사회는 그 다음날인 1999. 6. 26. 즉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발행주식수의 82.99%에 해당하는 제일은행 주식 2억 6,558만 206주를 대상으로 감자를 실시하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은 주당 액면금 5,000원인 주식 5.5127주를 같은 액면금액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는 내용으로 감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감자기준일은 1999. 7. 8.로 정하여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무상소각되는 소액주주 보유지분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8항에 의거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제일은행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1주당 907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피신청인이 제일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개정 법률 제5549호) 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1항 제5호(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와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제3항인데 그 중에서 신청인들이 다투는 부분은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한 피신청인의 소액주주지분 무상소각명령부분입니다.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1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5호 :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제1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 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 제2항, 제416조 내지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 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항 :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